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복당 선언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소나무당 해산과 민주당 복당에 대한 입장을 환영한다”며 “정치 기획수사의 논리를 배척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송 대표께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차 “연대와 통합은 6·3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위한 핵심 가치”라며 “민주당은 연대와 통합의 길을 계속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판결을 정치적 책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소나무당 해산과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의 징역 2년 실형을 뒤집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던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의 향방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녹취와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1심 유죄 판단이 줄줄이 뒤집히는 양상이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성만 전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1심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최종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는 돈봉투 수수 혐의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건의 ‘정점’으로 불렸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앞으로 AI 간병인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먼저 AI 간병은 24시간 쉬 않고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낙상 감지, 이상 징후 알림 등을 즉시 수행할 수 있어 보호자의 부담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또 인력부족 문제가 완화 된다. 고령화로 인해 많은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데, 간병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AI는 간병인을 대신 역할을 수행하여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원과 요양병원 간병인이 필요로 한 중증 환자 등 AI 간병인이 인간을 대시 하는 시대가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현재는 간병인의 장기적 인건비 부담이 큰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AI 간병인이 대신 한다면 인건비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의유로 초기 도입 비용은 있지만, 반복적·기초적 돌봄 업무를 자동화함으로 전체 간병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AI간병인은 심박수와 혈압, 수면 패턴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이상 신호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화형 시스템 AI로봇은
시사1 김기봉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사회적 파장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다시 한 번 명확한 선택을 했다. 성적 콘텐츠 생성 기능 도입에 반대해 온 안전 담당 임원을 해고하고, 내부 정보 유출 방지에도 AI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성장과 실행’을 우선하는 리더십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제품 정책팀을 이끌던 라이언 바이어마이스터 부사장을 지난달 초 해고했다. 회사는 성차별 문제를 사유로 들었지만, 바이어마이스터 전 부사장은 성애물 관련 기능 도입과 청소년·아동 보호 체계의 미비를 내부에서 강하게 문제 삼아 온 인물이다. 오픈AI는 그의 문제 제기와 해고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경영진과 안전 라인 간 충돌이 표면화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올트먼 CEO의 기존 인식과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해 성인 이용자에 한해 성적 콘텐츠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우리는 선출된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술 기업이 모든 윤리적 판단의 최종 심판자가 될 수 없으며, 성인 이용자의 선택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논
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면서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거래 성사 여부는 매수자의 현금 여력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 목적도 허용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실제 대금이 오간 계약이면서 4~6개월 내 잔금을 치르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핵심 변수는 대출이다. 전세가 낀 매물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전세보증금 6억원이 설정돼 있으면 이미 담보인정비율(LTV) 40%에 해당해 잔금 시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1억원만 가능해, 매수자는 사실상 14억원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15억원은 지난해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고교학점제와 대입 평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과 성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현실에서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대입에 유리한가’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예비후보의 대입 간극 해소 5대 공약으로는 ▲서울형 전공·과목 로드맵 공공화 ▲도전 보호 장치 도입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2.0 확대 ▲질문·탐구 중심 수업 혁신 ▲대학 연계 협의체 상설화 등이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취임 1년 내 실행 목표로 100일 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연말에는 서울시교육청과 대학이 공동 기준을 발표해 고교학점제 선택이 대입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불과 1시간여를 앞두고 참석을 철회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1야당의 리더십과 협치 의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이 같은 입장을 조금 전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당대표실로 향했다. 이번 결정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오찬 회동 불참을 요구한 직후, 당 중진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발언에서 “서민들의 피눈물 흘리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에 가기로 마음먹었다”면서도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재고를 요청해 다시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다. 당 중진들에 따르면 다수 최고위원이 장 대표에게 강하게 불참을 요구했다. 특히 조광한 최고위원도 “사법 질서가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입법 과정 중인 특정 법안을 직접 겨냥해 공개 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종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편 입법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해왔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이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오히려 끝없는 소송 기대만 키우는 ‘희망고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국회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와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 진영의 연이은 정치적 실패 원인으로 내부 계파 갈등을 지목하며, 철저한 책임 정치 없이는 재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서 “두 번에 걸친 보수 진영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은 내부 진영의 대립과 반목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유승민 전 의원간 갈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간 대립이 각각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보수 진영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러한 진영 내 반목 정치에 대해 철저한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재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의 대비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사례를 보아 왔기 때문에 이재명·정청래 간의 대립과 반목을 정치력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수 진영은 몰락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청산 정치를 통해서만 재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한 줌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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