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장관은 쿠팡이 유출 규모를 3000건으로 축소 발표한 데 대해 “전체본이 아닌 일부 보고서만 받아봤고, 실제 유출은 3367만건에 달할 수 있다”며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장관은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이후에도 쿠팡 본사가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과 외교적 문제 확산 방지를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은 또 공격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공격자 국적이 아니라 내부자의 서명키 유출과 쿠팡 대응 문제”라면서 경찰청과 법무부를 통한 국제 공조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 기업 사건을 넘어 한미 간 통상·안보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의 직접 개입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쿠팡 관련 사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위기를 넘어,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외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규제를 적용한다고 판단하면 무역·관세 분야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측 위험을 경고했다.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점도 변수로 꼽힌다. 패러는 “의회가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미국 측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 이행 속도를 문제 삼아 관세를 25%까지 인상하려 했던 사례를 들어, 유사한 강경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선우 의원이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에 담긴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녹취와 자금 흐름을 기록해온 김경·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 등 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함께 게시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은 그 당의 텃밭일수록 비싸게 매겨진다”며 “시·도당에 공천 권한이 위임돼 있고, 이 과정이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며 공천 압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모 광역단체장 후보가 광역비례 의원 자리에 특정 인물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며 “‘이 사람을 공천하지 않으면 내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범여권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명분과,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민주당 내부의 판단이 현실론으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 구상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 차원의 공식 제안이었던 만큼 통합 논의 자체를 접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의 전격 합당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확산된 것이다. 의원들의 인식은 비교적 분명하다. 범여권 결집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연결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 정치의 시간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합당 논의가 본격화되자 혁신당과의 공천 문제, 당내 역학 구도 변화, 지지층 반응 등 복합적 갈등 요소가 빠르게 부상했고, 이는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특히 ‘통합의 진정성’이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발생한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둘러싸고 국회가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단순 전산 입력 오류가 실제 거래로까지 이어지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전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재원 빗썸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정훈 빗썸 창업주에 대한 증인 출석 여부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이는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75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일부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며 논란은 급속히 확산됐다. 해당 물량을 이날 시세로 환산할 경우 약 63조원에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주택자 세제 특혜로 논란이 이어져 온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해 그간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단속으로 불법 투기 세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도 진행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멈춰 선 민생법안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로 규정하며,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해 민생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정비 역시 이 같은 입법 드라이브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세제 혜택 구조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그간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단속으로 불법 투기 세력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도 진행했다. 한 원내대표는 “멈춰 선 민생법안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라며 상임위별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해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최고위원의 말은 가볍지 않다. 당의 노선과 가치, 앞으로의 방향을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적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이 하루아침에 바뀔 때, 정치적 계산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뢰’다. 최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바로 그 신뢰의 붕괴를 보여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어게인을 외쳐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중도 확장이 없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정치의 기본 공식이다. 문제는 ‘누가’ 그 말을 했느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강성 지지층의 정서를 대변해 온 인물이다. 윤 어게인 구호가 당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제동을 걸기보다는, 오히려 묵인하거나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인물이 선거를 앞두고 돌연 “확장은 안 되고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자, 강성 지지층은 배신감을 느끼고 중도층은 고개를 갸웃한다. 지지층에게는 “왜 이제 와서 선을 긋느냐”는 분노를, 중도 유권자에게는 “저 말이 진심일까”라는 의심을 동시에 안긴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에게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again)을 외쳐선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당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 돌연 ‘확장 불가론’을 꺼내 들면서, 노선 전환의 진정성과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고성국 TV·전한길 뉴스·이영풍 TV·목격자 K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이 공동 주최한 ‘자유대총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만약 우리 외침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았다”며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 어게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 이후, 지도부 차원의 첫 공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탄핵 정국 당시 52%까지 상승했던 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확장은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짧은 호흡으로 보면 진다”며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장기적 관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세제 혜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면서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 중 아파트는 5만호가량이다. 또 이들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는 계속된다”며 점진적 폐지 방안(1~2년 단계적 축소)이나 아파트만 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 양산 논란으로 이어진 과거 정책적 문제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향후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재설계를 검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기간과 양도세 특혜가 끝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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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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