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재부)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유지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가운데, 경제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물과 고용 부문의 충격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유가붕괴로 인한 리스크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때 “일시적 소강상태는 시작의 끝일 뿐 진정한 끝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2·4분기를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물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고도 했다. 김 차관은 계속해서 “산유국들 성장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고 경상수지,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저유가로 인한 리스크는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 저유공간 부족 우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게 기재부 진단이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사진=시사1DB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0%대 상승세를 보이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1% 상승했다. 3월보다는 0.9%p 하락해 지난해 10월 0%를 기록한 이후 6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서비스 수요가 줄어들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폭 확대 등이 작용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개월 연속 1%를 밑돌다가 올해 1∼3월에는 1%대로 올라섰지만 4월에 다시 0%대로 하락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둔화 원인은 정책 효과가 가장 컸다”며 “고등학교 납입금 무상화, 사립대학교 납입금 인하, 학교급식비 하락 등 교육 부분 정책의 효과가 컸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 상승폭이 둔화된 영향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소비자물가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여건과 산유국의 감산여부 등에 따른 국제유가 흐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유효기간 연장, ▲벤처투자자 확대 및 ▲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 중기부는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되고, 시행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서울시내 전경(사진=시사1DB) 서울 아파트값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보유세 부담 등으로 10개월만에 하락하는 모양새다. 1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서울 주택종합(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가격은 전월(2월10일 기준)보다 0.02% 하락했다. 서울 집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6월(-0.04%)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번 통계 발표는 최근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에 따른 정부 규제 기조 강화 등 하방압력은 반영되지 않았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0.64%), 서초구(-0.63%), 송파구(-0.36%) 등 강남3구 지역을 중심으로 낙폭이 크다. 강동구(-0.01%)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마포구(0.01%), 용산구(0.03%), 성동구(0.02%) 등 강북 지역 고가 단지 밀집지역인 이른바 마·용·성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반면 구로구(0.23%), 관악구(0.18%), 금천구(0.17%) 등은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서울 전반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부산컨테이너 기지 (사진=시사1DB) 98개월 동안 이어지던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행진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에 막을 내렸다. 이러한 현상에 정부는 전례 없는 감염병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불가피한 무역수지 적자였음을 진단했다. 또 과거 고유가 시기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는 불황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369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수출은 16억7800만 달러로 17.4% 하락했다. 수입은 15.9% 감소한 378억7000만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9억5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린 ‘8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 회의’ 때 “수출의 급격한 감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더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무역수지 적자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임금을 코로나대응처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인사혁신처는 29일 관보를 통해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9만원(작년 530만원)이라고 고시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세전소득이 6468만원인 셈”이라고 운을 뗐다. 김 대표에 따르면, 공무원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세전 소득으로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됐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공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 금액이다. 김 대표는 “이처럼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일반근로자의 과세소득총액, 즉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공무원의 실질 연봉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전체 평균만 공개를 하고, 직종별(경찰, 일반행정, 교사 등), 직급(9급, 8급 등) 호봉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관보를 통해 9급 1호봉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고 있는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결제 캠페인에 국민·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며, 영화배우 안성기·유준상에 이어 개그맨 조문식 등 연예인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고, 공무원노조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무원 사회에서도 선결제 참여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 주무부처로서 정부부처 최초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결제방법 및 이용방식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836개 식당에 약 2억5,000만원의 선결제를 완료했다. 박영선 장관은 “선결제가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및 경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4.1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29일 2020년 개별주택 17만1968호의 가격을 구·군별로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4.12% 상승했으며, 금정구가 5.01% 상승해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청취 및 구·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이다. 한편 부산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구 암남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52억원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KPAS 등 스마트화 관련 4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기술보증기금는 4대 중점과제의 세부 실천계획을 설명하고,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에 기보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 4,000억원은 4차 비상경제회의(4.8)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창업·벤처기업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이고 27일부터 접수를 실시한다.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되며, 폭넓은 지원을 위해 보증금액 5,000만원까지는 코로나19 패스트 평가모형을 적용하는 등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향후 1년간 전체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게는 보증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두 번째로는 AI를 기술평가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기보의 기술평가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기술가치평가와 기업평가 두가지 방식 모두에 AI가 적용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투자 실적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벤처투자 시장 점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사회 내 ‘착한 소비자 운동’을 노동조합부터 자발적으로 전개하여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이번 행사에는 박영선 장관과 28개 중앙부처 노조 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와 노조의 협력을 이야기 했다. 이어진 결의식에는 정부를 대표하여 박영선 장관, 2만 5천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중기부 노조를 비롯한 중앙부처 28개 지부 위원장이 함께 ‘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다짐하며 공직사회 내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시작했다. 한편, 국공노는 이날 현장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 플랫폼 ‘가치삽시다’에서 물품을 선구매하고, 참석자들이 오찬을 함께한 인근 식당에서 착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선결제에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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