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개혁신당은 전날 진행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내년 AI 예산은 10조1000억원, 올해 소비쿠폰 13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 예산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4년간 약 680조 원을 추진 중에 있고, 중국은 AI+ 이니셔티브로 458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 중이며 지방정부 투자만도 52조원에 이른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이한 대변인은 “유럽연합도 325조원을 투입해 인베스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치열한 돈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렇게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우리 정부 예산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도 했다.

정이한 대변인은 재차 “더 큰 문제는 예산 집행 방식입니다. AI 사업 예산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집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이한 대변인은 “감사원 지적을 받은 부실·횡령 사례가 보여주듯,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도 했다.

정의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정부가 AI 분야 예산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혁신성을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