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8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 대통령 석방 국민 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하고 결국 페북에 내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신병부터 석방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 추운 겨울날에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 없는 혐의로 계속 구금 하는건 법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서 “법원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이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1차 시추탐사 결과를 두고, 마치 승리라도 한 듯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자원개발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민주당에겐 그렇게도 반가운 일인가”라며 “국가의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자원개발은 단기 성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한 번의 시추로 모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산유국들이 수십 번의 시추 끝에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상식”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대왕고래는 7개 구역 중 하나일 뿐이고, 탐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벌써부터 ‘사기극’ ‘미몽’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그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시추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된 사업”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와서 이를 부정하며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무책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출처 = 우리공화당)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6일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혹은 ‘경제사상의 전향’이 요즘 화두”라며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반도체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나도)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한 점을 부각시켰다. 조원진 대표는 “그동안 당론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그의 ‘전향적’인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철회할 뜻을 처음으로 비춘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조원진 대표는 “개별 정책과 함께 경제철학도 바꿀 기세”라며 “전통적으로 진보정당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해왔다. (하지만) 분배 정책에 가까운 '기본사회' 보다 경제 성장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원진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럴까”라며 “진보정당의 본질적인 경제철학을 버리는 듯한 실용주의 혹은 우클릭 행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가 보수 혹은 중도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출처 = 민주당)국민의힘은 5일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을 향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형배 의원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여론조사에 대해 ‘지역’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난한 데 이어, 노종면 대변인은 특정 여론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향해 도를 넘는 공격을 퍼부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여론조사 자체를 위축시키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명백한 ‘여론 통제’ 시도”라고도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재차 “민형배 의원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지역 표기가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민형배 의원의 ‘무지’ 혹은 ‘무지를 앞세운 억지’만 드러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함인경 대변인은 “해당 조사기관은 여러 항목에 걸쳐 명확히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을 조사 대상으로 표기했으며, 시스템 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전국’으로 표시되는 구조일 뿐”이라고도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6대 은행장 면담 이후 스카이데일리에 ‘백지광고’가 실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 = 국민의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하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 사회 통계가 10년전, 20년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주진우 의원 SNS)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2심에서 기어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재판부는 이미 2월 26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이런 신청 받아들일 리 없다”며 “‘뒤에 숨은 꼼수’를 짚어드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재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전제되는 법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헌재의 편향적 구성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 434억원 국고 환수 규정이나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절차 규정에 불과한 ‘헌재 심리 정족수 조항’에 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준 것이 유일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꼼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법치주의는 송두리째 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출처 = 이준석 의원 SNS)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동덕여대 학생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고 향후 기자회견과 토론회까지 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을 시도하기도 전에 반지성, 반문명적 행위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한 ‘야만적 폭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문명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의 재물을 손괴한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민주당에게 서부지법 폭동은 나쁜 폭력이고, 동덕여대 폭동은 불쌍한 학생들의 착한 폭력이라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또 “민주사회에서 폭력적 수단은 무조건 배척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은 그 대상이 극우 유튜버든 대학생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여당은 법원에서의 폭동을 용인하는듯한 태도를 취하고, 야당은 대학 캠퍼스에서의 폭력에 이중잣대를 취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라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저와 개혁신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 (출처 =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3일 “일명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주장에 편승해 계엄을 ‘계몽령’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더니 ‘헌재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재를 휩쓸 것’이라며 폭동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한길 씨의 폭동 선동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 선동으로까지 볼 수 있는 범법 행위”라며 “1987년 전국민 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은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합의한 헌법적 가치를 해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신설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재차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들을 반성적으로 받아들여 현재와 미래에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헌재가 신설된 일련의 과정을 모를 리 만무하다”며 “그런데도 억지 주장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사람은 역사교육자가 아니라 역사팔이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사진=시사1DB)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한다고 3일 오전 이같이 공지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련해 논의를 한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또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시간 앞둔 상태에서 연기 결과가 나왔다.
탄핵 당하는 과정서 친윤 대체 무슨 일 했냐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사진=시사1DB)권영세 국민이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간적 도리'를 언급하며 3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자 "김재섭 의원은 개인적 차원이라 변명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그것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비쳐질 것"이라며 무책임해 보인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 왜 이제서야 다하시냐"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 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이라는 분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온전하게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여당 지도부와 참모들의 인간적 도리가 아니었던"라가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비판은 "친윤 의원들과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국정에 도움이 되는 쓴소리도 해야 하지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여 결국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 '인간적 도리'를 언급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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