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한국의 외환 정책과 자본 흐름이 미국의 관리·감시 대상에 놓였다는 신호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관찰’이라는 단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 이런 시점에 국내 정치권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불안 신호가 나왔다. 작년 말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야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중국 자본의 불법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고금리·고환율·관세 변수에도 주가가 오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스스로도 ‘추론’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발언의 진위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과 자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공식화한 직후, 국내 정치권에서 외국 자본의 불법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장면은 해외 투자자와 정책 당국에 또 다른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시장은 설명보다 ‘말’에 먼저 반응한다. 환율 관찰국 재지정은 단순한 외환 이슈가 아니다. 관세, 무역 적자, 투자 이행 여부까지 함께 묶여 미국의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이 정치적 논란과 음모론에 휩싸인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불확실성의 비용은 커질 수밖에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미 간 경제·금융 관계에 새로운 긴장 신호가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명시하며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율 관찰국 지정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4년 11월 처음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연속으로 지정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단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직접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과
시사1 장현순·박은미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으로 향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대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국내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그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동의 핵심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이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변함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는 것, 둘째, 국내 입법 절차와 정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미국의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해 미 무역대표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관세 재인상 배경에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정치·경제적 계산도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를 부과
시사1 김아름 기자 |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가 사전에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사업부 EVA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한국은행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향후 미국 통화정책의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한국은행은 29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FOMC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진이 참석해 미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과 외부 리스크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연준은 27~28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정책금리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멈춤’을 선택한 것이다. 단 위원회 내부에서는 스티븐 마이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과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롬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했던 연준이 올해 첫 회의에서 ‘일단 멈춤’을 선택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경계와 정치적 압박과의 거리 두기가 동시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요구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 후임을 “곧 발표하겠다”며 새 지도부 하에서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따르면, 연준의 이번 판단에서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견실하게 확장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관세 정책이 향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인하에 나서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고용 지표 역시 연준을 멈춰 세웠다. 고용 증가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법원이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사측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의결하며 당내 권력 재편이 본격화됐다. 지도부는 ‘과거와의 절연’과 ‘당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징계의 속도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정치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앞서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결정에 따라 최고위에서 제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는 즉시 당적을 상실했으며,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입당이 제한된다. 이날 최고위는 장동혁 대표가 주재했다. 8일간의 단식 농성 이후 전날 당무에 복귀한 그는 복귀 직후 제명안을 처리하며 특유의 리더십을 과시했다. 최고위 표결에서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을 제외한 지도부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과정은 격론으로 얼룩졌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악성부채’에 비유하며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도 기업처럼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아프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재준 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했다. 이에 따른 당 내홍은 더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원회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보윤 대변인은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며 “제명 시효는 바로 오늘부터”라고 강조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전면 유죄’도, ‘면죄부’도 아닌 절충적 판단으로 요약된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며 실형이 선고됐다. 정치적·사법적 파장이 동시에 불가피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재판부가 혐의별로 엄격하게 증거를 가려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장기간 정치권과 여론을 흔들었던 사안이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직접 증거와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과 결부된 고가 물품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며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단순한 사적 호의나 친분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알선수재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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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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