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최근 구설수로 오르내리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10일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동에 대해 “국민을 위한 방탄동맹”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리스크를 직면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엔 정치적 노림수가 존재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힘을 더해 고민정 의원 주장에 “국민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고민정 의원 발언에 대해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범죄 혐의자 조합’이 무슨 수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말인가. 한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를 부동산 지옥에 밀어넣었고, 북한 김정은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재차 “다른 한 사람은 전과 4범에 그것도 모자라 여러 사법 문제에 연루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범죄 혐의자”라며 “그들은 보통 국민과는 한참 동떨어진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김준호 대변인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국민을 위한 동맹’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국민
▲우원식 국회의장. (출처 = 우원식 국회의장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치솟는 물가만으로도 명절 쇨 일이 걱정인데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더욱 마음이 편치 않으실 줄로 압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 누구나 국민 여러분께 크게 송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국민의 불안을 덜고 피해가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사리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디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촉구하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 (출처 = 강유정 의원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쌀값이 10개월째 하락하면서 아예 논을 갈아엎는 농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해도 오히려 손해만 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확기 쌀값을 1가마당 20만원으로 보장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정부는 어디로 갔나”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 대통령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거부한 것인가”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와 여당은 설익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수확을 앞둔 햅쌀을 대거 가축 사료로 처분하겠다는 극약 처방까지 등장했다. 늑장 대처로 농가 부담만 키운 꼴”이라고도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한우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미 14만 마리의 암소를 감축했는데 여기서 1만 마리를 더 줄이겠단다”며 “애써 농사지은 쌀은 사료로 만들고, 그 사료로 키운 소는 다시 없애자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건 땜질식 처방
▲우정사업본부 징계 유형별 그래픽. (출처 = 박충권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 직원들이 최근 사채업 영위, 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잇따라 징계를 받는 등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11일 지적했다. 박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68명이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공무직 소포직 A씨는 겸직 및 영리업무 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시간 중 사채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돈을 빌려 간 사람에게 협박 및 폭력을 가하려는 행위까지 확인되면서 올해 3월 ‘해임’ 처리되었다. 또 다른 소포직 공무직 B씨는 22년 3월부터 1년이 넘도록 평일에 업무용차량으로 출퇴근하며 유류비용을 미공제하고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적발되었다.(302회, 4,228km, 876,000원) 심지어 B씨는 공휴일에도 개인 동호회 활동에 업무용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54회, 767km, 158,765원)까지 확인되면서 지난 23년 7월, 정직 1개월 중징계를
▲최근 3년간 주요 글로벌 ota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출처 = 유동수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사진=시사1DB)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110건의 글로벌 OTA 관련 피해구제 접수·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글로벌 OTA는 호텔, 항공권, 렌터카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온라인으로 예약해주는 플랫폼으로, 트립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어렵던 2021년 141건이었으나 다시 여행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뛰었다. 실제 2022년 엔데믹 전환 이후 415건으로 약 2.9배 증가하더니 2023년 731건으로 다시금 증가했다. 2024년은 8월 말 기준 823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 처리 건수를 훌쩍 넘겼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계약·해제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시사1DB) (시사1 = 윤여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TK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10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위군 우보면에 TK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TK신공항 공동 합의문에 민간공항 터미널은 군위, 항공물류·MRO는 의성에 두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의 복수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구정책연구원에 이같이 지시했다.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민간 활주로 동측에 화물기 전용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의성군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에 파문이 예상된다. 홍준표 시장은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군부대 이전 사업도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준표의 일련의 돌출 행동은 지난 8월 27일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무산 선언 이후 나온 것으로서, 그동안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
▲민주당 지도부가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두 법안 모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여 폐기됐음에도, 야당은 일부 문구만 바꿔 재발의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석을 앞두고 민생은 아랑곳없이 오직 ‘추석 밥상’에 특검법을 올리겠다는 얄팍한 속셈만 그대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지 벌써 오래”라며 “더욱이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논란이 많은 조항이 오히려 추가됐다”고도 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그러면서 “결국 때만 되면 꺼내 드는 ‘특검 카드’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생각밖에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민주당이 특검으로 폭주하는 동안, 정작 민생법안들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부각시켰다. 김혜란 대변인은 “추석이 코 앞”이라며 “민주당은 더이상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특검 타령’을 멈추고,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추미애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추미애 의원(국방위, 하남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정받는 2025년 군사정보활동비가 올해보다 4.6% 상승한 총 1,412억이라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3.2%)는 물론 국방예산 증가율(3.6%)보다 높은 수치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정보활동비’ 내역을 보면, 2025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67억1000만원이 늘어난 1,412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드는 예산으로 군 정보 기관 및 부대가 국정원에 예산 소요를 제기하면 국정원이 이를 조정 통제한다. 국방부 소속 11개 정보기관에서 군사정보의 수집·분석·판단 및 생산에 필요한 경비로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 369억, 첩보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에 343억, 국군방첩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에 209억 편성되었다. 또한, 육군 116억, 해군 52억, 공군 204억, 사이버작전사령부 47억, 국방정보본부 32억, 합동참모
(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 을)은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을 강조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서구 청라국제도시 28만336㎡ 면적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첨단 의료센터 △카이스트와 하버드MGH 연구소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 Zone △해외 환자를 위한 메디텔과 생활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KT&G 컨소시엄은 사업을 시행할 회사로 청라메디폴리스(PFV)를 설립하고 자본금 1,980억 원을 완납하였으며, 작년 12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대폭 상승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인허가 절차가 더디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이미 경관심의에서 2개월이 지체되었고, 앞으로도 건축 심의와 건축허가, 지하 안전평가, 전력개통영향평가를 마쳐야 비로소 착공할 수 있다. 자칫 착공이 늦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청라 아산병원의 병상이 800병상에서 축소될 수도 있다.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착공 등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6층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 팩스 번호: 02)511-1142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등록년월일: 2013.05.21 | Email: 016yj@naver.com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2일 1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