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연대는 6일 "지난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역사 치욕적인 헌정질서를 파괴 행위"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인 즉각 사퇴 및 대국민 사과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예술인 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여서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테러이자, 사전에 기획된 정치판결”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재판절차를 자의적으로 왜곡했고, 대법관들은 상고심의 법률적 한계를 넘어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 6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단 10일 만에 졸속 심리한 것은 사전에 결론을 정해둔 기획 판결임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적 찬단의 외피를 쓴 정치적 행위이며, 헌법과 국민주권에 대한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주요 요구 사항으로 ▲대법원장과 다수의견 대법관 10인의 즉각 사퇴 ▲대상의 공식 사과 및 판결의 정치적 성격 인정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수호 책무 이행 촉구했다.

 

성명 발표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공연예술, 전통예술, 방송미디어, 문화행정 전반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인사는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이종승 위원장, 국민안전문화협회 서승만 대표, 규장각포럼 최유성 의장, 김혜련TV 김혜련 대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오성규 대표. 문화강국네트워크 이우종 대표, 문화예술로 전환과 회복위원회, 서울연극협회 박정의 대표, 전통타악연구소 방승환 대표, 조선조 악무 보존회 장석진 대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문화예술위원회, 케이인디음악협회 회장 최윤상 등이다.

 

이 이외에도 수많은 시민 연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 이날 문화예술인 연대는 간단한 상징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예술은 시대를 증언하는 도구이며, 권력이 외면한 진실을 예술은 기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공동행동이 단발적인 항의에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계가 주도하는 지속적인 헌법 가치 회복 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공동 성명서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견 대법관 10인은 즉각 사퇴하라!’

 

1. 우리는 분노한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
례없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국민주권을 능멸한 사법권력의 오만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판단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에 동조한 대법관 10
인이 공모한 정치적 기획 판결로, 우리는 이 날을 사법 반역의 날로 규정합니
다.

 

2. 헌법 위반과 법리 왜곡이 명백하다.

 

(1) 절차의 왜곡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사건을 자의적으로 전원합
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대법원장 개인의 정치적 목
적을 위한 심판권 침해입니다.

 

(2) 법률심 원칙의 파괴

 

대법원은 상고심의 법적 한계를 넘어서, 사실판단에 개입하고 무죄 판결을 뒤
집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판결
입니다.

 

(3) 졸속 심리와 유죄 기획

 

단 10일 만에 약 6만 쪽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유죄
를 선고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전에 결론을 정해둔
정치적 연출이며, 내부 기획과 공모에 의한 판결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3.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이 특정 정치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
대한 사법 농단으로 규정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일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4. 우리의 요구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견 대법관 10인은 즉각 사퇴하라.
둘째. 기획 판결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이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닌,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진실의 증언자인 문화예술인의 이름으로 내리는 명령입
니다.

 

5. 우리는 증언할 것이다.

 

우리는 문화예술인입니다.

 

시대의 진실을 기록하고, 권력 앞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법이 외면한 정의는 예술이 증언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일당은

 

지금 이 순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퇴진하라.

 

2025년 5월 6일 11시 대법원 앞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국민안전문화협회, 규장각포럼,
김혜련TV,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문화강국네트워크,
문화예술로 전환과 회복위원회, 서울연극협회,
전통타악연구소, 조선조 악무 보존회,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문화예술위원회,
케이인디음악협회 외 시민 연대 예술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