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민주당 의원. (출처 = 윤건영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최근 4년간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은 60,074건으로 하루 약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4년 7월까지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건수는 43,295건으로 한 시간에 1-2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해킹 시도를 살펴보면, 2021년 10,292건, 2022년 10,320건, 2023년 13,514건으로 2023년은 2022년 대비 약 30%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9,169건으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43건씩 발생했다. 지난해 13,514건에서 올 7월까지만 해도 9,169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4년간 국가별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이 10,836건(25%)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한국 6,924건(15.9%), 중국 4,917건(11.3%), 러시아 1,150건(2.6%), 프랑스 988건(2.2%) 순이었다. 브라질은 307건(0.7%)으로 가장 적었다. 미국과 한국, 두 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이다. (출처 = 국무총리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지자체 또는 단체장 책임 아래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날마다 모니터링할 계획이기도 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한 후 브리핑을 열고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 병원 및 의원이 개방해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도 운영한다고 했다.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한다. 병원 간 신속한
▲망원시장 현장 행정에 나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출처 = 기획재정부)(시사1 = 윤여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망원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각 부처 장관들이 농·축·수산물, 전, 떡 등 명절 차례상 품목 물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 저렴하고 실속있는 민생선물세트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성수품 가격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사과, 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우리 누구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고, 수술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도 국민 생명 담보로 1도 양보하지 않는 의사들 비판받아야 마땅▲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사진=김두관 SNS) (시사1 = 윤여진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의사협회을 향해 "분노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의료 개혁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생 증원을 두고 반년 넘게 갈등만 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이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다"며 "우리 누구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의 불안은 더욱 심각하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아프지 말라는 농담이 의료대란의 대책 아닌 대책이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대생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숙하고 비민주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1도 양보하지 않는 의사들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서로
▲문정복 민주당 의원. (출처 = 문정복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시사1DB) (시사1 = 윤여진 기자)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인데,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 4,541만원에 달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사진=시사1DB)▲대한배드민턴협회 제87차 이사회 회의록 일부분. (출처 = 신동욱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김택규 회장에게 추가 후원물품(페이백)을 제공해온 요넥스가 2022년 협회와의 후원 계약 종료를 앞두고 김 회장을 통해 임원진 대상 골프접대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요넥스는 수의계약을 거쳐 국가대표 공식 후원사 지위를 2027년 말까지 연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서울 서초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제87차 이사회 회의록(2022. 10. 19.)에 따르면 김 회장은 “요넥스 측에서 우리 임원 이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골프대회를 하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다”며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하니 편하게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주니어 대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언 맥락상 골프일정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이사들의 참석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후원사를 투명하게 선정해야 할 협회장이 후원사 선정을 앞두고 업체의 접대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후원사 선정을 앞둔 예민한 시기임을 우려한 몇몇 이사들의 반대로 골프대회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 (출처 = 서미화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서미화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모임인 ‘민지회’가 주최한‘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가 어제(11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김영환·서미화·이광희·임미애·전진숙 국회의원(‘민지회’소속)과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면축사를 전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 이학영 국회부의장,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전현희·김민석 최고위원, 문진석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저 역시 2010년 제9대 목포시의원으로 활동한 지방의원 출신”이라며“장애인 의원님들을 비롯해 지방의회에서 소수자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충분한 지원체계 아래에서 명확한 권한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민지회를
▲휴게소 음식 품목별 평균판매가격 현황 그래프. (출처 = 민홍철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연일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 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19년 동월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판매가 평균 17.2% 넘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31원 오른 것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휴게소 음식은 ‘돈까스류’다. 돈까스류는 8517원에서 1만659원으로 25.1% 가격이 급등했다. 다음은 우동류로 5478원에서 6620원으로 상승했다. 비빔밥류 역시 8041원에서 9645원으로 19.9% 올랐다. 민홍철 의원은 “다가오는 명절에 국민들께서 귀성길에 즐길 수 있는 먹거리도 부담이 되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의 아픔과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이소영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해당 입장문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금투세 현안 관련 SNS 글에 대한 입장이기도 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 현안에서 각자 다른 주장을 밝힌 바다. 다음은 이소영 의원의 SNS 게시글 전문이다. 오늘 SNS에 올리신 제 주장에 대한 반박글 잘 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같은 당에 소속된 의원들끼리 대면하여 토론할 기회가 열리지 않아, 페이스북을 통해 논쟁하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낯설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논쟁을 할 수 있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요청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정책위는 2:2로 단 4명만 출연하는 ‘생중계 공개토론’을 그것도 월말에 한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각자의 방식으로 SNS 글을 올리거나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책위가 왜 이렇게 상황을 방치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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