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13년을 끌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질긴 악연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가 지난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74억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히면서다. 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성공적인 마무리 뒤에는 늘 그 시작을 결정한 인물이 소환되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유독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3년 전 그가 내린 ‘무모해 보였던 결단’ 때문이다. 시간을 2022년 8월로 돌려보자. 당시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약 2800억원(이자 포함 약 4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 금액인 6조원에 비하면 크게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당시 한동훈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판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론스타에 줄 수 없다”며 불복(취소 신청)을 선언했다. 당시 분위기는 냉소적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취소 신청 인용률이 1%대에 불과한데 괜한 소송비용만 날리는 것 아니냐” “정치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패소할 경우 가산될 막대한 지연 이자에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74억원을 전액 환수하며 관련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비용 8천여만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총 74억7천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ISDS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와 함께 소송비용 전액 지급을 결정한 지 29일 만이다. 이번 환수 금액은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취소 결정 직후 론스타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론스타 측은 지정 기한에 앞서 미 달러화로 비용을 송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환수로 13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 분쟁이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단 배경훈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조속히 마무리해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논의 확대 여부에 대해선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현장 조사에도 함께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과기부가 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으로, 조만간 답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사1 김아름름 기자 | 크리스마스를 9일 앞두고 한 자동차가 빨간 사슴뿔 장식을 하고 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를 둘러싼 당내 침묵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상 윤핵관(친윤 핵심 인사)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희숙 전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맞물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책임론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입장도 밝히지 못하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이라며 “불법 계엄 사과 문제에 대해 다수 의원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덮고 가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는 태도는 당을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희숙 전 의원의 발언은 명시적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윤핵관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핵심 권력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계엄 사태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6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이라며 장동혁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 문제에 다수 의원들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적당히 덮고 가자는 회피는 당을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과거 혁신위원장 시절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반성과 사과를 당헌·당규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으나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과거를 통절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국민의힘도 직접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구세군과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나눔 단체 관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청 행사에서 “춥고 배고픈 세상에 따뜻한 역할을 맡아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사회가 덜 잔인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키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구세군,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랑의열매, 세이브더칠드런 등 단체 관계자와 후원 아동들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장이 해외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점과 함께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들도 해외 체류 및 사임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과거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기업 차원의 책임 회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의 실질적 오너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문회 출석과 재발 방지 대책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플랫폼 기업 경영진의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흐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여전히 순매수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환율 부담이 커지자 투자 규모를 크게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지난 6∼12일 미국 주식을 2억2828만 달러(약 3373억원) 순매수 결제했다. 이는 직전 주 순매수액인 10억786만 달러 대비 77.35% 급감한 수치다. 불과 2주 전 13억6996만 달러를 순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 증시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매수 강도는 확연히 약해졌다. 이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환율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달러 환전이 필수적인데,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동일한 금액의 주식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지난주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68.8원에서 1473.7원으로 하락(환율 상승)했다. 특히 13일 야간 거래에서는 1477.0원까지 치솟으
시사1 장현순 기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투자에 대해 “미국의 큰 승리”라며 환영했다. 러트닉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고려아연이 테네시주에 대규모 핵심광물 제련·가공 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외국 공급망 의존을 끝내는 변혁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간 54만 톤 규모의 핵심광물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핵심으로, 갈륨·게르마늄·인듐·안티몬·구리·은·금·아연 등 방산, 반도체,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포함한다. 러트닉 장관은 “2026년부터 미국은 고려아연의 확대된 글로벌 생산에 우선 접근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통해 테네시주 클락스에 65만㎡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의결했다. 총 투자액은 약 10조9500억원에 달하며,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약 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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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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