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다시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오키나와 주변에서의 중국 군사 활동을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 데 이어, 레이더 조사(照射) 공방까지 겹치며 상황은 빠르게 경직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양측이 군사 영역에서 맞대응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중국 항모 랴오닝함은 오키나와 본섬을 감싸듯 이동하며 전투기·헬기 이착륙을 100여 차례 시행했고, 일본은 이를 이례적 군사 시위로 판단해 자위대를 긴급 대응에 투입했다. 중국 J-15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의혹까지 제기되며 양국의 긴장지수는 한층 높아졌다. 중국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에 개입했다고 반박했고, 일본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다. 상호 불신이 깊어질수록 오판과 우발적 충돌 위험은 커진다. 동중국해는 지역 안보의 핵심 공간이다. 과도한 군사활동과 공개적 비난 경쟁은 갈등을 확대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 채널 복원과 군사행동을 통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중·일 양국은 긴장 고조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외교적 절제와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 3일 정치권에 있던 일이다. 당시 국회 본청 정문 정현관에 새겨진 헌법 구절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 국회의장과 여섯 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헌법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상징적 선언이었고, 정치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기 다짐이기도 했을 것이다. 헌법을 건물 벽면에 새기는 일은 그 자체로 무게감 있는 일이자 정치권의 단단한 다짐이다. 그러나 상징이 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 후퇴’라는 비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지금, 22대 국회가 과연 이러한 제막식의 의미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게 된다.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적 계산 속에 표류하고, 상임위는 정쟁에 발목 잡히며, 여야 협치는 선언에만 머물고 있다.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책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단단히 하는 일’과는 한참의 거리가 느껴진다. 국회는 이번 제막식이 “민주주의를 위한 다짐”이라고 설명한다. 단 국민이 체감하는 건 다짐이 아니라 결과다. 정치권이 끝없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물가·고용·지역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다.
촛불행동이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해 최근 성명을 통해 "개혁대상으로 발언권 자체가 없는 자들의 농간"이라며 "법비들은 그 입을 다물라"고 강조했다. 8일 범여권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애초에 사법부가 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법률 제정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위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범법 행위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 법원장들의 주장은 매우 정치적이다. 국힘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위헌성이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라는 모든 주장이 국민의힘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법원장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말로는 내란이 위헌이라면서 내란척결을 위한 입법에 딴지를 걸며 내란진압을 막겠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촛불대행진·콘서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당시 법무부·대법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내란 동조 의혹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에 맞춘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내란세력 부활을 저지하자”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즉시 수리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인사청탁 논란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남국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비서관은 문진석 수석부대표 인사 청탁에 대해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과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이에 대통령실은 최근 공지를 통해 “해당 메시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본청 정문(정현관)에 헌법 구절을 새기는 제막식을 진행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사회진보당 등 6개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하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급 허용과 함께 미국 정부가 매출의 25%를 공유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개월간 이어진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백악관 로비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 소셜에 “시진핑 주석에게 엔비디아 H200을 중국의 승인된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미국은 매출의 25%를 받는다. 바이든 시대의 열등 칩 정책을 바로 잡았다”고 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주 젠슨 황 CEO와의 백악관 회동에서 사실상 최종 조율됐으며, 상무부가 조만간 공식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이다. 엔비디아는 “검증된 고객 대상 H200 공급은 미국 제조업과 고임금 일자리에 긍정적”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선회 배경에는 젠슨 황 CEO의 지속적인 로비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CEO는 지난 3일 백악관 회동에서 “미국의 과도한 수출 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의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개혁의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며 “불합리한 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저항과 갈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많다”며 “국민적 상식과 원칙에 따라 주권자의 뜻을 존중한다면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법조계와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전날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연령보다 앞당겨 받는 이들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37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연금을 조기에 받으면 최대 30%의 감액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불이익보다 당장의 생계가 더 급하다는 방증이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사회 노후 안전망의 구조적 균열이다. 조기수령 급증의 근본 원인은 명확하다. 은퇴 시기는 빨라지는데 연금 수령 시점은 계속 늦춰지면서 ‘소득 크레바스(공백기)’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50대 중·후반에 직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62세, 63세, 더 나아가 65세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버텨야 하는 현실은 혹독하다. “지금 돈이 없다”는 절박함은 모든 계산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조기수령자 급증은 곧 ‘노후 빈곤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겨 받은 만큼 평생 연금이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조기수령 100만 명 시대는 현재의 괴로움만이 아니라 미래의 빈곤을 예고한다. 결국 노후 소득 보장의 최후 보루였던 국민연금 기능마저 부실하게 될 위험을 떠안는 셈이다. 문제는 이게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조적 문제의 결과인 만큼 해결책 또한 구조적 재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내부에서 영남 중진 의원들의 기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권 초기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며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를 적극 옹호하던 이들이, 여론 악화와 당 위기 국면 속에서 비판 기조로 선회하면서 정치적 이중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을 공유해야 할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위기 이후에야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모습은 피할 수 없는 의문을 남긴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당 쇄신을 요구하며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대통령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발언이 진정한 자성인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뒤따른다. 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침묵하거나 국정 운영을 두둔했던 태도는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내부 직언이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핵심 인사들이 변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만시지탄이더라도 민심의 변화를 인식하고 당 쇄신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평가 역시 발언의 배경에 진정성이 존재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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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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