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상속세 폐지에 힘을 실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건국 이후 대한민국 첫 노동가능인구였던 분들의 나이가 아흔을 넘겼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처음 자기 노력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50%나 되는 상속세 때문에 자녀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속세 얘기만 나오면 대한민국을 이제껏 지탱해 오고 자식 세대가 열심히 다니며 성장시키려 애쓰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기업을 '나쁜 재벌'이라고 부르고 부자를 악마화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세대에게만 돌아가는 수혜성 정책”이라며 “그들의 자녀 세대인 2030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맞닥뜨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자본주의는 소유에 대한 개개인의 욕망과 본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상속세 폐지는 생산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단순 세제 개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내 부모가 평생 모아 남긴 작은 집을 물려받는 사람들도 ‘나쁜 재벌’인가”라며 “상속을 받아도 흑자도산을 걱정하는 게 지금 세대의 스트레스다. 상속세 때문에 집값 절반에 해당하는 현찰을 대체 어디서 구하나”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계속해서 “상속세 문제는 이제 부자와 재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냥 평범하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버티는 우리 2030세대가 곧 직면할 눈앞 고통”이라고 우려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당은 재벌 얘기만 한다”며 “그럼 묻는다. 상속세 때문에 우리 선배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군 대한민국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 거대 자본에 예속돼야겠나”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또 “민주당이 말하는 평등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걸로 충분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할 정도의 대수술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