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15 부동산 대책, 李정부가 ‘文정부 2.0’ 선언”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며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다.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주차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인가”라며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김병주 “MBK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MBK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홈플러스는 고용순위 9위로 노동자와 입점상인, 납품업체 등 10만 명의 생계가 달린 기업”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의 삶이 걸려 있다”며 “지난달, 저와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MBK 김병주 회장을 만났다. 그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며 ‘15개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묻겠다. 만약 그런 말을 한 증좌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나”라며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다. 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먹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재차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이렇게 입법부를 우롱해놓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25억 넘으면 ‘2억’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됐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25억 초과 주택은 2억으로 각각 감소한 게 이번 부동산 발표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함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여권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는 앞서 실행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 성격이 짙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합동브리핑 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억원 원장 발언처럼 금융위는 대출 활용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간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으나 향후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고가일수록 한도는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에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

추미애 “대법원,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 무너뜨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5일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재차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한 대법원의 서면답변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이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는다. ‘전합이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된다”고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또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했다”는 대법원 답변엔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원공노 "원주시 공무원 32%, 기초의원에 부당 대우·압력 경험"

시사1 박은미 기자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원주시의회 인식도 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 공무원들은 시의회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느끼고 있다"며 "응답자의 32%가 최근 3년이내 지방의회 의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공노는 조합원 대상으로 지난 9월22일부터 10월1일까지 원주시의회에 대한 공무원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합원 724명 가운데 309명이 응답했다. 원공노는 "응답자 가운데 65%는 주시의회와 원주시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며 "그 이유로 57%가 개별사업에 대한 의원 개입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행정기관 고유 업무인 개별사업에 지나친 개입은 반드시 근절해야할 부분"이라며 "시의원들이 개별 사업에 개입하여 업체 선정이나 사업 수행에 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언행', '부서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한 이해 없이 민원 해결 요구', '지인 업체 거래 요구', '사적인 자리에서 술값 전가', '사업 업체 선정에 압박', '과도한 의전,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반말과 하대', '

간호사 절반 “인권침해 경험”…인력 부족이 '원인'

시사1 박은미 기자 |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절반 이상이 폭언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여성 90.4%, 주로 30~40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0.8%가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폭언(81.0%)과 직장 내 괴롭힘·갑질(69.3%)이었으며,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특히 79%는 환자나 보호자 등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 없이 공개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되고, 피로 누적이 폭언·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5.3%는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했고, 43.5%는 직종 변경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나

공수처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이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할 것"

"수사기관 조사 결과 비위 행위 해당 할 경우 엄정 처리"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들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귀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술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레브리핑을 통해 "수사 계획이라는 건 있지만 시한을 정해두진 않았다"며 "목표가 어는 시점까지라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해당 주점이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고 지 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동석자 2명 또는 유흥주점 종업원 등 소환조사 일정이 조율된 사람이 있는냐는 취재진의 질

160차 촛불집회 "내란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 진압하자"

대법원 앞 촛불대행진 집회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진압하자."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수사하라.” “룸살롱 접대 내란비호 지귀연을 수사하라.” “날강도 트럼프의 투자강요 규탄한다.”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0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렸다. 기조연설을 한 하기연 촛불행동 사무처장은 “내란청산은 지귀연과 조희대 앞에 멈춰 서 있다”며 “이자들과 내란세력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재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는 내란세력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니 국힘당이 조희대를 지키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며 “지귀연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내란재판을 막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속셈은 훤히 드려 다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세력들은 오랜기간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아왔다”며 “이들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면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쫓아내고 윤석열을 복귀시키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놔주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낮은 형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