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 정상화를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금융당국에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주가조작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불신이 자본시장 전반을 흔들고, 결국 환율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원화 약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기 처방보다 구조적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달리 주식시장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상장만 되면 60% 정도의 가치밖에 평가받지 못한다”는 발언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을 시장 투명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불공정 거래와 주가조작이 반복되면서 개인투자자는 물론 해외 투자자들까지 한국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는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 확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진단이다. 금융시장 신뢰 회복이 단순한 투자자 보호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과 관련해 유독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다. 그의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발언은 향후 제재 수위 강화와 엄정한 집행 예고를 기대하게 했다.

금융당국 역시 포렌식 분석 등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향후 예산과 조직 확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 인력 증원과 제도 강화가 실제로 시장 체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집행의 일관성과 속도가 관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패가망신’이라는 경고가 상징적 구호에 그칠지, 아니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될지는 향후 금융당국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