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민주당 의원. (출처 = 정준호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사전청약으로 진행된 공공분양주택들이 당초 본청약 예정보다 평균 16개월 가량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99개 단지 중 86개 단지는 본청약 공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본청약이 예정되었던 14개 단지는 평균 18개월, 24년 18개 단지는 평균 14개월 가량 본청약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당초 공고일이 2023년이었던 물량(본청약 완료 제외) 14건 중 6건은 본청약이 2년 가량 지연되었다. 군포대야미 지구의 A2블록 신혼희망 유형의 경우는 3년이 지연되어 사전청약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진 만큼 분양가 인상폭도 컸다. 본청약을 완료한 성남신촌 A2블록의 분양가가 12.74% 상승한 것을 비롯해 위례 A2-7블록 11.6%, 인천가정2 A2블록 9.8% 등 당초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실분양가가 높아진 사례도 늘고 있다. 기약없는 기다림에 높아진 분양가까지 엎친데 덮친 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6개월
(시사1 = 윤여진 기자)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 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kg인 반면,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 약 1.1kg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대량 밀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량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2023년은 전체의 약 19%에 불과했다.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와 중량은 10년 평균 각각 77.0%, 46.8%를 차지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차규근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 건수가 121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건, 2022년 61건, 2023년 121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이다. 이는 올해 8월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딥페이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도박자를 모집해 3,800억 원을 갈취한 사례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도박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불법도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 세액은 5,909억 원이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985억 원, 2022년 3,771억 원, 2023년 153억 원이다. 차규근 의원은 “온라인 불법도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수준이다”라며 “특히 올해 8월 검거된 도박자 모집 사건은 청소년들까지 도박 해설방송을 본 것으로 알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출처 = 한지아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추석연휴 마지막날, 민주당 최고위원이 ‘심리적 정권교체’를 운운하며 또다시 정쟁에 시동을 건다”며 “민생을 살리라는 ‘민심’과 동떨어진, 오로지 정치적 득실에만 초점을 맞춘 술수에 불과하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이 2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심리적 정권교체’ 운운하는 것은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 만남을 이어가며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재차 “사직 전공의들과도 비공개 만남을 통해 직접 고충도 청취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도 확인했다”며 “또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의 일원입니다. 분명 야당 몫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는 외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귀성길 인사에 나선 모습이다.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들수록 정치권에서는 여야 진영의 대권잠룡들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여당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야당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름이 대권주자로 자의 반 타의 반 오르내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 구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강을 형성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중을 형성했고, 나머지 주자들이 예열 준비에 돌입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26%로 선두를 기록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 14%, 조국 대표 5%,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3%, 오세훈 서울시장 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홍준표 대구시장 1% 순을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자세한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진우스님이 만났다.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만나 의료대란 관련 종교계의 중재를 요청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 10·16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제193차 최고위원회의에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 및 인천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안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로 부산 금정구청장직에 윤일현 후보를, 인천 강화군수직에 박용철 후보를 각각 결정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윤일현 후보는 금정구의회 의장과 부산시의원을 역임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후보로 확정된 박용철 후보는 강화군의원과 인천시의원을 역임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14일 “경제간첩이 우리 기술자산을 빼가고 미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금 시대에 간첩수사는 국익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첩수사는 ‘수사 영역’이라기보다 ‘정보 영역’”이라며 “그러니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등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또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며 “그렇게 때문에 민주당이 한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간첩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게 아니라,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원 간첩수사권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폐지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회의를 하는 모습이다.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린 김의겸 전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어제 불구속 기소를 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장경태 의원 등이 공개회의 석상에서 영상을 상영하기까지 했지만 거짓 주장이 드러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심어린 사과로 반성하고 자숙해도 부족할 장경태 의원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장관과 대통령 부부가 부천 화재참사 애도 기간에 골프를 쳤다’며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시즌2’를 퍼트리기도 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지라시 수준의 허위사실을 퍼나르고 유포하는 공당의 행태는 참담하기만 하다”고도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재차 “구체적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양산하는 데 대해 국민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그러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며, 그 심판은 국
▲문정복 민주당 의원. (출처 = 문정복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수도권 유·초·중·고 학교에서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교실이 5만6천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유·초·중·고 317,817개 교실(일반·교과·특별교실 등) 중 56,387개(17,7%)가 10년 이상된 냉·난방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전체 교실 중 노후 냉·난방기 사용 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8.6%(17,407개), 경기 34.1%(32,319개), 인천 31.7%(6,661개)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경우 학교 교실의 1/3이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20년 미만 된 노후 냉·난방기가 있는 수도권 교실 수는 51,040개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 기기 4,420개 교실, 30년 이상된 기기는 927개 교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냉난방기는 모두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개학을 했지만, 에어컨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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