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실무 협의 전권을 조국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협의 등은 조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합당 여부는 당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원 총투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민주당 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민주당 측의 발언 중 일부가 흡수합당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의미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두고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선임대변인은 전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민주당 내에서 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당과의 가치 연합을 논의하지 않고 지분 문제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내에서는 합당 논의에 대해 당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SNS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낙마 소식이 전해지자 제1야당 국민의힘은 즉각 환호했다. “상식의 승리”, “국민 눈높이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하지만 이 장면을 곱씹어 보면, 과연 국민의힘이 손뼉 치며 기뻐할 일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성장해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고, 불과 한 달 전까지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런 인물이 여당 정부의 통합 인선 카드로 발탁되자, 국민의힘은 단 2시간 만에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치적 결별 선언이자, 동시에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선택이었다.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폭로는 결과적으로 낙마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배신의 대가”라고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당이 그동안 검증하고 품어왔던 인물의 민낯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당의 간판으로 활동해온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는데, 그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의 품격이다.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인사 실패이자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야당이라면 비판할 수 있지만, 이를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전면 유죄’도, ‘면죄부’도 아닌 절충적 판단으로 요약된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며 실형이 선고됐다. 정치적·사법적 파장이 동시에 불가피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재판부가 혐의별로 엄격하게 증거를 가려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장기간 정치권과 여론을 흔들었던 사안이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직접 증거와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과 결부된 고가 물품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며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단순한 사적 호의나 친분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알선수재로 판단한 것이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설치했던 관리플랫폼을 이동 조치한 것을 두고 정부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제기해온 문제의식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곧바로 신뢰 회복이나 갈등 해소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 서해는 여전히 한중 간 해양 안보와 주권 문제가 교차하는 고위험 공간이며, 안보 태세는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 잠정조치수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해역으로, 어느 일방도 현상 변경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전제돼 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례였다. 이번 이동 조치 역시 우리 측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적 조정’일 뿐, 재발 방지에 대한 제도적·정치적 보장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자체 수요에 따른 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책임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구조물이 다시 설치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해석 여지를 남긴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단계적 조치와 기정사실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온 전례가 있다. 서해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무역 합의의 구조와 이행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합의의 취약한 설계와 최근 양국 간 쌓여온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7월 정상 간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을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의결하며 당내 권력 재편이 본격화됐다. 지도부는 ‘과거와의 절연’과 ‘당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징계의 속도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정치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앞서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결정에 따라 최고위에서 제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는 즉시 당적을 상실했으며,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입당이 제한된다. 이날 최고위는 장동혁 대표가 주재했다. 8일간의 단식 농성 이후 전날 당무에 복귀한 그는 복귀 직후 제명안을 처리하며 특유의 리더십을 과시했다. 최고위 표결에서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을 제외한 지도부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과정은 격론으로 얼룩졌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악성부채’에 비유하며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도 기업처럼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아프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재준 최
시사1 김아름 기자 |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 역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었더라도, 공소장에 해당 지위를 재산상 이익으로 특정하지 않아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총 2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확정됐다. 2017년 탈원전 선언 이후 8년 7개월 만에 정책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정부는 산업 구조 변화와 전력 수급 여건 변화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확산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성이 커졌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ESS 비용·안전 이슈도 원전 재평가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국이 외국 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에너지 섬나라’라는 구조적 한계와, 탈원전 당시와 현재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전환 배경으로 제시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건설 찬성이 전국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원전 인접 지역과 보수·중도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두 차례 정책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대형 원전 1기 건설에 약 13년 1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37~2038년 준공 목표가
LS그룹이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에식스)의 상장을 철회했다. 소액주주 반발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기업 전략의 변화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중복상장은 기업이 자금 조달과 가치 제고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문제와 가치 희석 우려가 상존한다. 에식스가 상장될 경우 LS와 에식스가 일직선으로 동시에 상장되는 구조가 된다. 소액주주들은 ‘모회사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우려를 표하며 상장 철회를 요구했고, LS는 이에 대응해 공모주 우선 배정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결국 시장의 신뢰가 상장 추진의 전제 조건임을 LS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정부 메시지가 시장에 실질적 파급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이 중복상장 문제를 경고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자 기업은 곧바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정책이 단순한 언론 메시지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넌 어느 쪽이니, 빨간 쪽이니 파란 쪽이니. 남의 탓을 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최백호가 지난 주말 콘서트에서 공개한 신곡 '같은 노래(가제)'의 가사다. 평생을 '낭만 가객'으로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념 대립을 정면으로 노래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섭기는 하다"며 발매를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주변에서도 50년간 쌓아온 이미지에 정치적 오해가 씌워질까 봐 만류한다고 한다. 중립을 지키며 화합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시대.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투표 인증샷의 옷 색깔 하나로 정치 성향을 재단하고, 특정 식당을 가거나 특정 상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진영이 나뉘는 사회. 우리는 언제부턴가 '빨강'과 '파랑'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선택지를 스스로 지워버렸다. 그 결과 대가급 예술가조차 건강한 비판을 담은 노래 한 곡을 내는 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백호는 선배 나훈아의 행보에서 자극을 받았다고 했다. 나훈아는 과거 공연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문제"라며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특정 진영을 옹호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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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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