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신유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에 “나에겐 비상대권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18일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의 공소장에 등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비상 권한 행사를 염두에 두었음을 시사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음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국회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였으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일찍부터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대북 무인기(드론) 작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 등 북한 핵심 지역에 전단 살포를 지시하고 승인한 게 적절한 절차를 벗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작전을 통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시사1 신유재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발로파크 컨퍼런스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로펌이 미국의 전현직 최고위급 인물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장과 국무장관 등 요직을 지내며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과도 광범위하고 두터운 네트워크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미간 통상 현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미국 행정부나 의회 채널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려 사항을 명확히 밝혀라”고 조언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만약 미국의 특정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명확하고 솔직하며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대륙아주는 2022년 5월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워싱턴에 D&A 자문사를 설립했고, 최근에는 미국 정부 관계 및 전략 자문 회사인 CNQ 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이 주도하는 산업 변화에 발맞춰 반도체 생산 라인 증설, 차세대 통신 기술 선도, 그리고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를 단행했다.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반도체 유통업체에 따르면 11월 삼성전자의 32GB DDR5 모듈 계약 가격이 지난 9월 대비 60%나 급등하는 등 범용 D램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AI 서버 구축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미래 통신 서밋 2025’에서 ‘AI 중심 네트워크’를 주제로 AI 내재화 통신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했다. 또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 삼성전기를 포함한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2025년 하반기를 지나는 한국경제는 ‘투자 빙하기’라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했다. 고금리 장기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파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언급한 긍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신규 설비 투자 계획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둔화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경직된 노동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투자처를 물색하던 기업들이 국내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 엑소더스’ 현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프리존’ 확대, 세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단 정
시사1 윤여진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식 환영식 참석 및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간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UAE에 도착했다. UAE 측은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아부다비의 주요 랜드마크 건물 외벽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로 환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날 오전 현지 언론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간 '100년 동행'을 위한 협력 심화를 강조했다. 오후엔 대통령궁에서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으며, 직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방위산업 협력 및 에너지 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에 나섰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 발전, 첨단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더불어 한반도 안보 현안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
시사1 박은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 행위)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며 정치적 중대기로에 섰다.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 및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번복하며 혼란을 초래한 정황 등이 담겼다. 특히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두 사람이 국회 표결을 지연·방해하기 위해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통상적인 당 운영 절차였으며, 국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수적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
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늘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의 PC,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에 인사조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울시의 핵심 교통 정책인 ‘한강버스 사업’이 최근 발생한 운항 중단 사고로 인해 안전불감증 및 졸속 추진 논란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시민 안전을 뒤로한 전시행정”이라며 맹비난했고, 이에 서울시는 정밀 조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한강버스 대표가 사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 화근으로 작용했다. 한강버스 대표는 “운항 중 바닥에 무언가 터치되는 현상이 총 15건 보고됐으나 원인을 모른 채 운항을 강행했다”고 털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중 13건이 사고 직전 열흘간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이를 고리로 여권에선 ‘사고 전조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이 말한 ‘냉정한 점검’이 사실은 ‘깜깜이 점검과 늑장 개선’이었나”라며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강버스 측은 또 “갈수기인 11월 수심이 이렇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뒷말을 샀다. 이로써 계절별·기상별 운항 시뮬레이션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지
시사1 박은미 기자 |한국마사회는 18일 양준혁 전 프로야구 선수(현 양준혁스포츠재단 이사)가, 새로운 한국 경마 챔피언이 탄생할 제43회 그랑프리 무대에서 팬 사인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이날 "오는 30일(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리는 제43회 그랑프리에 양준혁 이사가 시상자로 함께해 나눔의 가치를 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그랑프리 셀럽 이벤트’의 일환으로,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대상경주 마케팅을 통해 경마의 대중성과 사회공헌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마사회는 "양준혁 이사가 시상식에서 우승 기수에게 트로피와 사인 유니폼 액자를 전달하고, 선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1,400만 원(‘천사 백만 원’)의 기부금도 함께 전한다"며 "해당 기부금은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양준혁스포츠재단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상식 이후에는 "렛츠런파크 서울 놀라운지 백년기념관에서 팬 사인회가 열린다"며 "현장에서는 ‘야구와 말(馬)의 만남’을 형상화한 한국마사회 캐릭터 ‘말마프렌즈’ 디자인의 한정판 사인볼이 기념품으로 제공된다"고 소개했다. 한국마사회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시사1 장현순기자 | 한국조폐공사는 18일 예술품 위변조 방지 솔루션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폐공사는 이날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아트쇼 2025’에를 통해 공개한담'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조폐공사는 "지난 7월부터 화폐제조와 ICT 보안기술을 활용해 예술품의 위변조 방지와 과학적 진위 검증을 위한‘예술품 브랜드 보호 사업’을 본격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전시는 그간 개발해온 다양한 위변조 방지 기술을 최초로 선보일 뿐 아니라 미술작가, 갤러리, 수집가 등 예술 생태계와 소통하는 등시장에 필요한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AI디지털 워터마크 ▲비가시 QR코드 ▲특수보안잉크 등 조폐공사의 핵심 보안기술을 예술품에 적용한 사례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정보를 작품 내부에 삽입해 스마트폰 또는 전용 장비로 식별할 수 있게 한 기술로, 출처와 진위 여부를 손쉽게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폐공사는 "박신양 작가, 홍빛나 작가 등과 협업해 보안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품을 제작·전시한다"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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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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