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현직 권력 핵심 인사들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때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감사에서 비롯됐다. 감사 보고서에는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2703명 등의 문제가 담겼다. 특히 질병관리청이 이물 신고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한 신속한 접종 보류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행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은 당연하다. 단 수사는 어디까지나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 자체로 큰 정치적 파장을 동반하는 만큼 더욱 엄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을 남겨서도 안 되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요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고 항변했다. 단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의 위법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성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이 백신 이물질 신고와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접종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감사원이 지난 2월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천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된 이물질에는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병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당 제3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길”이라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무게의 크기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책임감도 두 배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더 뛰고, 더 헌신하겠다”며 “선거일까지 이제 9일 남았다. 넉넉한 시간은 아니지만 부지런히 낮은 자세로 당원 동지들과 선배·동료 의원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당면 과제로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당장 지방선거가 큰 과제”라며 “가용 가능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만하는 순간 국민은 바로 회초리를 드실 것”이라며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민심에 다가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도 전 원내대표는 또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국회가 공백기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국정과제 입법 완수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는 6·3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제이투인사이트랩이 지난 24~25일 부산 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전 의원은 43.9%, 박 시장은 43.7%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불과 0.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어 기타 후보는 2.9%, 지지 후보 없음은 5.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역시 팽팽한 흐름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40.7%, 국민의힘은 38.4%로 조사돼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머물렀다. 이어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7%, 진보당 1.3%, 기타 정당 2.7%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0.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였다.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확인됐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6.2%였고,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세청의 해외 은닉 재산 환수 성과를 언급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체납 세금 환수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임 청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임광현 청장을 국세청장으로 발탁한 바다. 임광현 청장은 하루 전인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2015년 이후 총 372억 원의 체납 세금을 해외로부터 환수했다”며 “이 가운데 339억 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청장은 재차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국 국세청장을 직접 찾아가 초청하는 등 국가 간 징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개헌안 본회의 투표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우 의장은 “당론으로 개헌을 막아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니냐고 반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어게인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무산시켜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끝까지 막는다면 어느 누가 12·3 계엄에 반대하는 진정성을 믿을지 깊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시사1 윤여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 대화 재개와 북·미 대화 복원을 촉구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다시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남북 대화야말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4·27 판문점 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다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외부와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을 향해선 “대화의 의지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를 바란다”며 “8년 전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을 북·미 대화로 나아가는 가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핵심 국익이자 세계 평화의
반도체·자동차·철강·물류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이들 산업에서 잇따르는 노사 갈등과 파업 움직임은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험 요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갈등,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충돌, 철강업계의 파업 가능성, 물류 현장의 불안까지 산업 전반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산업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생산이 멈추면 전자산업이 흔들리고, 철강 공급이 막히면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 물류가 멈추면 모든 산업이 멈춘다. 하나의 파업이 연쇄 충격으로 번지는 구조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보상 요구는 존중받아야 한다. 기업의 성과가 노동 현장의 노력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극한 대치는 결국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생산 중단은 곧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한 번 떠난 고객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과를 노동자와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시사1 장현순 기자 |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물류 등 국내 핵심 산업 전반에서 노사 갈등이 확산되며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노조가 성과급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높이자, 단순한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급 실적이 기업 내부만의 성과가 아니라 협력업체와 투자자, 국민연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특히 과거 인텔과 일본 반도체 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보다는 성숙한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협력사는 국내외 1700개 이상, 현대자동차 협력사는 8500개 이상에 달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만큼,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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