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내란 주요임무 조사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검찰 구형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6일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한덕수 전 국무총리)과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과 이를 둘러싼 여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장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로텐더홀 풍경을 두고 “꽃다발로 가득 찬 단식장은 소름끼치도록 기괴한 장면”이라고 규정했다. 홍 대변인은 장 대표를 둘러싼 꽃다발을 춘향가의 암행어사 출두 대목에 빗대며, “금술잔의 술과 옥쟁반의 안주가 모두 만백성의 피와 기름이라는 구절이 떠오른다”고 표현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내란정권 3년 동안 민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수사와 정경유착 수사를 거부하면서 당대표의 단식을 앞세워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0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한 달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홍성규 대변인은 로텐더홀을 채운 꽃다발을 두고 “바로 ‘만백성의 피’이자 ‘만백성의 기름’”이라며, “민생과 현실을 외면한 채 그 한가운데서 미소를 짓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마치 딴세상 사람들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괴함을 넘어 가증스럽고 분노스럽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1일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며 이어온 동조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의사의 진단 결과 더 이상 단식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3일간 물과 소금만으로 버텼지만 신체 손상이 치명적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단식을 멈춘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특히 “장동혁 대표의 용태는 말이 아닐 것”이라며 당대표에게도 즉각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당대표의 몸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힘을 다해 싸워야 할 때인 만큼 단식을 그만두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재차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 탄압을 위해 특검을 동원한 내란몰이 수사를 벌이면서도 권력자들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뭉개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시가 고양시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화장장과 시립묘지 등 장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십 년간 역외 공공시설 부담을 감내해 온 인근 주민들이 ‘지역발전수익금 제도’의 전면 개선과 2026년도 지원금 집행 보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1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 주체임에도 장사시설로 인한 환경·사회적 부담을 고양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점이 화근이 됐다. 주민단체들은 지원금이 ‘혜택’이 아니라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적 보상 장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제도의 본래 취지보다는 관행에 기대어 지원금을 집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구조적 불공정과 갈등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협의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서울시정의 관리 부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협의체가 피해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 채 특정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서울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협의체를 사실상 수익금 지급 창구로 활용하면서도, 공식 행정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해 “섣부른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며 각종 오해와 가짜뉴스를 경계했다. 최근 코스피 상승과 맞물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당정에서 퇴직연금 기금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퇴직연금을 주가와 직접 연계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에 쓰려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나 의사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퇴직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왜 제기되는지에 대해 수익률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일반적인 연기금 수익률은 연 7~8% 수준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으로 은행 이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물가보다 낮은 수익률이라면 개인에게도 손해이고, 사회적으로도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이 개인의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 복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150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한 질문에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이어지며 성장도 회복되고 있음에도 환율은 이전 정부 시기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환율 흐름을 ‘뉴노멀’로 보는 시각을 언급하며, 원화 환율이 엔화 환율과 연동되는 구조적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춘다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지만,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원화는 비교적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 의원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공천 헌금 1억 원’ 관련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여자와 보좌관의 진술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매관매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개인 일탈로 볼 수 없다며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방문을 요구한 데 대해 “염치마저 굶어버린 후안무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의 첫 행보로 장동혁 대표 단식장 방문을 요구했다”며 “과거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단식은 ‘방탄 단식’이라 조롱하고 외면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손을 잡아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정치적 언급을 피하거나 단식을 폄훼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단식에는 정무수석이 와야 한다는 요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식이 ‘쌍특검 수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내 혼란을 덮고 정치적 국면 전환을 노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불거진 당내 자중지란을 가리기 위한 정치 쇼”라며 “대중적 공감도 얻지 못하는 셀프 고립을 민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병오년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취임 한 달 회견과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으로,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 갖는 공식 회견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 첫해를 흔들었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전환을 통해 가시적인 성장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고, 이를 위해 사회 전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한일·한중 외교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될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거론될 가능성도 관심사다. 이재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Station C는 유망 창업 기업의 시장 경쟁력 검증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성장단계별 시장검증형 전주기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3일 오전 9시까지다. 이번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춘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이전창업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성장 단계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공유오피스 제공,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1@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1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