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스쿨존 규제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이 과도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휴일이나 학생 통행이 사실상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에도 일률적인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되는 현행 규정은 합리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일부 운전자들은 새벽 시간대 적발 사례를 두고 “보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탄력적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한정하거나 학교 운영 시간대 중심으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국지적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상당수 스쿨존에서는 24시간 30km 규제가
시사1 김기봉 기자 | 어도비가 포토샵·익스프레스·애크로뱃을 챗GPT에 통합하면서 디지털 창작 시장의 권력 지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연동을 넘어, 오픈AI가 챗GPT를 ‘대화형 AI’에서 ‘범용 작업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자, 어도비가 AI 충격 속에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재정의하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통합은 8억명에 달하는 어도비 잠재 사용자들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챗GPT 창에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부 핵심 기능이 제외됐다고는 하나, 자연어 지시만으로 포토샵의 주요 기능이 작동한다는 사실은 창작 도구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변화다. 이는 전문 작업의 ‘AI 대중화’를 가속하고, 디지털 작업을 텍스트 기반 UI로 재편하려는 흐름에 불을 붙였다. 오픈AI는 이번 조치로 서드파티 생태계 확장을 한층 가속하게 됐다. 음악·부동산·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이미 챗GPT와 연동된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티브 기업인 어도비까지 합류하면서 챗GPT는 ‘앱 플랫폼의 실질적 관문’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앱을 쓰기 위해 챗GPT를 연다’는 습관을 사용자에게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정치권을 뒤덮은 소위 ‘통일교 로비 게이트’ 국면에서 ‘YS(고김영삼 전 대통령)’을 호출했다. 통일교 의혹을 겨냥해 “YS처럼 결단하라”고 현 정권을 압박한 것.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YS 정신’과는 가장 먼 지점에 서 있다. YS를 말하지만 YS를 실천하지 않는 정당. 이름만 빌려다 쓰는 정치. 통일교 의혹 공세는 그 자체로 정치적 판단일 수 있다. 문제는 그 공세의 주체가 과연 그만한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는가다. YS는 자기 아들이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지시한 사람이다. 그 시대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자기희생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내내 친윤 핵심이 저질렀던 크고 작은 혼선과 인사 실패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의 언어를 꺼낸 적이 없다. 책임이 필요한 지점에서 이 당이 선택한 건 늘 침묵, 회피, 혹은 적당한 희석이었다. 최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결단한 ‘인요한의 사퇴’는 그 전형적 사례다. 겉으론 ‘쇄신’을 말했지만 실제론 당 구조와 권력 라인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정치 이벤트였다. 정작 변화해야 할 실세 그룹은 아무런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사1 김기봉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1.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며 적극재정과 정책 전환을 강조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의 설명은 야심차다. AI, 피지컬 산업, 녹색 경제, 첨단소재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으론 현실과의 거리도 눈에 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소비 부진을 감안하면 1.8% 성장 목표는 결코 만만치 않다. 정책 혁신과 AI 투자,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완화, 증손회사 지분 요건 완화 등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은 장기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즉각적 성장 동력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시한 ‘대전환’의 방향은 분명하다. AI·로봇·선박 등 피지컬 AI에서 글로벌 1등 국가를 목표로 삼고, K-GX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가전략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림은 구체적이다. 단 그 성공 여부는 계획의 실행력과 민간 참여, 글로벌 경제 환경에 크게 달려 있다. 말하자면, ‘대도약’은 선언보다 실행이 관건이다. 구 부총리의 말처럼 “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치권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은 늘 상징을 동반한다.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의 전격 사퇴 역시 그랬다. 그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스스로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정치권이 말하는 ‘희생적 이벤트’로 머무를지, 아니면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 직후 여권 내부에서는 “선비의 기개”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의 가문사까지 거론하며 의미를 덧씌우는 장면은 익숙하지만, 동시에 씁쓸함을 남긴다. 정작 변화가 필요하다고 손가락질받는 핵심 당내 인사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인요한의 사퇴는 ‘한 사람의 감동적인 헌신’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의 책임은 결국 구조의 문제와 연결된다. 극심한 정쟁과 국정 불신을 불러온 과정에서 누가 중심에 있었고, 지금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국민이 던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건 떠난 인요한이 아니라 남은 정치권이다. 사퇴하지 않은 자들의 책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인요한 의원의 존재는 여당에서 상징적이었다. 호남 출신 특별귀화자라는 특수성, 보
시사1 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엔비디아 H200 대(對)중국 수출 승인 결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아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미·중 기술 전쟁의 룰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자, “기술을 국익과 거래하는 방식”이 공식화됐다는 신호다. 그것도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조건부 허가라는 전례 없는 구조다. 이번 결정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수개월간 로비가 백악관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미국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오히려 가속한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권과 힘겨루기를 벌인 끝에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단호했던 수출 통제가 트럼프 취임 후 ‘유연한 거래’로 바뀐 과정은,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이 고정된 원칙이 아닌 ‘협상 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을 드러낸다. 문제는 이러한 급선회가 과연 미국의 장기적 기술 우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국가안보 자살행위”라는 강경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단기적 매출 회복과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실익을 얻는 대신, 중국은 엔비디아의 최신 성능 칩을 다시 손에 넣게 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내부에서 영남 중진 의원들의 기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권 초기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며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를 적극 옹호하던 이들이, 여론 악화와 당 위기 국면 속에서 비판 기조로 선회하면서 정치적 이중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을 공유해야 할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위기 이후에야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모습은 피할 수 없는 의문을 남긴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당 쇄신을 요구하며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대통령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발언이 진정한 자성인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뒤따른다. 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침묵하거나 국정 운영을 두둔했던 태도는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내부 직언이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핵심 인사들이 변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만시지탄이더라도 민심의 변화를 인식하고 당 쇄신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평가 역시 발언의 배경에 진정성이 존재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총선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 3일 정치권에 있던 일이다. 당시 국회 본청 정문 정현관에 새겨진 헌법 구절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 국회의장과 여섯 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헌법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상징적 선언이었고, 정치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기 다짐이기도 했을 것이다. 헌법을 건물 벽면에 새기는 일은 그 자체로 무게감 있는 일이자 정치권의 단단한 다짐이다. 그러나 상징이 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 후퇴’라는 비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지금, 22대 국회가 과연 이러한 제막식의 의미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게 된다.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적 계산 속에 표류하고, 상임위는 정쟁에 발목 잡히며, 여야 협치는 선언에만 머물고 있다.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책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단단히 하는 일’과는 한참의 거리가 느껴진다. 국회는 이번 제막식이 “민주주의를 위한 다짐”이라고 설명한다. 단 국민이 체감하는 건 다짐이 아니라 결과다. 정치권이 끝없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물가·고용·지역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최근 지방의회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기초의원들의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주민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저급한 언어와 행태로 얼룩지며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에 보고된 사례들은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부산 금정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고, 김포시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을 향해 "꼬라지", "불나방"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했다. 기자를 향한 "좌빨 기자" 호칭이나 공무원 성희롱 발언 의혹 등은 공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일탈이다. 이러한 막말과 비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지방의회를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과 자정 능력이 마비되었음을 보여준다.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이나 접대부 있는 노래방 요구 같은 과거의 충격적인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언행이 의회 파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김포시의회의 경우, 의원 간의 갈등과 막말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및 윤리 의식 논란은 '데자뷔'처럼 반복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은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권부(權府)인 청와대·용산 대통령실의 공직 기강이 여전히 해이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두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과 공직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진영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김승희 전 비서관 사건은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학교 폭력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표 수리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현재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김남국 전 비서관 사건 역시 맥락은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임원 인사를 특정 국회의원과 문자로 청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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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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