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29일 경주에서 진행됐고 관세 협상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맺었다. 그래선지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공들인 노력의 성과가 빛을 발휘한 것이란 평가 뒤따른다. 더욱이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이는 이번 회담 성과에 환영의 뜻을 밝힌 재계의 입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품목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뿐 아니라 안보 영역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이 그렇다. 이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검토로 화답했다. 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자 이상적인 방향이란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사안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날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과관련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며 한미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급변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관세협상 합의로 양국 간 첨단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우수 인재 고용 창출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또한 양국 협력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더욱 튼튼
시사1 박은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속영장 총 8건을 청구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도 단 2건만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5%다. 공수처가 구속에 이른 사례는 지난해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부다. 이전에 감사원과 경찰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3건을 청구해 전부 기각됐다. 지난해 청구한 2건 중 1건이 처음 발부됐는데 그 대상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사건에 연루된 문 전 사령관이다. 올해는 윤 전 대통령 1건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과 비교해도 낮다.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1년 82.2% → 2022년 81.3% → 2023년 79.5% → 2024년 76.9% 선을 오가고 있다. 다른 영장 발부율도 높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체포영장 14건을 청구해 6건(
시사1 윤여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보호아동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시설을 옮겨 다닌 아동의 보호이력이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양기관에서의 총 보호기간이 기준요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자립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보호기간 24개월 미만 아동이 2,44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보호기간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1,316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성평등가족부는 24개월 미만 청소년은 12,517명이고, 보호기간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12,233명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또는 청소년)이 보호시설에서 지낼 경우, 최대 5년간 월 5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지급기준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각 기관 소관 보호시설에서 2년(24개월) 이상 보호받은 아동(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양 부처에 자립수당 대상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자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한 표적 수사를 벌이며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추경호 의원은 재차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있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들어가나”라고 반문하면서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여야의 온도차가 재계의 입장과도 대조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비판한 반면, 재계에선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협상 결과를 냉정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짊어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현금 투자 비중은 5% 미만’이라던 정부가, 이제 와 2000억 달러 현금 납입을 ‘합리적 결정’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2000억 달러, 약 284조원의 현금 부담이 확정됐다”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진 점도 심각하다”며 “결국 외환 보유액과 정책금융이 외화 조달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관세 타결 이후의 시장 충격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정부의 역량에 달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훌륭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며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전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라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농업 분야도 철저히 지켰다”며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 검역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관세협상도 타결됐다. 단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온도차를 보였다. 먼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실리로 이뤄낸 실용 외교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우선 원칙과 실용 외교가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며 “어제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수출과 산업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합의이자, 한미 양국 모두가 윈윈하는 외교적 성과”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번 협상은 외신들도 이번 한미 무역 협상을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낸 중요한 외교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총 5,500억 달러를 일시 지급하며, 미국이 투자처를 직접 결정하는 조건을 받아야 했다”고도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재차 “반면 한국은 총 3500억 달러(현금 2000억+조선 협력 1500억)로 조정하고, 10년 분납·연 200억 달러 상한제를 적용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투자처 결정권 역시 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페이북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같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래도록 이어져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로 협의하고,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협의 했다며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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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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