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에 따른 것"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시사1DB)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BIG 3)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선정은 분야별 맞춤형 지원과 분업적 협업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에 따른 것이다. 관련 전략은 작년 12월11일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선정된 기업당 최대 12억원 규모의 사업화 또는 R&D(연구개발) 자금을 비롯해 최대 1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나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하는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아날로그반도체·스마트센서·패키징· 테스트 등 인프라(시스템반도체), ▲의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디바이스·바이오소재(바이오헬스), ▲자율주행센서·V2X·친환경차 배터리 등 11개 분야이다. 기업선정을 위한 1차 평가는 기업의 재무구조, 기존 정부지원 실적, 지원 분야와의 부합성 등 적격성을 심사한다. 2차 평가는 핵심기술 역량의 우수성, 혁신 기술개발 가능성, 연구개발역량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숙련된 기술로 의류봉제, 금속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493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이나 규모의 영세성, 고령화,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영위 소규모 사업체를 뜻한다. 중기부는 2020년 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복합지원센터·공동기반 시설 구축(지자체 대상)과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소공인 대상) 등에 대한 공고를 하고, 22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20년 소공인특화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공인 집적지에 스마트장비를 구축하고, 제품·디자인 개발과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할 수 있는 복합지원센터 3곳을 선정해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둘째, 집적지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공용장비, 공동 창고·작업장 등 공동기반시설 8곳을 신규로 선정하고, 집적지 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공인의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75억 달러로 설정했다. 특히,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딸기와 포도를 ‘스타품목’으로 지정, 각각 1억 달러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와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도 전년보다 1.5% 늘어난 70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신선 부류는 품목별로 고르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보다도 8.3% 증가한 13억 8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인삼류는 2009년 1억 달러 달성 후 10년 만에 2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김치 역시 7년 만에 1억 달러에 다시 진입했다. 포도는 고품질 품종 수출 확대에 힘입어 64.4% 성장했고 베트남 등 신남방 시장에서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딸기는 14.7% 성장하며 첫 5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딸기와 포도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딸기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개선과 국가별 마케팅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주력 수출품종인 매
▲전기차 (자료사진=시사1DB)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구매 보조금이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또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이 전기 승용차 구입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 수소차별 보조금액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음을 21일 알렸다. 이번 개편은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가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데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발표...주거와 복지 상업지구로 탈바꿈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시사1 DB) 정부와 지자체가 가난의 상징인 쪽방촌 주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3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여등포 쪽방촌 일대가 올해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구계획과 보상이 이뤄지고, 오는 2023년에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집장촌과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곳은 도시화 산업으로 밀려 가난의 상징으로 전략했다. 월평균 22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과 난방 등이 취약한 주거환경이다. 특히 평균 6.6㎡가 안 되는 좁은 주거 공간에서 부엌과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름이면 무더위에 시달리고,겨울에는 난방이나 단열이 잘 되지 않아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곳도 전국에 10곳이나 된다. 이런 쪽방촌이 주거와 복지 상업지구로 새롭게 탈바꿈한다.영등포 쪽방촌 일대 1만㎡를 정비해 쪽방 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
1%대 초저금리 대출 2조2천억원 규모...특별지원 프로그램 발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IBK기업은행은 혁신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1%대 초저금리 상품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혁신성장 특별대출’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출시한다. ‘혁신성장 특별대출’은 첨단제조·소재·부품, 지식 서비스 등 혁신산업 분야의 창업 7년 이내 기업에게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1%포인트(p) 대출금리를 8년간 자동 감면하는 대출이다.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를 대출금리로 적용한다.이날 기준으로 연 1.49% 금리가 적용된다.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도 우대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1조 2000억원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사진=시사1 DB) 정부가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3대 범정부 T/F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미디어산업 TF로서 앞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 먼저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데이터 TF에서는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과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개별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보안기술 개발과 관리 강화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
2021년까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된다.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하고,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 기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20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해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계획으로 총 15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 앞으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기관(공급자) 중심 개방에서 벗어나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자산인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모두 돌려드린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제외)는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발굴,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 공공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은 13일 “혁신적인 청년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0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과 함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할 민간운영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규모는 개교 이래 최대인 1035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동시 선발하며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의 혁신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 분야 등 제조혁신 분야의 선발을 확대(안산 본교, 165명)하고 지역별 특화(주력)산업 및 문화 콘텐츠 관련 업종을 우선 선발(모집 인원 중 30％ 내외)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졸업 후 성장을 위한 연계 지원까지 창업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제1∼9기)까지 3815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다. 총 2조6588억원의 매출 성과와 1만312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토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기술창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시사1 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미국과 이란 갈등과 관련해 “원유수급, 수출수입 등 실물경제 부문에서 직접적 영향이나 특이 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폭격사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교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피해도 없고, 실물 경제 부문에서도 직접적 영향 및 특이 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중동지역 정세불안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상황 전개 방향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등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관련 정세와 시장동향을 냉철하고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차분하게 그러나 필요하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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