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로봇개 사업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혹과 오점을 남겨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가 로봇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결재 과정에서 증빙서류 중 일부 내용을 마스킹 처리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류 내용 일부를 지우는 방식으로 ‘드론돔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권향엽 의원실 설명이다. 권향엽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가 서성빈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바쉐론 시계를 선물한 시점인 2022년 8월을 전후해 대통령경호처는 서 씨의 회사 드론돔과 로봇개 임차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지 사유서를 제출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경호처는 단독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유로 다른 회사의 로봇개 제품에는 가스총, 그물총 등의 임무장비가 탑재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합한 제품이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 밖에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당시 경호처가 고스트로보틱스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이다. 그럼에도 한국법인이 아니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이력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자료집은 동국대학교 김규태 명예교수의 자문을 받아 발간됐으며,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확보 과정,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 분석,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료집에 따르면, 체코 원전 2기에 50년간 핵연료를 공급할 경우 총 12조 51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합의에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핵연료를 100% 공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 12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웨스팅하우스에 전부 내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자료집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HIPER16' 핵연료 제품의 해외 수출에 큰 제약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론적으로 국내 원자력산업계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일원화해 원자로시스템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진정한 ‘One Team Korea’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아 의원은 “오늘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동참한 이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3+3+3) 거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2+2 임대차 3법’이 전세거래 25% 감소, 전세가 10% 폭등으로 끝난 것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여기에 집주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납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 입법”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지금 범여권은 시장이라는 심장에 규제주사를 꽂고 있다”며 “심장은 스스로 뛰어야 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무너진 계층 사다리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상위 소득분위로 이동한 국민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고, 소득이동성은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특히 계층 상승과 하락 이동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사회 전반의 경직성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아야 할 청년층마저 '저소득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점점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계층 사다리의 붕괴는 곧 사회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공동체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 이동성 후퇴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관세협상도 타결됐다. 단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온도차를 보였다. 먼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실리로 이뤄낸 실용 외교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우선 원칙과 실용 외교가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며 “어제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수출과 산업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합의이자, 한미 양국 모두가 윈윈하는 외교적 성과”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번 협상은 외신들도 이번 한미 무역 협상을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낸 중요한 외교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총 5,500억 달러를 일시 지급하며, 미국이 투자처를 직접 결정하는 조건을 받아야 했다”고도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재차 “반면 한국은 총 3500억 달러(현금 2000억+조선 협력 1500억)로 조정하고, 10년 분납·연 200억 달러 상한제를 적용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투자처 결정권 역시 한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로 협의하고,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협의 했다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날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과관련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며 한미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급변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관세협상 합의로 양국 간 첨단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우수 인재 고용 창출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또한 양국 협력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더욱 튼튼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여야의 온도차가 재계의 입장과도 대조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비판한 반면, 재계에선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협상 결과를 냉정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짊어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현금 투자 비중은 5% 미만’이라던 정부가, 이제 와 2000억 달러 현금 납입을 ‘합리적 결정’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2000억 달러, 약 284조원의 현금 부담이 확정됐다”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진 점도 심각하다”며 “결국 외환 보유액과 정책금융이 외화 조달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관세 타결 이후의 시장 충격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정부의 역량에 달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페이스메이커’를 부각하면서 양국간 조선업 협력을 공고화하는데 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며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간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에 대해선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진정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의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실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한다”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천년고도 경주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자개와 보자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디지털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을 맞이하는 외교 무대이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과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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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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