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논평 통해 밝혀 참여연대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만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2회, 채상병 특검법은 3회 국회 본회의를 통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인 19일 오후 논평을 통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어도 다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는 이유는 검찰과 공수처 등 기존의 수사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두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를 향한 수사를 거부권을 활용해 가로막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혹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윤석열 대통령은 겸허히 수용하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 (출처 = 진성준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논란이 많다”며 “그러나 논란이 거듭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는 것 같다. 이제 금투세의 본질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우선 금투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주식을 사고팔 때 부과하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실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됩니다(KOSPI시장에서는 농어촌특별세분만 유지). 확실한 이익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에 몰려드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금투세는 우리 금융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여진 기자/시사1DB)(시사1 = 윤여진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남북 2개 국가론’ 주장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해당 발언은 19일 밤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나왔다. 먼저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며 “두 개의 국가(남과 북)를 수용하자”고 밝혔다. 이어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며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재차 “통일이 무조건 좋다는 보장도 없다”며 “우리 국민들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강한 의구심은 강한 거부감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배출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 발언에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반응이 나왔다. 당장 ‘통일’ 노선을 유지하던 당 입장과 임종석 전 실장 발언이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헌법을
禹의장,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우원식 국회의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출처 = 국회)(시사1 = 윤여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동북아에 신냉전의 기운이 짙어지고, 남북관계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9·19 평양공동선언을 되돌아보며 평화를 향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붙들고 일관되게 대화를 이어간 의지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2017년,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을 쏘고 북미가 거친 말 폭탄을 주고받던 전쟁 위기의 한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평화와 대화'를 역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했다"면서 "강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를 보는 핵심 관점은 평화"라면서, "한반도의 위험을
▲국회 본회의장/ (사진 = 윤여진 기자)(시사1 = 윤여진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2건의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야당 주도로 이뤄진 점에서 ‘반쪽 통과’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부정한 이익 획득 의혹 사건(제1호 및 제2호)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제3호)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사건(제4호) ▲인사개입 의혹 사건(제5호)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제6호) ▲제22대
전직 의원은 절대 비례대표에 들어올 수 없어▲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사진=시사1DB) (시사1 = 윤여진 기자)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1번과 3번을 요청했지만 거론할 가치가 없어서 상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내세우는 원칙이 있다"면서 "전직 의원은 절대로 비례대표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배우자를 만나러 우리 집을 많이 찾아왔지만 비례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돌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칠불사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국회의원 5명이 돼야 선거보조금 26억을 받을 수 있어 개혁신당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2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존폐 문제가 있어 완강하게 안 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비례대표 번호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의원
尹, 체코 원전 산업 세일즈 외교 나서▲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렬실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향해 출국했다. 출국 전 행사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각 19일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20일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원자력 발전설비 생산 기업을 둘러보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및 MOU 서명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산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 = 윤여진 기자)(시사1 = 윤여진 기자) 올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여야는 각각 ‘추석 민심’을 분석한 메시지를 꺼냈으나 온도차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각각 강조한 것이다. 먼저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민심의 화두는 단연 민생이었다”며 “하나같이 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 동안 국민 말씀을 아프게 들었습니다. 당정이 더욱 단합하여 반드시 민생 협치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또 “민심은 민생을 지목했지만, 민주당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쟁적 특검법안들을 앞세우고 있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무시하고 내일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당과 국회의장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시 심리적 정권교체, 계엄 운운하며 자극적 발언만 쏟아냈다”며 “특검, 계엄, 탄핵의 무한반복은 민심의 길과 반대로 내달리는 것임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출처 = 시사1DB)(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으로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해 걱정과 불안이 함께였던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라며 “국민의 시름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가만히 계시라’ 충고하는데도 독자적인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께 사과나 사죄, 단 한마디라도 했나”라고 이같이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민심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잡고 민생을 보살피는 데 앞장서겠다”며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민생고 해결을 위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김승수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지방협회 임원이 기금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당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선수 지원비까지 갈취했음에도 체육회는 별다른 조치 없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북구을)이 18일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이하 수상스키협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상스키협회 산하 전남지역 협회 부회장 A씨가 올해 3월에 스키점프대 구입 등의 명목으로 대한체육회 기금을 횡령해 형사고소를 당했고, 이후 4월에 수상스키협회가 전라남도체육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 뒤 임원 제명 등 징계 조치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6월에도 A씨는 선수 지원비와 훈련비를 갈취해 소속팀 선수 2명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이후 7월에 수상스키협회가 전라남도체육회에 재차 제명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A씨가 2023년 전라남도 전국체전에서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선수들에게 직접 지급된 선수 지원비를 자신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지시해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6층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 팩스 번호: 02)511-1142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등록년월일: 2013.05.21 | Email: 016yj@naver.com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4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