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548명으로 확정하며 지역 중심 의료 인력 확충 정책을 본격화했다.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 490명이 늘어난 규모이며, 확대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한 점은 이번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수도권 쏠림으로 고착된 의료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간 지역 의료 붕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응급·필수의료 공백, 지방 병원의 전문의 확보 난항,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정원 배정이 지방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원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대학들이 등장한 것은 지역 의료 인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단순한 숫자 확대를 넘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양성하려는 구조 설계다. 지역 병원 실습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무늬만 지역의대’에 감점을 적용한 것은 의료 인력의 실질적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동안 제기돼 온 정책의
시사1 김아름 기자 | 내년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보다 490명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강원대와 충북대가 가장 큰 폭의 정원 확대를 받는다.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역 의료 인력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대학별 정원을 재배분한 결과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이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도 포함됐다.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2027학년도 기준 전체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3058명)보다 490명 증가한 3548명이다. 가장 큰 폭의 증원을 받은 대학은 강원대와 충북대로 각각 39명이 늘어나 총정원 88명이 된다. 이후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돼 정원이 98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정원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증원이 가장 적은 대학은 차의과대로 2027학년도에 2명만 늘어 총정원 42명이 된다. 이후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3명씩 추가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3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출마 명분이 약화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삭발의 결기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를 끊는 고통과 번민의 나날을 보냈고 책임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불출마와 별개로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이 개편하는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충남 시도민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더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과 맞물려 나왔다. 여야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법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6·3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둔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당 안팎에서는 공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선거 준비가 지연되며 여당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천관리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관위원장의 사퇴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된 후보자 면접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면접은 그대로 진행한다”며 “공관위원장을 다시 찾아뵙고 모시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정현 위원장이 복귀 의사를 밝힐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정현 위원장의 사퇴 배경으로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지목하고 있다. 앞서 공관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선 참여를 염두에 두고 후보 등록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끝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정현 위원장은 당시 “후보 없이 선거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공천 추가 접수일에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세훈 시장의 후보 등록 보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 측은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사의를 밝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오전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다”며 “곧바로 연락했지만 전화가 꺼진 듯하다. 연락이 닿는 대로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위원장의 사의는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임기와 관련해 “오는 15일 종료된다”며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및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차남 김모 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14일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당시 김 씨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아파트도 포함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김 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혜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공관위원장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책임을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정현 위원장은 재차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했다”면서도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퇴는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진 데 따른 책임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후보 등록을 보류했고, 추가 등록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세훈 시장이 “당의 변화를 위한 실천이 먼저”라며 후보 등록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공천 면접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 12일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방선거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행정 혁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인 경기도가 국가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미애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정책을 언급하며 새로운 리더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경기도에는 보다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도민을 행정 중심에 두는 사고 전환과 강한 결단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치 입문 이후의 경험도 출마 배경으로 제시했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판사복을 벗고 정치에 입문한 뒤 민주주의 가치 수호, 개혁 추진, 민생 중심 정책을 이어왔다”며 “그 경험과 지혜를 경기도 혁신 행정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차게 뛸 때”라며 당내 분열 대신 선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내부 문제 언급 자제도 당부했다. 그는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께 알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직자들의 발언은 곧 당의 입장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기간 동안 메시지 관리와 당 결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익 중심 대응과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정치권의 ‘위기 과장’ 움직임에 선을 그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는 한국만을 겨냥한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제도적 절차”라며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을 넘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당당히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과거 미·중 무역 분쟁 당시 활용됐던 강력한 통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시장과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대상이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총 16개 경제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재차 “미국 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행정부가 취하는 내부 절차 성격이 강하다”며 한국 경제만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통상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국가 경제와 직결된 사안에서 정확한 분석과 대책 마련보다 시장 불안을 자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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