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캄보디아로 떠났다. 현지에서 납치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구출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발한다”며 “그 어떤 위험이 있어도 몸을 사리지 않겠다. 국가에 있어 국민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의 캄보디아행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발족과 연관이 깊다. 김병주 의원의 현장행은 대책단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현지 치안당국간 공조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집권당이 국민적 공분과 공포감을 일으킨 외교 현안에 있어 현장 점검에 나선 점은 박수갈채 받을 일이다. 이는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황명선 최고위원과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도 캄보디아행에 동행한다. 집권당 정치인들이 안전하게 외교 의정 활동을 진행하고 돌아오길 응원한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더본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부담을 낮춘 상생 모델을 내놓고 프로모션 비용을 전액 본사에서 지원하는 등 가맹업주를 대상으로 한 상생 정책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더본코리아가 수도권 핵심 입지인 신논현역 부근에 ‘핵심상권 창업지원’ 1호 매장 빽다방 신논현역점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핵심상권 창업지원’은 높은 권리금 등 초기 자본금 부담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핵심 상권 입지에 가맹점주가 안정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초기 오픈 비용을 지원하고, 해당 매장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 본사 주도형 상생 모델이다. 이 상생 모델은 최근 더본코리아는 상생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했다. 인테리어·간판·설비 등 매장 개설에 필요한 100% 비용을 본사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핵심 상권 내 점포 오픈에 필요한 비교적 높은 비용의 권리금·보증금에 대한 일부 비용도 본사에서 지원한다. 가맹점주는 초기 투자와 운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본사와 점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핵심상권 창업지원’ 1호 매장 빽다방 신논현역점은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위치해 브
시사1 장현순 기자 | 제주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제주항공은 한국백별형소아암협회 제주지회에 헌혈증, 여행용 키트 등을 기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승무원 봉사동아리가 경기도 고양시의 유기동물 보호소 '브링미홈'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이 소아암 및 수혈치료가 필요한 환아 지원을 위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회에 헌혈증과 여행용 키트를 기부했다. 제주항공은 15일 제주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회를 방문해 임직원 대상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 250여 장과 담요, 목베개 등 여행용 키트 200개를 전달했다. 제주항공은 2019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임직원 대상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혈액사업 유공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22년부터는 헌혈증을 기부하는 임직원에게 참여 횟수에 따라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치료를 위해 내륙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소아암 환아들을 위하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회에 기증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헌혈 캠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며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다.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주차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인가”라며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시사1 노은정 기자 | 경남 합천군 적중면 일대의 한 시골마을에서 대나무꽃이 피어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을 가정집에 심어진 대나무에서 최근 꽃이 피었고, 인근 산의 대나무숲에서도 같은 시기에 개화가 확인됐다. 대나무는 수십 년에 한 번 꽃을 피운 뒤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현상은 대나무의 생리 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사례로, 주민들에게 신선한 놀라움을 주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MBK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홈플러스는 고용순위 9위로 노동자와 입점상인, 납품업체 등 10만 명의 생계가 달린 기업”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의 삶이 걸려 있다”며 “지난달, 저와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MBK 김병주 회장을 만났다. 그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며 ‘15개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묻겠다. 만약 그런 말을 한 증좌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나”라며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다. 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먹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재차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이렇게 입법부를 우롱해놓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됐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25억 초과 주택은 2억으로 각각 감소한 게 이번 부동산 발표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함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여권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는 앞서 실행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 성격이 짙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합동브리핑 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억원 원장 발언처럼 금융위는 대출 활용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간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으나 향후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고가일수록 한도는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에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5일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재차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한 대법원의 서면답변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이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는다. ‘전합이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된다”고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또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했다”는 대법원 답변엔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교육계의 고질병으로 지목됐던 사학비리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금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엔 한양대학교병원 설립자 일가의 일탈이 국회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양대병원은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를 비롯해 설립자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 10년간 23억6000만원 상당의 병원비 감면 특혜를 제공했다. 문제는 병원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 감면액이 법인이 아닌 환자들의 수입에서 이뤄진 점이다. 환자들이 설립자 일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경순 전 이사는 병원 신관 5층을 수년간 독점적으로 무상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양학원 재단에서 급여를 받는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위한 공간마저 병원 신관에 마련됐다. 병원이 설립자 일가의 개인 주거공간으로도 활용된 것이다. 단 한양대병원 및 한양학원 측에선 “내부 규정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리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이사장 중심의 권력 집중 구조와 실효성 낮은 감사 체계를 지적한다. 설립자 일가가 이사회와 운영권을 독점하고 외부 감
시사1 박은미 기자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원주시의회 인식도 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공무원들은 시의회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느끼고 있다"며 "응답자의 32%가 최근 3년이내 지방의회 의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공노는 조합원 대상으로 지난 9월22일부터 10월1일까지 원주시의회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합원 724명 가운데 309명이 응답했다. 원공노는 "응답자 가운데 65%는 주시의회와 원주시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그 이유로 57%가 개별사업에 대한 의원 개입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행정기관 고유 업무인 개별사업에 지나친 개입은 반드시 근절해야할 부분"이라며 "시의원들이 개별 사업에 개입하여 업체 선정이나 사업 수행에 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언행', '부서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한 이해 없이 민원 해결 요구', '지인 업체 거래 요구', '사적인 자리에서 술값 전가', '사업 업체 선정에 압박', '과도한 의전,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반말과 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