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31일 오전 7시쯤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이날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하고,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
▲외교부 광화문 청사. (사진 = 시사1 DB)(시사1 = 윤여진 기자) 정부는 31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다.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할 계획이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해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이태원참사 2주기 희생자 국회추모제..여야 대표 추모사▲우원식 국회의장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이태원참사 2주기 국회추모제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며 “국회를 대표해 사과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을 비롯해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29일 오전 국회의장 주최로 이태원참사 2주기 희생자 추모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소선합창단이 ‘얼굴’ ‘고백’ 등의 노래 합창으로 여는 공연을 시작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인사말과 여야 대표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며 “159명의 이름, 159명의 얼굴, 그날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명의 삶과 펼치지 못했던 꿈, 오늘 우리는 각자가 존엄한 그 생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의 설렘이 죽음의 공포로 바뀌고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이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던 그 시간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이 부재했던 시간이었다, 그 기막힌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낸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사과를 드린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회 추모제가 국민의 생명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심상치 않은 국내 경제 상황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틀 전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이 1400원 턱밑까지 올라섰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제적 대응이나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물론 미 대선을 며칠 앞두고 커지는 불확실성과 한미 간 금리 격차, 중동 전쟁 등도 환율 이상 급등의 원인일 수 있다”며 “그러나 달러 강세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 거시경제가 취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수출 둔화에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올 3분기 0.1% 성장 쇼크, 외국인의 삼성전자 역대 최장 33거래일 매도 행진 등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재차 “가장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파병을 운운하는 발언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전쟁 위기설까지 돌고 있으니 전쟁 놀이에 빠진 대통령 하나로 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출처 = 호준석 대변인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에 근무하던 한국 교민이 지난해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목된 기술은 고급 기술도 아니어서 한국으로 유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은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을 개정해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기밀과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으로 바꿨다”며 “중국 현지에 근무하는 우리 주재원들의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정부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재차 “중국이 반간첩법을 앞세워 외국 학자와 기업 임원들을 대거 체포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스파이를 정당하게 처벌할 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현행 간첩죄는 ‘적국’에 국가기밀을 누설할 때만 적용돼, 제3국의 산업스파이도,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기밀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간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며 “‘정권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전체주의적 선동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마침내 사는 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서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 낸 이승만 대통령, 중공업화로 지금의 산업화를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 금융실명제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당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겠다”며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 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대표는 재차 “그렇게 우리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북한군 실제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어 강력 대응▲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양국 간 안보·방산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안보·방산 협력,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 오타와(캐나다 수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안보 대화가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포괄적 안보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방산 협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캐나다의 국방력 증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호혜적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양국이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갖기에 이른 것은 지난 2년간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의 깊이가 그만큼 커졌다"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 = 시사1DB)(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명태균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씨는)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라”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선 조작부터 대선 여론 조작, 불법 대가로 이루어진 여당 국회의원 공천까지, 자연인 명태균이 감당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명태균 씨 혼자 다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역사적 사례를 보면 조조가 순욱에게 빈 도시락을 보낸 삼국지 내용이 있다”며 “명태균 씨가 삼국지를 읽었다면 이 내용을 알 텐데, 조조의 최후의 책사가 순욱이었다. 텅 빈 그릇을 보내면서 순욱과 절연하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지금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빈 도시락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명태균 씨에게 빈 찬합, 빈 도시락을 보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올해 국정감사(헌법 제61조 제1항)는 역대 최악의 정쟁으로 얼룩졌다”며 “국회의원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지경의 막말이 쏟아졌지만, 제명하는 일은 없었다(헌법 제64조 제3항)”고 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은 헌정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지만(헌법 제65조), 거대야당은 탄핵을 삼시세끼 밥 먹듯 들먹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국회에서 버젓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밤’ 행사를 열고, 거대야당 대표와 의원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소추안으로 겁박하며, 탄핵으로 정부기관을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도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재차 “계엄령에 대한 음모론은 무한반복 중”이라며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 있다고(헌법 제77조 제5항) 설명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민주화의 성취가 어느 한 정파의 전유물일 수 없듯이, 헌법을 수호하는 일도 이념이나 진영으로 재단할 수 없다”며 “거대야당이 그 책임을 망각한 채 헌법 왜곡에 여념이 없을
▲박은정 혁신당 의원. (출처 = 박은정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0.7%차이 윤석열 당선 일등공신은 명태균의 보이지 않는 손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명태균·윤석열발 집권여당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불씨가 어디까지 번질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대선 당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윤석열캠프 핵심 참모진들에게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회의를 했다는 윤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의 증언이 나왔다”고도 했다. 박은정 의원은 재차 “2021년 11월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태균을 만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추가로 보도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명태균 조작 여론조사의 마수가 뻗쳤다고 한다”고도 했다. 박은정 의원은 계속해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경선기간 동안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아홉 개 중에 여덟 개는 조작된 여론조사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그나마 남아있던 초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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