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2020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10개 부처가 역대 최대 예산 1조1065억원과 회수재원 1910억원을 포함해 총 1조2975억원을 벤처펀드에 출자한다. 이를 통해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작년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한 벤처투자의 열기를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단단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출자금액 1조2975억원 중 1조2080억원에 대한 출자내용을 공고하고, 미공고하는 895억원(특허청 등)은 3월 이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올 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고의 본예산 8000억원과 회수재원 1000억원으로 구성된 9000억원을 출자해 1조87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신종 바이러스를 진단·치료하는 제품과 백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휴벳바이오를 방문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및 국내 마스크 공급, 손세정제 제공 등 민관 협력으로 진행된 그간의 노력을 비롯해 정책금융 등 피해기업 지원계획을 소개했다. 박 장관은 미래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이동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렇게 강조한 후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개방, 시험검사기간 지정시의 제약 해소, 진단키드 개발 후 임상실험 및 사용 허가 등 대부분 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건의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1월 취업자수가 제조업과 건설업 증가 전환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56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67만명)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0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6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만명대 이상 증가한 것 역시 2014년 7∼9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8000명(0.2%) 늘며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이다가 1년10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반면 도·소매업에서는 취업자가 9만4000명 감소했고 정보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에서도 각각 3만5000명, 3만2000명씩 줄었다. 한편 1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0.0%로, 월간 통계를 작성한 1982년 7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했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자부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년 6월)'의 일환”이라며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250억원(2.15%), 소상공인에 200억원 지원...내달 15조원 규모 투자 발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2020.2.12/시사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450억원을 인하된 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1차 지원방안(I)'에 대해서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0.5%p 인하된 금리(2.65→2.15%)로 내일부터 제공한다"며 "보증 1050억원도 보증비율은 높이고 보증료율은 낮추는 등 우대된 보증조건을 신규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0.25%p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주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성 루머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20일부터5일까지 신종 코로나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7.00%,코스닥+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이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거나 가격 거품이 꺼지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2015년 메르스 발병시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를 생산하는B사는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2개월 이내 주가가 급등했지만 이후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한 바다. 한편 신종코로나 관련 이상 주문이나 악성 루머 등을 발견하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11일“독일 남부지방에서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인플루엔자는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소규모 뒷마당 가금농장(69마리)에서 발생해 해당 농장 사육가금 살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에 따르면,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산 병아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계란 등 식품용란이며,독일산 닭고기 등 가금육은 아직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농림부는“올해 들어HPAI가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HPAI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되어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는11일“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알렸다.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철도차량정비기지,변전소,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터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기존 철도보호지구 행위와 다른 사전신고 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해 궤도 끝에서부터10~30미터 사이에서는 깊이10m이상 굴착,높이10m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철도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입법예
이달 1~10일 수출 107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69.4% 늘어...일평균 수출은 3.2% 감소 ▲부산 콘테이너 기지 (사진=시사1 DB) 올해 2월 1~10일 수출이 기저효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회복 신호로 보기엔 아직 어렵다는 분석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07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4%(43억8000만달러)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7일)가 설 연휴가 낀 지난해(4일)보다 3일이나 많았기 때문에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15억8000만달러에서 15억3000만달러로 3.2%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37.8% 늘었고 승용차 26.2%와 114.5%증가했다. 반도체(37.8%), 무선통신기기(34.8%), 석유제품(26.2%) 등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액정디바이스(-39.5%) 등은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6%), 미국(68.1%), 베트남(59.8%), 유럽연합(170.4%), 일본(28.9%), 홍콩(130.1%), 중동(63%)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은 120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23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적 유통채널인 공영홈쇼핑을 활용하여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방송을 긴급편성하여 마스크 100만개, 손세정제 14만개를 확보해 오는 17일부터 판매방송을 시작한다. 한정된 준비 물량 때문에 고객 1명당 각 1세트로 구매를 제한해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에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준비한 방송”이라며 “추가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방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 진출 한국중소기업에게 안전한 공장 재개를 위해 마스크 1만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하였으며, 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30만개의 마스크를 전통시장 및 상인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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