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급등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아뜰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1774 경유 1774 라는 독같은 가격 표시가 눈에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주민 일동은 16일 서울시립승화원 앞에서 약 100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 장사시설 주민협의체의 즉각적인 해산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서울시 장사시설 주민협의체 즉각 해산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시립묘지 등 서울특별시 장사시설이 위치한 고양동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환경적·정서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주민협의체가 운영돼 왔으나 현재 협의체는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지역사회 신뢰를 상실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주민들은 “현 협의체 대표를 둘러싸고 과거 장사시설 부대시설 운영 과정에서 주민 발전 수익지원금 미납 문제와 계약 해지 이후 시설 점유 및 운영 논란, 관련 사안에 대한 대규모 민사소송 등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개인 논란을 넘어 협의체의 도덕성과 공공성 자체를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민협의체는 특정 개인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장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동시에 민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강조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3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3·15 의거 제66주년 기념식을 언급하며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며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귀국하지 못했던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를 통해 귀환한 데 대해 “작전명 ‘사막의 빛’은 혼란과 불안 속 국민에게 희망의 빛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또 에너지 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 불안 대응책으로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현역 광역단체장을 공천에서 배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정치 변화와 공천 혁신을 강조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고 밝혔다.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현역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변화의 신호를 선택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당이 보여주려는 방향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평가할 대목이 있다. 정치권에서 공천은 곧 권력의 핵심이다. 특히 현직 단체장은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당이 공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을 배제하고 새로운 경쟁을 열겠다는 결정은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유 중 하나는 변화의 부족이었다. 선거 때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 공천에서는 기존의 관성과 이해관계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정현 위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첫 사례로, 당이 공천 혁신 기조를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위원장은 결정 배경에 대해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고 흔드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 공천이 아닌 국민 눈높이 공천, 관성의 정치가 아닌 변화의 정치, 과거가 아닌 미래의 정치를 향한 공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설명을 더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해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영환 지사가 도지사실과 청주의 한 카페에서 충북체육회장 등으로부터 총 1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에서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전격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후보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한 이례적인 결정으로, 당이 ‘혁신 공천’을 강조하며 공천 기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한 상태였다. 공관위는 이날 추가 공모 공고를 내고 17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추가 접수자가 있을 경우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면접을 마친 후보들에 대해서는 추가 면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김 지사의 업적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사1 장현순·박은미 기자 | 일본 정부가 중동발 원유 공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유 방출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6일 관보를 통해 민간 비축유 방출을 공식 고시했다. 석유비축법에 따라 정유사와 상사 등이 보유해야 하는 의무 비축량을 기존 일본 소비량의 70일분에서 55일분으로 낮춰 15일분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국가 비축유도 추가 방출할 계획이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민간 비축유 15일분과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을 합쳐 약 80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다. 일본의 비축유 방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였던 2022년 이후 약 4년 만이며, 1970년대 현행 비축 제도 도입 이후 7번째다. 현재 일본의 원유 수입은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총 비축유 규모는 약 4억7000만 배럴로 약 254일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과 공조해 유가 안정을 위한 추가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실제로 실행하려면 미 해병대 상륙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작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순 해상 호위를 넘어 이란 연안 장악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나 어느 방식이든 상당한 위험과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유조선 등 상선이 해협을 통과할 때 미 해군이 호위에 나설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며 다국적 해상 보호 구상도 제시한 상태다. 단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이 약 34㎞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의 특성상 함정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고위험 작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미 해군과 동맹국 해군이 유조선 호송대를 구성해 해협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기뢰 제거 작전과 함께 이란의 드론, 소형 고
시사1 윤여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는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 (트위터)에 글을 올려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빈곤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현행보다 더 지급하여 자살률도 낮추고 노인들의 생활환경도 개선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재도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
시사1 김기봉 기자 | 중동 전쟁 격화에 우려했던 원·달러 환율이 결국 1500원선이 넘어 현실이 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493.7원)보다 7.3원 오른 1501.0에 개장했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최근 환율 상승 흐름에 대해 분석해보면, 이달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 기준 평균 환율은 1476.9원으로 월간 기준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주 주간 평균 환율은 1480.7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둘째 주(1504.43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 상승의 주 원인으로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 악화된 상태에서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을 공격하고, 이에 이란이 보복을 예고하는 등 전쟁 장기화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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