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근무일에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발언과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문제 삼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섭 의원에 따르면,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언급했고,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섭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명분으로 ‘국민 여론’을 앞세운 점을 두고 “사실상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법”이라며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조차 해당 법안들에 우려를 표했다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만약 법왜곡죄가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주장 논리대로라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단 하나라도 무죄가 날 경우 즉시 해당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쌓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법안은 야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으나 위헌 소지 및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제기돼 향후 법사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