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7일 한국의 10대 주력 수출업종 중 절반이 이미 중국에 경쟁력을 추월당했으며, 5년 후인 2030년에는 모든 업종이 뒤처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5개 업종마저 역전될 것이라는 경고는 한국경제의 위기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는 ‘추월 위기’가 아닌 ‘이미 상당수 추월당했거나 턱밑까지 쫓긴 현실’을 시사해서다.

최근 한미 간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를 약속하는 등 긍정적 소식도 없지 않다. 단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중국의 맹추격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라 말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경직된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이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특정 산업이나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총력전의 자세로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응해야 할 과제다. 규제 완화, 효율적인 재정 집행,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새로운 성장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지금은 위기의식을 넘어선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