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최근 A 씨와 B 씨가 공모해 카카오가 비자금이 필요해 자신들이 전환사채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고, 매우 좋은 조건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C 씨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C 씨는 A 씨와 B 씨를 지난 7월 투자요청 관계로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달 29일 손정희 회장과 관련된 투자회사의 부회장이라고 사칭해 총 10억 원을 투자계약을 하면서 피해자 C 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수수료 5,500,000원을 받아 갔으나 결국 투자금이 이행되지 않아 어렵게 수수료를 돌려받았던 투자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이들의 범죄 행각에 대해 “지난 9월경 A 씨와 B 씨가 주식회사 카카오의 김범수를 들먹이며 배00과의 오랜 친구 관계로 카카오가 비자금이 필요해 자신들이 카카오의 전환사채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고, 매우 조건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찾아와 종용하거나 전화 문자 또는 카톡으로 투자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카카오 전환사채 일금 1천 만원 짜리 1매를 카카오에서 2천500만 원에 판매하는데, 이것을 사면 이틀 뒤에 곧바로 10월 13일에 피해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 회의’에 참석해 평화 기반의 경제·민생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통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흥 연설에서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집대성한 헌법기관”이라며 “민주적 방식으로 평화 통일의 첫 길을 여는 데 위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경제이고, 밥이고, 실용”이라고 강조하며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야말로 기업 투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고도 했다. 경제·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며, 이를 국가 경쟁력 요소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상태 종식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국과 협력하겠다”며 외교적 복합 전략을 예고했
한화시스템이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위성제조 기지인 ‘제주우주센터’를 준공했다. 단순한 시설 완공 이상의 의미다.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추진돼온 한국의 우주개발 구조에 민간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제주우주센터는 3만㎡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와 최신 생산·검증 설비를 갖춘 본격적인 민간 우주 제조 인프라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위성의 설계·조립·시험·검증까지 민간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완결형 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이는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우리가 더 이상 우주 기술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우주 산업은 국가 안보, 첨단 기술, 미래 성장동력을 모두 아우르는 전략 산업이다. 미국의 스페이스X, 유럽의 에어버스, 일본의 민간 위성기업들이 국가 우주 전략의 핵심 축이 돼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제 우리나라도 한화시스템과 같은 민간 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에서 이번 센터 준공은 그 의미가 크다. EKS 민간 인프라 구축만으로 우주산업 경쟁력이 단번에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지속적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화시스템이 민간 기업이 구축한 인프라 중 국내 최대 규모의 위성제조 기지인 ‘제주우주센터’를 공식 준공하며 국내 우주산업 기반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화시스템은 2일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제주우주센터에서 손재일 대표이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정부 연구기관 및 군 관계자,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우주센터는 부지 규모만 3만㎡(약 9075평)로 축구장 4개에 해당하며, 연면적은 1만1400㎡(약 3450평)에 달한다. 한화시스템이 미래 우주 사업을 위해 구축한 이 시설은 위성 본체 조립부터 시험·검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생산기지로, 민간 주도 위성제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제주우주센터 준공을 계기로 한화시스템이 위성 제작·양산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글로벌 우주 시장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위성 개발을 넘어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화시스템이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제주우주센터는 향후 한국 우주 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기반이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파장을 키우면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의장이 회사의 실질적 지배 구조 정점에 있음에도 각종 논란에 일관된 침묵으로 대응해 온 데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쿠팡의 경영 시스템과 책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촉발하며,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사회적·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쿠팡은 이미 국내 최대 e커머스 기업이 됐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한국 시장을 단순한 수익 창출 대상으로만 여긴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해 모회사 쿠팡Inc가 지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 의장은 한국 법상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시사1 노은정 기자 |부산시가 지역 곳곳을 직접 취재하며 부산의 이야기를 전하게 될 '제2기 부산시 어린이기자단(꼬마부산기자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도 다문화.외국인 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다양한 배경의 아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 대상은 2026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4~6학년 또는 해당 연령의 부산 어린이이며, 네어버폼을 통해 100자 이상 300자 이하의 짧은 기사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기자단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시정.문화.역사 공간을 방문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 탐방 취재, 문화 체험 기사, 자유 기사 등 활동 형태가 다양하며, 작성된 기사는 부산 어린이신문 '빅(Big)아이'에 실린다, 지난해 처음 운영된 1기 기자단은 시청사, 과학관, 공연장, 공원 등 여러 공간을 찾아가 부산의 현장을 직접 보고 기록했다. 시는 "아이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이 지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올해 모집에서도 다문화.외국인 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로 다른 배경의 어린이들이 함께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2024년 1월 11일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게 내린 제재가 ‘특정 금융사의 전국 불법영업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 한자신의 전국 현장의 불공정 약관 사용으로 인한 ‘계약 무효 해지 사태’라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은폐했다는 비판이 금감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약관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금융투자약관 규제원칙'에는, “구체적 계약관계의 고려없이 오직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무효'선언 시,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해 대세적 효력을 가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공정위가 ‘무효 선언’ 시,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고객의 약관에 '대세적(대세효)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2019년 5월 공정위가 “무효선언”한 이후, 한자신이 전국 현장에서 십수 년간 특약에 숨겨 사용해온 불공정 약관은 전국 고객들에게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에서 전국 고객들이 계약 무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차단해서, 한자신에게 전국 고객들에 대해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면죄부'를 준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수준에서 유지하되 4조3000억원 규모의 세부 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을 통해 ▲4조3000억원 감액 ▲법정·의무지출 중심의 필수 증액 ▲총지출 규모 동결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확정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이 원안대로 유지됐다. 또 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이어지게 됐다. 반면 AI 지원 예산, 정책 펀드, 예비비 등 일부 재량 지출은 감액됐다. 이는 긴축 기조 속에서도 산업·미래 전략 분야의 효율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선택적 증액에도 합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투자다. 한편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 728조원 규모의 예산총액을 온전히 지켜냈고, 국민성장 펀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반영됐다”며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 예산도 확대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5년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가 이뤄진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며 예결위와 정책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AI 시대의 기회를 학교·공장·연구소·골목상권까지 넓히는 기반”이라며 “기술 혁신이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민생 분야에서도 구체적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기초생활 기준 현실화로 취약 가정의 숨통이 트이고, 아동수당 확대·산업현장 안전 강화·청년 미래적금·교통패스 지원 등이 국민의 생활을 직접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노인 돌봄·일자리 확대, 농촌과 지방을 위한 기본소득·자율재정 강화도 주요 내용으로 제시
시사1 박은미 기자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출연해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누가 봐도 정치 기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 피선거권 정지’ 규정이 서울시장 경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을 꺾고 후보가 되려는 경쟁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공천 자격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단 “정치 탄압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당 지도부의 판단 여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신지호 전 의원은 이번 기소를 두고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총동원해 오세훈 때리기에 나섰고, 김건희 특검 역시 사실상 민주당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하명을 받아 기소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의 기소로 인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선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고 점쳤다. 신지호 전 의원은 “당헌 적용 방식에 따라 경선 판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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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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