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현역 군인은 장성을 포함해 모두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은 장성과 연관급으로, 반면에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의무복무 병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모두 30명이다.
계급별로 보면 장성급이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17명이고, 영관급은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이다.
특히,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은 대장으로 계급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장 계급으로는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5명이다.
소장 계급으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2명이고, 준장 계급에는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등도 내란 혐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계급이 가장 낮은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이다.
소속 부대별로 살펴보면 방첩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특전사 6명, 정보사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수방사 2명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개시 통보된 30명 중 박인수 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