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결국 현실이 됐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끝내 결렬되며 시민들의 출근길과 일상이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지만, 이는 근본 해법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파업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고, 시민의 발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시내버스는 서울 교통체계의 중추다.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운행으로 일정 부분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버스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 교통약자의 이동 제한,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시간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진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노조의 권익 주장과 처우 개선 요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노동 조건 개선은 정당한 권리이며, 교섭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공공성이 강한 교통 서비스의 특성상, 파업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미 시민 불편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추가 협상 일정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현재의 교착 상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측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모두 덜 수 없다. 노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이 엄동설한에 버스 파업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정말 죽어난다.” 13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서울시장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발을 동동 굴렸다.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이르렀으나 아직 추가 협상 일정도 조율하지 못하면서 서울시 행정 수반인 오세훈 시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정면으로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먼저 파업이 현실화함에 따라 이날 서울 시내버스는 오전 9시 기준 인가된 전체 395개의 노선 중 32.7%인 129개 노선, 전체 7천18대 가운데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시는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시내버스 운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가 언제, 어떤 요구를 들고 나올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이는 책임 있는 행정의 언어라기보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에 가까워 보인다. 노사 협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사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한일 정상외교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자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동해, 일본 측의 각별한 환대를 받았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현지 숙소 앞까지 직접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한 것은 예정됐던 호텔 측 영접을 넘어선 ‘의전 격상’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측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자,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불과 두 달 반 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미 한 차례 대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은 상견례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논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상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양국이 관계 관리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메시지를 도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을 ‘연속성과 속도’로 보고 있다. 정권 교체와 총리 교체라는 변수가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이란 전역을 휩쓴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대 6천 명이 숨졌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 협상과 군사 개입이라는 두 갈래 선택지를 동시에 저울질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12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최소 648명의 시위대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9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IHR은 이 수치가 직접 확인하거나 독립된 두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례만 집계한 결과라며, 미확인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시위대 시신에서 근접 조준 사격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란 당국이 시위 진압을 넘어 사실상의 즉결 처형에 가까운 보복을 자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이란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의 유혈 진압이 자신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기기 시
시사1 김아름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입시 경쟁은 여전히 과열돼 있고, 기술 변화 속에서 미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교육을 ‘경영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공개적으로 제기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포럼은 오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은 경영이다(Education is Management)』 출판 기념 강연을 중심으로 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주최하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인 김영배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포럼의 핵심은 교육 문제를 이념이나 선의의 영역이 아니라, 책임과 결과를 요구받는 ‘시스템 설계’의 문제로 바라보자는 데 있다. 김영배 교수는 20여 년간 대학과 시민사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 현장을 두루 경험해 온 교육 실천가로, 기업 경영의 사고방식을 교육 정책과 제도에 접목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메시지는 “교육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김영배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예측
시사1 김아름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은 13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 사옥에서 본지 부회장과 운영위원을 각각 위촉했다. 본지 부회장엔 장선호 제이케이시스템 대표이사가, 운영위원엔 박경열 제이엘자원 대표가 각각 위촉됐다. 앞서 시사1은 ▲본지 고문, 순동현 주식회사 조이 상임부회장 ▲본지 운영위원장,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이계윤 주식회사 제이손 대표이사 ▲본지 논설위원,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겸 한국문협 정책개발위원 ▲본지 기획위원,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 ▲본지 홍보대사, 전미경 가수 등을 각각 위촉했다. 윤여진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약탈적 사모펀드’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선한 것처럼 꾸며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특히 홈플러스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을 가능
시사1 김아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장애인 권리 투쟁을 범죄로 몰아가는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장연의 시위가 애초부터 불법이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장애인 권리 보장과 법질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8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노원역 등에서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고지했다. 박경석·이형숙·이규식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활동가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대해 “수십 년간 시설과 집에 갇혀 살아야 했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기본권 투쟁”이라며 “하나의
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야3당 연석회담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야권 내 공조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한 특검법 입법을 위해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 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지도부 회동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3당 지도부 회동을 공개 제안한 뒤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회동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번 주 내 회동을 제안하며 조국 대표의 참석도 함께 권유했고, 장동ㅅ혁 대표는 “실무자 간 협의
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가 최소 538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시민의 항의에 대한 국가의 응답은 대화가 아니라 총탄이었고, 비판에 대한 해법은 개혁이 아니라 인터넷 차단이었다. 이는 단지 한 권위주의 국가의 비극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부재한 사회가 어떤 결말로 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시위의 발단은 경제난이었다. 통화 가치 폭락과 생계 위기에 몰린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권력이 선거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않고, 시민의 동의가 아닌 강압으로 유지될 때, 불만은 언제나 ‘치안 문제’로 치환된다. 이란 당국이 선택한 무차별 진압은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과 권력 교체의 통로가 막힌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대응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단순히 선거를 치르는 데 있지 않다.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시민이 비판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데 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 붕괴를 막는 ‘안전밸브’다. 이란에서 그 안전밸브는 오래전에 제거됐다. 팔레비 왕세자의 귀국 가능성 발언은 체제 전환의 해법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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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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