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진 기자 |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 국제미디어센터 건물과 내·외신기자들의 실내 미디어센터 현장의 모습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임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최근 진행된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의됐다.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돌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영역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복지정책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필수 기반이 되었다.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은 “돌봄이 필요한 양천구민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아직 갖춰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양천구에 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자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한 표적 수사를 벌이며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추경호 의원은 재차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있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들어가나”라고 반문하면서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도 했다.
참여연대가 정부를 향해 “반인권적 ‘군중 감시 AI’ 개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7일 논평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겠다는 것”이라며 ““감정, 생체정보 활용 등 기본권 침해가 큰 AI 활용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은 공공장소에서의 대량 감시가 프라이버시권은 물론이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며 “민주주의의 가치에 위배되고 기본권 침해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패턴 및 생체신호 분석, 감정인식을 통한 감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인공지능법을 개정해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군중감시 AI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보호아동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시설을 옮겨 다닌 아동의 보호이력이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양기관에서의 총 보호기간이 기준요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자립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보호기간 24개월 미만 아동이 2,44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보호기간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1,316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성평등가족부는 24개월 미만 청소년은 12,517명이고, 보호기간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12,233명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또는 청소년)이 보호시설에서 지낼 경우, 최대 5년간 월 5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지급기준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각 기관 소관 보호시설에서 2년(24개월) 이상 보호받은 아동(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양 부처에 자립수당 대상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시사1 윤여진 기자 | 새로운 회계기준 IFRS 18의 도입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산정 방식에 변화를 초래해 기업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4년 4월, 기업 간 성과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및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 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발표했으며, 2027년 1월부터 의무 적용을 예고하고 조기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IFRS 18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며, 이 중 투자와 재무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잔여 항목을 영업 범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기업 846개사의 2024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로 31%를 차지하고, 100%이상 변동된 기업이 63개로 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ㆍ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한미정상회담이 29일 경주에서 진행됐고 관세 협상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맺었다. 그래선지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공들인 노력의 성과가 빛을 발휘한 것이란 평가 뒤따른다. 더욱이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이는 이번 회담 성과에 환영의 뜻을 밝힌 재계의 입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품목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뿐 아니라 안보 영역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이 그렇다. 이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검토로 화답했다. 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자 이상적인 방향이란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사안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페이북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같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래도록 이어져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속영장 총 8건을 청구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도 단 2건만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5%다. 공수처가 구속에 이른 사례는 지난해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부다. 이전에 감사원과 경찰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3건을 청구해 전부 기각됐다. 지난해 청구한 2건 중 1건이 처음 발부됐는데 그 대상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사건에 연루된 문 전 사령관이다. 올해는 윤 전 대통령 1건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과 비교해도 낮다.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1년 82.2% → 2022년 81.3% → 2023년 79.5% → 2024년 76.9% 선을 오가고 있다. 다른 영장 발부율도 높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체포영장 14건을 청구해 6건(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사전투표제는 국민의 권리, 선거제도의 정치적 도구화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최근 사전투표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임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 누구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사전투표제”라며 “그동안 일부 세력은 사전투표를 두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을 확산하며 선거제도의 신뢰를 훼손해 왔다”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재차 “전산조작·해킹 가능성 등 근거 없는 주장은 사법부와 헌재에 의해 이미 수차례 부정됐다”며 “그럼에도 사전투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는 극단적 주장에 기대어 유권자의 권리를 줄이는 방향이며, 선거제도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또 “사전투표를 없앤다면 오히려 전체 투표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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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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