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중심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분열과 혐오만 양산 무엇보다 정당정치가 제 기능을 회복해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단체장과 임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톤론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범사련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국회의원 남인순, 최형두, 김영배, 서지영 등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시민사회 톤론회를 9일 공동으로 주최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시민사회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치개혁의 합리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톤론회에 앞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정쟁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은 정당이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분열과 혐오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의 복합위기 속에서 사회를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강유정 민주당 의원. (출처 = 강유정 의원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앞으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에 생체 인증 방식 등이 도입되어 암표 거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법이 개정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암표 거래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는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의 입장권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유정 의원은 “입장권 등의 판매 단계에서 현행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도입하여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암표 목적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해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최고위원 모두발언에서 계엄령 문건에 대해 민주당의 무지와 퇴행적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조 최고는 육사 생도시절 군형법 시간에 배운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군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적인 명령은 그게 전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상기시켰다. 또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명백한 쿠데타 상황’에서의 어떠한 동조나 협조도 불법이고, 따라서 비록 상관의 명령이 있었다 해도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배웠다”라며 “그게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인데, 2024년 지금 이 시대에 ‘계엄령 준비 의혹’ 같은 덜떨어진 소리를, 그것도 의석수로는 제1당인 거대정당의 대표와 최고위원들로부터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일갈했다. 조 최고는 발언을 통해 “이재명 김민석 같은 분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이라지만 작금의 이 나라 군대 상황과 최근의 군인들 수준에 대해 무지해도 어찌 저리 무지할까 싶다”라며 “맨날 군에 관해 듣는다는 게 출세에 눈이 멀어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 버린 김병주 같은 비정상적 육사 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만한 일이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을 이같이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재차 “진흙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룰은 있다”며 “이건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에 늪으로 빠트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닌가”라며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다. 우리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소위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했
▲경기도 김포지역 경기도의원 4인. (출처 = 경기도의회)(시사1 = 유벼리 기자) 김포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들이 여야 정당을 떠나 한목소리로 김포시장의 소통부재와 어설픈 도비 확보전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포지역구 경기도의원은 총 4명으로 국민의힘 3인(김시용,홍원길,오세풍)과 더불어민주당 1인(이기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김포 지역정가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김포시장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수신자로 하고 이들 4명의 도의원을 경유자로 지정해 ‘김포시 현안관련 도의원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었다.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차비용의 도비 지원과 구래동 데이터센터관련 행정심판 현안이 첨부되어 있다. 도의원들은 “김포시 해당 부서의 구체적 협조요청이나 업무보고가 전무한 상태이고 대부분의 지역현안을 언론 기사를 통해 알게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도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은 김포시장의 도의회를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김포시민을 위한 일에는 정당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온 김
박,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 수행하게 돼서 어깨가 무거워▲ 박종준 신임 대통령경호처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호처장으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차관급)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60)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경호처장은 경찰대 2기로 재학중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등 일찌감치 경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보였다"며 "경찰 제직중에는 주요 기획부서와 총괄조정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까지 역임하며 국민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왔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또 "대통령 경호실 차장 시절에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과 함께, 세심함과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왔다"며 "풍부한 경호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협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염할 뿐 아니라 선진적 경호체계 확립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신임 처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
▲민주당 지도부가 당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뒤죽박죽이다.” 여권관계자가 8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정책 및 노선에서 갑론을박을 벌이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 발언처럼 민주당은 굵직한 현안에서 당내 불협화음이 연일 발생했다. 먼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을 놓고 민주당에서 이견이 발생한 부분이다. 해당 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점을 둔 현안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지급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당내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그런 그의 발언의 무게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계엄령 음모론’을 놓고 민주당에서 의견이 발생하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선 ‘국군의 날 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주요 포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다
▲국무조정실 자료사진. (출처 = 국무조정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 실무회의’를 개최했음을 8일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는 수사·통신·금융 분야별로 피싱 범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택배 배송 사칭 등 명절 기간 성행하는 주요 수법과 예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인터폴·중국 공안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왔다. 지난 달엔 단일 조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검거해 국내 송환했다. 또 대포 물품을 유통하는 다국적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추석 기간에는 약 2개월 간 ‘특별 자수기간(9.9~10.31)’을 운영하여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대포통장 등 유통행위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조직에 관한 제보를 하는 경우,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선처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총책 등 조직의 상선을 추적할만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경찰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하는 등 조직적 사기범죄 단체를 추적할 수사 단서를 적극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
▲여권 개별우편배송서비스 이융룔 그래프. (출처 = 천하람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천하람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13일~18일) 국제선 탑승객이 최소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을 2일 만에 수령할 수 있는 직배송 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은 지난 3년간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여권이 1,300만 권을 초과하는 데 반해 여권 개별배송 이용률은 12%에 불과하다며 국민편의를 위해 이용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부터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신청자가 지정한 주소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여권을 수령하러 재방문해야 했지만,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면 5,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최소 2일 후에 기재한 주소로 직배송을 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 업무를 도맡은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3년간 여권 발급 사업으로만 2,400억
▲용혜인 대표와 이승석 충남도당 위원장. (출처 = 기본소득당)(시사1 = 윤여진 기자) 9월 8일(일), 기본소득당은 천안 신불당아트센터에서 용혜인 대표와 이승석 최고위원, 당원 및 지지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충남도의원, 조국혁신당 이공휘 충남도당위원장, 진보당 정한구 지방자치위원장도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창당대회에서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승석 최고위원(전 한국사회적경제연대 상임대표)는 “이제 기본소득은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어젠다가 되었다.”며 “기본소득당의 저력이 기본소득을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이끄는 날을 앞당기는 과정에 충남도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충남의 모든 지역 현장에서 기본소득당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겠다.”며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충남의 도민들과 일상적인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전했다. 용혜인 대표는 “우리의 꿈인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더 많은 충남도민의 꿈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며 “충남 곳곳, 내 일터와 동네, 삶의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정당, 그리고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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