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는 지난 4월 22일 공식 유튜브 방송인 ‘밤새도록 LIVE’의 ‘정책 픽’ 코너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집중분석하며, “알맹이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공공의대 설립은 이미 2018년과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내용을 또 꺼내드는 건 선거용 선택적 공약”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듣기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공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을 확대한 결과는 ‘비효율’과 ‘실망’이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의사, 수도권이탈 방지, 감염병 대응 강화 등 공공의대의 명분은 이해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면허 두 개를 만들자’는 주장에 대하여 이준석 후보는 “그런 건 비현실적이다. 현실은 지방에 병원만 지어놓고 의사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의협 대변인의 발언도 인용하며 “수련이 가능한 공공의료원이 적고, 정주 여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10년 의무복무 같은 조건만 내세우는 건 탁상행정”이라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의대 증원 규모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화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도대체 몇 명을 늘리겠다는 건지 숫자 하나 제시하지 않는 공약이 무슨 공약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2천 명 증원 발표했다가 망신을 당한 걸 의식한 듯한데, 이재명 후보는 아예 수치를 말하지도 않는다”며 “말만 하면 책임 안 져도 되는 그런 공약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발표는 추상적인 말의 나열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건의료개혁은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