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하충수 박사 어제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한 주부의 사연을 접했다. 지인에게 가전제품과 명품 구매 캐시백 사기를 당한 그는 변호사 선임비 150만 원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다가, 답답한 마음에 AI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는 법률 판단과 함께 증거 수집 방법, 타임라인 구성을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핵심 증거와 보조 증거를 구분해주었고, 고소장 작성까지 도왔다. 5개월 후, 그는 승소했다. 변호사 없이. 이 사연이 알려지자 "이제 변호사가 정말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 사례는 AI 시대 법률 시장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과거에는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법률 업무를 일반인이 AI의 도움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리걸테크(Legal Tech)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계약서 자동 작성, 판례 검색, 소송 결과 예측, 법률 상담까지. 과거 변호사들이 밤을 새워 하던 일을 AI는 몇 초 만에 처리한다. 단순 법률 자문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대형 로펌들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위기다. 하지만 이 변화의 본질은 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숲사랑총연합회 경기지역은 18일 “최근 안성시 서운산 일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6년째 매달 이어지고 있는 정기 녹색 캠페인의 일환으로, 김필례 총재를 비롯한 회원 45여 명이 참여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김필례 총재는 “산불예방은 꾸준함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숲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숲사랑 경기지역은 산불예방 활동 외에도 다문화가족 체험행사, 이웃돕기,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상황이 많이 완화됐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당 발언 이후 불과 열흘 만에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야권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전국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악화되며 ‘매우 나쁨’ 경보가 잇따라 발령됐다. 충청권과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저감조치까지 시행됐고, 환경당국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의 대량 유입, 대기 정체 현상을 지목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50m에 불과할 정도로 대기 질이 급격히 악화되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탁해진 공기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사례가 속출했고,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들의 건강 우려도 커졌다. 미세먼지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낙관적 발언이 나온 지 열흘 만에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짚으며 환율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환노출 달러자산이 과도하게 많아,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의 환노출 달러자산은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약 25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요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으로, 외환시장이 환율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할 수 있는 완충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노출 달러자산이 많다는 것은 해외투자나 외화자산 보유 규모가 크지만, 그에 비해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달러 가치가 급변하거나 글로벌 자금 흐름이 흔들릴 경우, 환율 변동이 더 빠르고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IMF가 “달러자산 환노출이 외환시장의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고 지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히 IMF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동시에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에 나서는 이른바 ‘환헤지 쏠림’ 현상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환노출 상태의 투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시가 고양시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화장장과 시립묘지 등 장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십 년간 역외 공공시설 부담을 감내해 온 인근 주민들이 ‘지역발전수익금 제도’의 전면 개선과 2026년도 지원금 집행 보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1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로 인한 환경·사회적 부담을 고양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점이 화근이 됐다. 주민단체들은 지원금이 ‘혜택’이 아니라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적 보상 장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제도의 본래 취지보다는 관행에 기대어 지원금을 집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구조적 불공정과 갈등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협의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서울시정의 관리 부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협의체가 피해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 채 특정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서울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협의체를 사실상 수익금 지급 창구로 활용하면서도,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며 국가별 협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거세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K-반도체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파고가 우리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은 단식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우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글로벌 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정부 역시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면서도 “이처럼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제·안보 현안을 뒤로 한 채 소모적인 정치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지혜 대변인은 재차 “통상 위기 앞에서 야당이 정략적 특검과 단식에 매몰되면서 정작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곡기를 끊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책임 있는 정치인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가까스로 전체회의 문을 열었지만, 후보자 불출석 속에 여야가 절차와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공방만 이어지다 결국 정회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후보자 없는 청문회’를 둘러싼 언쟁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후보자 없는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느냐”며 후보자 불출석 상태에서 회의를 연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국회법상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청문회 개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청문 절차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미흡을 청문회 파행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제 제출된 답변은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유럽과의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미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밤 트루스소셜에 “나토는 20년간 덴마크에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몰아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덴마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이제 때가 됐고 완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의 안보 책임론을 제기하며 미국의 개입, 나아가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신 차지할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지지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북극 항로와 전략 자원,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내세워 ‘안보 공백’을 명분으로 한 영토 개입 논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말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강경 노선을 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 확보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시사1 윤여진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남긴 발언은 자극적이지만, 가볍게 넘기기엔 한국 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언급하며 “강세 지역의 경우 공천헌금이 10억원 이상이었다”고 회상한 그의 말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문제를 넘어 공천 제도 전반의 구조적 부패를 겨냥하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은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실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재공천 대가로 15억원을 제시한 중진 의원, 구청장 공천을 위해 10억원을 내밀었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사례는, 공천이 정책과 경쟁이 아닌 ‘거래’의 대상이었던 현실을 보여준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이런 제안이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고백이다. 이 발언의 무게는 ‘과거 회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더 크다. 홍준표 전 시장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공천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보다”고 꼬집은 대목은, 최근 불거진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과 정확히 맞물린다. 정권과 정당, 세대가 바뀌어도 공천을 둘러싼 돈의 유혹은 거의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Station C는 유망 창업 기업의 시장 경쟁력 검증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성장단계별 시장검증형 전주기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3일 오전 9시까지다. 이번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춘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이전창업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성장 단계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공유오피스 제공,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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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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