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가 충격적”이라고 우려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선관위 인사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 부르며, 간부 자녀들을 마구 채용했다고 한다”며 “무단결근을 하고 급여를 부정수령한 사례, 선관위 간부가 업무용 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정채용, 세습채용, 근태불량, 정치인 유착 등등 상상을 뛰어넘는 총체적 비리”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재차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그런 기관에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러면서 “게다가 이상한 것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태도”라며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경찰서와 중국대사관에서 난동을 부렸던 극우 지지자가 검찰에 송치됐다”며 “애초 그는 미군이며, CIA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군 병장 출신이었고 미군 신분증도 가짜였다”고 지적했다. 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만 열면 거짓을 일삼는 윤석열의 지지자답다고 해야 할지 황당무계하다”며 “이게 가짜뉴스로 내란과 폭동을 조장하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세력의 민낯”이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이 순간에도 극우들의 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가짜 서울대생이 서울대에서 집회를 하는가 하면 여대에 난입해서 여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막가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재차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극우세력이 만들어낸 살풍경”이라며 “대한민국을 난동세력의 놀이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이들을 소위 한두 명의 ‘관심종자’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질서와 안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우세력의 광란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죄를 직감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셀프 변론에 나섰다”며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5개 재판은 멈춘다고 우긴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권력기관의 권한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대통령도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법원이 결정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대법원은 이재명 셀프 변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쇄기를 박았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하지만 별개로,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의 채용 비리 실태는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직과 간부들이 가족·친척 채용을 청탁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며, 증거를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믿고 시험에 임했던 일반 응시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공직을 꿈꾸며 시험에 임했던 노력과 희망은 철저히 짓밟혔다”며 “선관위 응시자의 억울한 눈물은 국가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눈물인가”라고 질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선거 공정을 책임지는 기관이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탁류 속에서 맑은 물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상,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외부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늘 헌재의 마은혁 선고는 참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여야 합의로 재판관을 추천해야 하는 중요한 헌법 원칙이 깨졌다”며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막 청구해도 아무 때나 대충 보완해도 되는 길을 열어줬다”고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헌법 절차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며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할 의무를 강제하지는 못했다.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또 “헌재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국회가 대통령을, 사법부를 건드리는 건 계엄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언급한 점을 질타했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승전 국회 탓, 기승전 야당 탓에 어처구니없다”며 “무슨 말로도 윤석열의 내란과,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정당화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재차 “더욱이 인요한 의원은 과거 불공정 재판을 한 재판장을 사형시킨 뒤 살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들어 후임 법관이 앉도록 했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꺼내며 공수처를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이나영 부대변은 또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협박을 할 있나”라며 “과거 왕정시대의 참혹한 징벌제도를 거론해서까지 내란 수괴를 보호하려드는 인요한 의원의 행태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미 알 사드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접견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기업들이 사우디 미래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사미 알 사드한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는 우리의 제1위 원유공급국이자 해외건설 수주국으로 중동지역내 핵심 우방국"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개발전략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협력국으로서 향후 협력 잠재력도 매우 큰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 말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애도와 위로 표명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사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외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사우디에서 미래형 도시로 개발 중인 네옴(NEOM)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인프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인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청래 의원이 당시 언급했던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 등의 발언을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정청래 의원 발언은)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곡해하고,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게 ‘의회민주주의’” =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국회, 각 상임위 아래에 있는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계속심사로 보류하며 이견을 좁혀가지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의 국회는 어찌 됐나”라며 “이제는 무조건 표결이다. 22대 국회 시작 8개월 만에 113건을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표결로 처리했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왜 이것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아버지가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당이 명태균 씨에게 의존한다고 말했다”며 “누가 누구에게 의존한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태균 씨에게 의존한 것은 오세훈 시장 본인 아닌가”라며 “얼렁뚱땅 물타기 정치공세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회피하는 모습이 참 치졸하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를 만나 ‘살려달라’고 말한 게 맞는지 왜 답하지 못하나”라고도 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재차 “검찰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한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말씀하라”고 오세훈 시장을 압박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또 “어떠한 물타기 정치공세도 오세훈 시장을 향하는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는 없다”며 “오훈 시장은 스스로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나”라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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