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삶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 발언은 공직사회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의 표현처럼 공직자의 태도와 역량은 단순한 행정 수행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성과를 만들어낸다. 다만 일부 소수의 비위 행위가 전체 공직사회를 흔드는 현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통령이 지적한 ‘맑은 물에 흙탕물이 더 눈에 띄는’ 현상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관리와 감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핵심이다. 적재적소에 역량 있는 인재를 배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는 구조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공직자의 성실한 업무 수행과 합리적 인사 시스템은 국가 정책의 효과와 직결된다. 국가가 분수령에 서 있는 지금,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공직자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책임감을 갖춘 행정이 뒷받침될 때 국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삶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며 “공직자의 태도와 역량, 충실함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지적하며 “대다수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 일부 소수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맑은 물에 흙탕물이 더 눈에 띄듯, 극히 소수가 물을 흐리게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사는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겠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분수령에 서 있다. 국가의 미래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민감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정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1.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며 적극재정과 정책 전환을 강조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의 설명은 야심차다. AI, 피지컬 산업, 녹색 경제, 첨단소재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으론 현실과의 거리도 눈에 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소비 부진을 감안하면 1.8% 성장 목표는 결코 만만치 않다. 정책 혁신과 AI 투자,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완화, 증손회사 지분 요건 완화 등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은 장기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즉각적 성장 동력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시한 ‘대전환’의 방향은 분명하다. AI·로봇·선박 등 피지컬 AI에서 글로벌 1등 국가를 목표로 삼고, K-GX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가전략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림은 구체적이다. 단 그 성공 여부는 계획의 실행력과 민간 참여, 글로벌 경제 환경에 크게 달려 있다. 말하자면, ‘대도약’은 선언보다 실행이 관건이다. 구 부총리의 말처럼 “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화그룹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바람직한 기업 문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악용과 원·하청 임금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나 정부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다”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합산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의미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기반으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원·하청 간 임금 이중 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 발주회사의 정규직 임금이 가장 높고, 발주회사 비정규직, 하청회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순으로 임금이 낮게 책정돼 있다”며 “중층적 임금 체계가 원가 후려치기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사례 언급을 넘어, 산업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포괄
시사1 김기봉 기자 | KAIST가 내년 AI 단과대학을 신설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인재 양성 벨트’ 전략이 본격화했다. 단순히 학부·대학원 정원을 300명 늘리는 수준을 넘어, 국내 산업계의 AI 경쟁력 확보와 연구·산업 생태계 재편이라는 다층적 목표가 담겼다는 평가다. 국내 AI 핵심 인력 수요는 매년 급증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글로벌 빅테크가 고액 연봉으로 연구자를 스카우트하면서 산업계 ‘인재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체 AI 조직 확장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KAIST 단과대 신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분석가들은 “KAIST에서 연간 학부 100명, 석사 150명, 박사 50명 규모의 AI 인력이 추가 배출되면 산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가 단기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KAIST AI 단과대는 4개 학과(AI컴퓨팅·AI시스템·AX·AI미래학)와 전담 교수진 20명을 배치해 학부~대학원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GIST·DGIST·UNIST까지 연계한 ‘
시사1 김기봉 기자 | KAIST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을 신설하며 정원 300명을 추가로 확보한다. 정부는 KAIST를 시작으로 3대 과학기술원(GIST·DGIST·UNIST)에 2027년까지 AI 단과대를 순차적으로 설립해 국가 차원의 AI 인재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1일 KAIST 이사회를 열고 ‘AI 단과대학 설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간 AI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인재 확보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신설되는 AI 단과대학은 내년 봄 학기부터 학부 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입학한 1학년부터 전공 선택이 가능하며, 학부 정원 100명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신규 선발한다. KAIST는 무전공 신입생 선발 후 2학년 때 전공을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부터 전체 모집 인원이 그만큼 증가하는 셈이다. 대학원은 석사 150명, 박사 50명 규모로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을 받아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산업계의 만성적인 AI 인력난 해소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KAIST AI 단과대학은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직후 “현장에서 4명이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순서도 변경해 노동부 보고를 먼저 진행하도록 했으며, “노동부 장관은 보고 후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주요 간부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조사 과정에서 그가 언급한 정치인은 모두 5명이며, 여야 정치인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11일 공식 확인했다. 최근 윤영호 전 본부장의 법정 발언을 계기로 제기된 ‘편파수사’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통일교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도 지원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특검 조사 때 진술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특검이 국민의힘 관련 의혹만 부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선지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포함된 정치인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라 여야 인사 5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특정 정당 편파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당시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해당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데 대해 특검팀 내부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적 판단만으로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성과급 정상화 등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정상화와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며 “보다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삼는 현 제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주장해 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정조준하며 ‘특별검사 임명’을 공개 제안했다. 통일교 의혹이 기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를 “제3자 검증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해석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모두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는 기존 양당 구조를 비판해 온 그의 정치 노선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준석 대표는 기존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을 “수사 범위 밖”이라며 배제한 점을 지적하며 신규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특검 규모를 ‘딱 15명’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3대 특검’에서 파견검사 120명 이상을 명시했던 점과 비교되며, “선명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준석 대표의 양당을 겨냥한 특검 공식화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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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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