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해체된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재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체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유지됐던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 새로 신설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출범되는 게 특징이다. 예산편성과 재정정책과 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를 맡는단다.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검찰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기능을, 공소청이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각각 맡는단다. 이번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변경된다. 기재부 개편과 검찰 개편 모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이번 개편에 대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구조로 체질을 개선했다”고 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가 6일 156차 촛불집회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하던 검찰이 증거인멸의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최악의 범죄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종로성북동대문촛불행동 대표인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발언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로서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임무를 담담하고 당당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어제(5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언급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의 뇌물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인멸했던 담당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5공화국 청문회의 전두환처럼 답변했다. 수사관들은 모범답지를 준비해왔고 담당 검사들은 수사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명명백백한 사실을 두고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능멸한 것이다.” 그는 “관봉권 띠지는 윤석열 정권의 뇌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며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이 6일 156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미 조지아주에 공장 짓고 있는 한국 기업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해 구금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미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형구 정책위 의장은 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의 횡포가 끝이 없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방비이다. 9월 1일 뉴스를 보니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애초에 한국 국방비를 미국이 올리라 마라 하는가. 이것부터가 내정간섭”이라고 밝혔다. “2025년 국방비가 62조원인데, 93조원으로 올리게 생겼다. 국방비를 30조원이나 늘리라니 황당하다. 미국이 박봉인 한국 군인 월급 올려주라고 국방비를 올리라고 하겠냐. 뉴욕타임스에 트럼프가 2019년 북미 대화가 오갈 때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를 보내 북한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다가 북한 어민을 마주쳤는데 작전한 게 발각될까 봐 몰살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할 리가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면 연출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일하는 정부'라는 국민적 신뢰감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국정 철학 중 하나는 바로 ‘안전'이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재난 피해 앞에서, 이제는 단순 복구가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의 행정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 분명해졌다. 재난 발생 후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 시대는 이제 미리 막고 대비하는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철도 이용을 하다보면 열차 도착 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폭우 예보가 있는 경우 배수로 사전 정비, 폭우 시 도심 곳곳에서 도로 통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열차 이용객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출근길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철도 선로 점검, 침수 예방, 인명 피해 방지 조치 등 훨씬 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 한순간의 방심이 철도 탈선이나 대형 침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연과 통제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예방 조치인 셈이다. 여기서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때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도심의 핵심 위치에 2.3만호의 주거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노후화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하여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윤덕 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우수 입지의 학교용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용도를 해제하겠다”며 “해당 공간이 주택과 교육·생활·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도심 선호지역에 위치한 유휴부지도 즉각 사업에 착수하여 2030년까지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김윤덕 장관은 또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제도 일몰이 예정되어
시사1 박은미 기자 | 2030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이 착공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총 135만호 주택 착공’이 핵심이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여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
촛불행동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촛불행동은 299명 중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298명의 국회의원 중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여야 의원 17명만이 조사에 답했다고 밝혔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6차 촛불대행진’ 집회 무대 관련 보고 발언을 했다. 권 공동대표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답변자는 298명 중 17명이었다"며 "17명 모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 불가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불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행동은 8월 29일 국회에서 진행한 검찰개혁 긴급공청회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오늘은 국회의원 설문조사 사업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촛불행동은 지난 9월 1일 월요일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298명에게 팩스와 전자우편으로 설문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국힘당 이철규 의원은 팩스
"검찰청을 해체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 "검찰개혁 5적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본당 사대극우 국힘당을 해채하라." "내란세력 척결위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미국은 내정간섭 말라."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6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6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렸다. 기조발언을 한 종로성북동대문촛불행동 대표인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로 폭로된 검찰개혁 5적 중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언론에 대고 보완수사권을 요구했다"며 "역시 임은정 지검장의 말처럼 노만석은 검찰개혁 5적이다. 국민들의 명령이자 집권 여당의 검찰개혁안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이다. 이 자가 앞뒤 가리지 않고 전면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촛불행동은 지난주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98명의 국회의원 중 검찰개혁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은 17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의원은 이철규 국힘당 의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발언을 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답변자는 298명 중 17명이었
시사1 박은미 기자 | AI 지방정부 구상과 실현을 위한 세미나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엔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7일 지방정가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주최·주관은 지방시대와 한국지방자치학회다. 주제발표엔 박기관 상지대학교 부총장이 맡아 ‘AI 지방분권 국가: AI를 통한 지방위기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유했다. 박기관 부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AI 기반 국가 시스템 개조’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용운 건국대학교 교수와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 육동한 춘천시장, 정민기 세종시 AI 특보가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 도구를 넘어 AI를 지방의 자생적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세미나엔 윤용호 국민통합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대노총 위원장이 취임 석달 만인 4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4일 이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화를 통해 노동현안에 대한 격의 없는 대회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며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고, 또 양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님이 직접 각 경제 주체들을 모아 일정 기간동안의 숙의 과정을 진행해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65세 정년연장은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이미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동안 입법에 이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 법정 정년 65세 연장은 주요한 국정과제이지만, 한국노총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연한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년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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