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165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을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 국가 배신행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 청산을 완수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형 의원은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5차 전국집중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라 몰아넣으려고 했던 반역이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되어가도 우리는 아직 내란세력을 청산하지 못했다"며 "바로 법원이 우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인형의 메모는 충격적이다. 일부러 들키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것은 새 발의 피에 불과했다"며 "평양과 핵시설 두 곳, 김정은의 휴양소를 폭격해 북한이 반드시 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위기를 타서 권력을 연장하려는 매국노들"이라고 피력했다. "내란 당일 국정원장은 계엄군이 이재명 야당 대표를 잡으려 다닌다는 보고를 묵살하고, 계엄선포문을 봤으면서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일삼았다. 국힘 원내대표 추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가정의 일부를 넘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잡은 중요한 존재가 됐다. 최근 몇년간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며 2025년 현재 약 15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반려동물 분야 문제들도 심각해지고 있다. 유기동물 문제, 동물 학대, 공공장소에서의 갈등 등 반려동물과 사람 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려동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반려동물 등록제와 동물보호법의 강화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 현행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정책의 실행력과 지원 체계의 미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정책이 진정한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동물도 감정과 생명을 가진 존재이므로, 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수용 능력과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공공장소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안전 규정이 마련돼야
시사1 윤여진 기자 | 16일 동작대교 강북 쪽(용산구청 방향) 끝나는 지점 내리막 길에 SUV자동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사고 수습을 하고 했다.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국회를 향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전공노 소방본부, 본부장 권영각)는 1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가 사망해선 안된다"며 "국가책임 응급의료시스템으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인프라이며, 응급실 문턱에서 목숨을 잃은 비극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자가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별다른 대안과 해결의 의지도 없이 이런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발로"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돼 응급실 뺑뱅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제대로 된 병원 전 단계 의료가 응급실 문턱을 넘어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각 전공노 소방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능력이 있는데 전화로 응급실 허락을 득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후진국형 시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14일 발표됐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와 관련해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한국 외교·안보 및 경제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빅딜’로 평가했다. 한국의 숙원이던 ‘핵 주권’과 직결된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이 맞물린 결과물인 점에서 여러 해석도 뒤따른다. ◆‘핵잠 보유국’ 진입 청신호…핵 재처리 권한 확보 의미? =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안보적 성과는 미국의 지지 아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가 공식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 중요한 대목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도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며, 세계 5위권의 원자력 산업 역량에 걸맞은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단 한국은 2030년까지 36조원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하며 미국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부가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의 주요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14일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과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통상, 안보 분야의 핵심 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팩트시트는 크게 ▲안보 분야와 ▲경제통상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안보 분야의 핵심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및 핵 재처리 권한 확대다.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명문화를 이뤄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승인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통상 분야의 핵심은 ‘상호 관세 15% 인하 및 대규모 투자’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 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시사1 신유재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정치권 논란의 핵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에 휩싸인 채 퇴임했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의 뒤를 이어 인품과 실력, 덕망을 두루 갖춘 분이 오셔서 검찰 가족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고 조직을 잘 추스르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사 전문이다. 검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노만석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차장검사이자 한 명의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검찰 가족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게 되니 2000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수원, 거창 등지에서 약 26년간 검사로서 근무하는 동안 저와 함께 고생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난 시간 함께 일해왔던 선후배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고마웠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하고 싶습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HD현대가 그룹 AI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AI 전담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격상해 초격차 기술력 강화에 나선다. HD현대는 최근 그룹 AI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HD한국조선해양 내 AI 전담 조직을 AIX 추진실로 재편하고, 김형관 사장이 직접 총괄하는 체제로 편제를 변경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AIX 추진실을 대표이사 직속의 독립 기구로 운영, CEO가 직접 AI 기술 개발 전반을 챙김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 그룹의 AI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출범한 AIX 추진실은 기존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산하 부문급 조직이던 AI 센터와 DT 혁신실을 통합한 본부급 조직으로 격상됐다. 그룹 AI 연구 조직인 AI 센터와 설계·공정·경영관리 등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DT 혁신실의 기능이 하나로 결합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AI 기술 개발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대되는 곳은 선박 설계 분야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 선박 효율을 최적화한 선박 설계 모델을 도출하고,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반복 작업을 감
1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61%를 기록했다. 이는 두 달만에 지지율을 60%대로 회복한 것으로 범국가적 차원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초유의 검찰발(發) 정치 혼란 속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점은 국민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기대와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 입장에선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선 안 된다. 현재 우리사회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만에 60%대를 회복한 것은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에 전념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높은 지지율은 강력한 국정 운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흔들림 없는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현한다면 국민은 더 높은 지지율로 보답할 게 분명하다. 또 민생 중심 통합의 정치를 실현한다면 국민의 삶은 어느 때보다 안정될 게 자명하다.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는 주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이어, 행정심판 과정에서 다른 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위반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덕양구청은 2024년 7월 고양시 덕양구청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향동동 240-10번지 임야에 대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 에게 이행강제금 1,461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240-10번지 임야가 아닌 인접지 240-9, 240-11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덕양구청이 답변서와 함께 증거로 행정심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구청의 고의적 은폐 행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강화게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덕양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시사1 취재결과 A 씨의 반복된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행정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구청은 주민 권익 보호보다 자기 잘못 감추기에 급급한 '뻔뻔 행정'이란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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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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