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4일 SNS에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질 줄 아냐"며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하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명에게만 적용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 그 이후 다른 국민에게도 적용하고 있느냐"며 "왜 이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말이었는가"라며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운다"면서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하며 수도권 승부수 띄우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인천 승리가 전국 선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며 상징성을 강조했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한 인물”이라며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박찬대 후보는 인천 연수갑에서 3선을 지낸 현역 의원으로, 비상계엄 정국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박찬대 후보는 공천 발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지방정부로 이식해 현장에서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수도권 인천을 시작으로 이러한 변화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인천의 정치적 상징성을 강조했다. 그는 “역대 선거에서 인천이 이기면 전체 선거도 승리했다”며 “박 후보의 승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을 통해 수도권 핵심 거점인 인천에서 선거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견인하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차기 지도부 구상에 대한 난관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이란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포스트 하메네이’ 정국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가 염두에 둔 인물 대부분은 이미 사망했다”며 이란 내 친미 성향 지도부 형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또 다른 집단이 있지만 그들 역시 죽었을 수 있다”며 “머지않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인터뷰에서 “아주 훌륭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후퇴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실제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알리 샴카니 국방위원회 사무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등 이란 권력 핵심 인사 수십 명이 사망하면서 미국이 접촉 가능했던 인적 기반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경한 지도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아마 최악의 상황은 이런 과정을 겪
시사1 노은정 기자 |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64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광객들이 부산에서 쓴 돈만 약 1조531억원. 숫자만 보면 부산 관광이 완전히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선 듯하다. 그러나 소비 내역을 들여다보면 마냥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대목이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 지출의 절반 이상(51%)이 쇼핑에 집중됐고, 식음료업이 18.4%로 뒤를 이었다. 여가·문화서비스업 비중은 12%에 그쳤다. 관광객은 늘었지만, ‘체류형 관광’보다는 ‘소비 편중형 관광’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쇼핑과 음식 소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전통시장과 면세점, 상권 밀집 지역에 활기가 돌고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 문제는 관광 소비가 특정 업종에 쏠릴수록 도시 전체의 관광 경쟁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관광의 본질은 단순 소비가 아니라 경험이다. 하지만 현재 부산 관광의 소비 구조는 ‘보고 즐기기’보다 ‘사고 먹기’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는 관광객이 도시 안에서 머무는 시간과 활동 범위가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방문객 수는
시사1 노은정 기자 | 최근 일부 다문화 상권을 중심으로 공식 유통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장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식 수입 절차와 세금, 위생·영업 기준을 준수하는 자영업자들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유통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4일 부산지역 상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일 상품임에도 유통 경로에 따라 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기자와 만난 상권 내 한 자영업자는 “같은 제품인데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며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한 상품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품 사이에서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아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업 정리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영업자는 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커뮤니티 내 불매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개인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불법 유통 여부나 통관 위반 사실, 단속 현황 등은 관계 기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권 일대에서는 온라인 기반 유통 확대와 해외 직구·소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군·정부 핵심 수뇌부가 한꺼번에 제거된 사건은 중동 현대사에서 분수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군사 공격을 넘어,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이 여전히 결정적 행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습의 핵심은 군사력 자체보다 ‘결단의 속도와 명확성’이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고위급 회의 정보를 확보한 뒤 공격 필요성을 판단했고, 미국은 전면전 확산 위험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선택했다. 수십 년간 중동에서 반복돼 온 ‘억지력의 공백’이 이번에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항공모함 전단 등 미군 전략자산이 이미 중동에 집결한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가 고위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명백한 오판이었다. 그러나 그 오판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진 배경에는 미국의 확고한 실행 의지가 있었다. 상대가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무너뜨린 것이야말로 이번 작전의 본질이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공격은 ‘지도부 제거(decapitation strike)’라는 군사 전략의 교과서적 사례에 가깝다. 전면 침공 없이도 상대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진행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반발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부 노선 갈등까지 겹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투쟁에 나섰다.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들은 여의도를 출발해 마포·서대문·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장외 행보를 통해 사법 개편 입법을 ‘권력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사에서 “사법파괴 3법은 결국 독재공화국으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대법관 증원으로 정권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단 지도부의 강경 투쟁 노선이 당 안팎의 지지를
시사1 박은미·김기봉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군·정부 핵심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망한 배경에는 전쟁 임박 상황에서도 고위급 회의를 강행한 이란 지도부의 전략적 오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37년간 이어진 최고지도자 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이란은 임시 지도체제를 가동하며 체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 등지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를 겨냥해 공습을 단행했고, 이 공격으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비롯해 최소 50명의 군·정부 핵심 인사가 사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사전에 고위급 회의 개최 첩보를 확보하고 공격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당시 중동 지역에는 항공모함 전단 2개 등 미군 전략자산이 대거 집결해 공습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란 지도부가 수십 명의 핵심 인사를 한자리에 모은 것은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판단 실수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발발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수도 테헤란에서 공개적인 회의를 진행한 것이 지도부 ‘동시 제거(decapitation
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사법개편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대국민 호소 형식의 ‘국민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당이 추진한 법안이 사법 체계를 흔드는 입법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개혁을 사칭한 권력 집중 시도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규탄대회와 전국 순회 일정 등 장외 투쟁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정권 견제의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정치적 공세로 일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파괴를 운운하며 장외 투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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