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 = 윤여진 기자)(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오늘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재표결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발의로 시작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하나같이 위헌·위법 소지가 해소되지 않아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을 뿐 아니라, 또다시 부결된다면 폐기 수순이 뻔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발 입법폭주로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오직 정치적 대립을 부추겨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 뿐”이라고도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재차 “책임있는 공당,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입법폭주,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특검법과 ‘이재명 하명’에 의한 지역화폐법, 반드시 막겠다”며
▲민주당 지도부. (출처 = 더불어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병사 급식비 동결을 결정한 정부를 향해 ‘고교생보다 못한 급식비’라고 주장해 역으로 구설에 오르는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고교생보다 못한 병사 급식비 동결, 잘 먹어야 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진행했다. 황 대변인은 “국방부는 예산 동결을 병의 봉급 인상과 병력 자원 감소 탓으로 돌리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급식비를 병사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태에 장병들의 사기는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부의 병사 급식비를 질타하는 과정에서 ‘고교생 급식비’를 거론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1과의 통화에서 “국군장병 급식비를 지적하는데 굳이 고교생 급식비를 꺼내 대조시킨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군 예산을 지적하고 싶다면 선진국의 군 예산과 비교해 지적해도 충분했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마찬가지로 고교생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급식이 부실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홍준표 대구시장. (출처 =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한동훈 여당 대표를 향해 “정상이 아니다”라고 작심비판을 가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대책을 세워야 할 여당대표가 대통령실과 다투고 있다는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은 또 “또 자기를 비판 한다고 당원을 감찰 지시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인데 한순간 흘러가는 여당대표가 자기를 비판 한다고 감찰지시를 한다는건 쫌생이나 할 짓”이라고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서 “그만하시고 국정감사 대책에 전념하라”며 “그러다가 박근혜 시즌2가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황운하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혹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대표적인 주거비 지원 사업인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7 억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22 억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2022년도 예산 중 43억 , 2023년에는 212억이 불용되었다. 겉으로는 수요가 없어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신청자는 무려 49.5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6.4만명(33%), 겨우 3명 중 1명꼴이다. 많은 신청자 수 대비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에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
1일 서울공항에서 기념식 후, 시가행진이어져▲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세종대로)국군의 날 76주년을 맞아, 군인들이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켜봤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제76주년 국군의 날, 군(軍) 병력 3000여 명과 장비 100여 대가 서울 도심을 통과했다. 1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서울공항에서 헌릉로, 양재대로, 동작대로, 현충로, 한강대로 등으로 병력과 장비를 이동했고, 광화문에서 시청광장까지 약2km를 시가행진을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원내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앞서 원내지도부 격려 차원에서 마련된 연례행사 성격인 점이라는 게 정부여당 측 설명에다. 이에 따라 한동훈 당대표는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권에 따르면 이번 만찬의 참석자들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여당 상임위 간사단도 포함됐다. 일각에선 당정간 갈등 국면이 포착된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했다. 한동훈 대표가 앞서 한차례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당력을 집중할 것을 수차례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박정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오늘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띄워 보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만에 또 부양했고, 올해만 총 23번째입니다. 오물풍선의 개수만 해도 5,500개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경기북부와 인천,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건수가 410건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물풍선이 부양될 때마다 울리는 휴대폰 알림음 소리에 시도 때도 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주에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화재가 발생,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대남방송은 소음을 넘어 공해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 파주의 한 시민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북한 대남방송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이 몇 달째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롭다, 머리까지 아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투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공포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남북의 평화와 번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웃는 얼굴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연일 서로를 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민주당과 일부 지지자들이 노골적으로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정에서 증인이 위증을 자백했고 이 대표의 음성까지 나왔다”며 “이 대표 주변에는 유독 위증교사 의혹이 많다. 백현동 개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거짓 증언과 알리바이 조작, 도피 지시 등의 적극적인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마의 편집’,‘판타지 소설’,‘정치 공작’ 운운하며 공세에 열을 올린다”며 “이에 질세라 ‘개딸’들은 재판부에 탄원서 보내기 운동까지 벌이면서 대놓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재차 “더욱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 대표 처벌을 막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보겠다는 생각뿐”이라고 꼬집었다. 호준석 대변인은 “막는다고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는다”며 “사법부는 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처 = 김민석 의원 공식 사이트)(시사1 = 윤여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권력의 죄를 덮고, 판을 바꾸려고 야당 대표를 죽이려 하는 친위 쿠데타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지금 이 대표를 1이라도 흔들면, 정권 교체를 흔들고 걸림돌을 놓는 것이 된다”며 “부산, 강화, 호남의 재보선에서도 악마의 편집을 하는 악마 검찰의 조작질에 대해서도 완승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셔야 할 때”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여사 권력을 퇴진시키고 국민을 살리는 민주 집권의 길을 열겠다”고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연결고리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주가조작, 양평 고속, 디올백, 관저 공사, 인사 개입,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이단 시비, 비리와 농단 시비의 무한 공급자인 여사를 이대로 두고 나라가 정상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나라를 생각하면 한동훈 대표에게라도 힘을 보태고 싶을 정도”라며 “여야를 떠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출처 = 국회)(시사1 = 윤여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재외동포사회의 역사는 무려 160년으로, 재해와 흉년에 가난과 일제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례없는 나라,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 '드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가 함께 이룬 성과"라면서 "일제강점기, 산업화·민주화 시대 등 모국의 위기와 도약의 시기마다 힘을 모아주신 한인 지도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지난해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투표소 확대를 비롯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이번 대회 슬로건인 '자랑스러운 우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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