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출처 = 혁신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국혁신당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영광읍 옥당로 143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조 대표는 장현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한다. 이번 개소식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혁신당 국회의원 12명 전원을 포함해 행사 사회를 맡은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는 영광군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영광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장현 예비후보는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점 구도를 깨고 경쟁 체제로 가는 것”이라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여”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성인과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살만한 영광을 위해 저의 모든 영광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조국 대표는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다가 결단을 내리고 조국혁신당 경선에 뛰어드셨다”라며 “앞으로도 특정 당직을 가리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조국 혁신당 대표와 장현 영광군수 후보, 서왕진 의원이 유세에 나선 모습이다. (출처 = 서왕진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주철현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조국 대표가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민주당의 본산에서 집안싸움을 주도한다’고 발언했다“며 ”호남에서는 민주당 이외의 당이 후보를 내면 분열이고 집안싸움인가“라고 질타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박지원 의원에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 내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한 것 같은데 누가 민주당에게 이런 초헌법적 판정 권한을 부여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왕진 의원은 또 ”공당의 대표가 자당의 후보가 뛰고 있는 지역에서 유권자를 만나고 힘을 싣는 활동에 대해 집안싸움을 주도하는 것이라 폄훼하면서 자기 고향에서나 활동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해괴함을 떠나 우당(友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의원은 ”영광·곡성의 유권자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그동안 민주당과 무소속 군수가 번갈아가면서 군정을 맡았다가 제대로 된 지역발전 능력을 보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5년간 284조 원의 세수가 증발한다고 한다”며 “그리고 그 후과는 고스란히 민생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허황된 ‘낙수효과’에 국민의 민생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며 “부자들이 수 백조원의 혜택을 받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대상포진’, ‘남아 HPV’ 백신 무료접종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소상공인들은 민생경제 한파에 곡소리가 나는데, 판로지원 예산은 22%나 삭감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라는 허황된 이념에 경도되어, 복지도, 민생도, 국방도 모두 무너뜨리려고 하나”라고도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재차 “그래놓고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에는 전 정부 대비 2배 이상인 139억 원을 쏟아 붓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정책에 국민의 삶은 위기에 빠지고, 대통령 부부의 삶만 좋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판결을 받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김연주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그러면서 “따라서 1심 선고 이
▲송석준 의원. (출처 = 송석준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하여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고액부실채무자가 약 3년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시사1 = 윤여진 기자)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충격적인 ‘2국가론’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탄스러운 현실 인식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 관계가 파탄 났다’며 현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9.19 평화공동선언이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했다는 자화자찬을 펼치기 바빴다”며 “북한이 먼저 뭉갠 9.19 합의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북한 편만 드는 굴종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적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북한을 향한 일방적 짝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며 “우리 돈으로 지어준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파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북한군의 총격으로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죽음을 맞은 우리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다”고도 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재차 “이러고도 문 전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북한의 지나친 막말에 제대로 된 대꾸 한번 못 해놓고 퇴임 후 정부를 비판하는 촌극만 벌이는 것은, 재임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검찰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구형은 검찰이 지난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만의 행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을 가장 먼저 마무리짓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한성진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지면 공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가 무너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기간 당시 2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고 있었으나 “몰랐다”고, 국회 국정감사장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김우영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9월 19일 2024년도 R&D 예산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계 및 국가기관의 연구용역 협약 피해실태를 지적하였다. 김우영 의원실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Ezbaro)에 참여하는 28개 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R&D 예산삭감 피해 사례 자료를 입수・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R&D 예산과 관련된 협약 수는 15,748건으로, 그중 협약수정 건수는 전체 협약의 45.54%인 7,172건이었다. 특히 협약수정 건 중 예산이 30% 이상 감액된 협약은 2,075건으로 28.93%였고, 50% 이상 감액된 협약은 871건으로 12.14%였다. 2024년의 협약(과업 내용 및 예산 등) 수정 건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180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92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78건, 농촌진흥청 305건 순서로 많았다. 이 중에서 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수정 건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당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이다. (출처 = 국민의힘TV 갈무리)(시사1 = 윤여진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추석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더운 추석 연휴를 보냈다”며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귀에는 그 성난 민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휴가 끝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국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정쟁용 쟁점법안 3건을 일방처리했다”며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거쳐 이미 세 차례나 부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부부 망신주기용 법안에 불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아무 거리낌 없이 밀어붙였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내용 역시 진실 규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정쟁적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를 포기하고 정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정춘생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최근 5년간 약 770억원으로 확인되었다. 과오납 지방세에 대한 이자는 무려 약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5년간 과오납 지방세 환급액이 769억 484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오납 환급액 건수는 39만 1022건이다. 세금의 과오납은 과납과 오납을 합친 개념으로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내는 과납과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납부된 오납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과오납은 행정상의 실수로 발생한다. 과세자료 및 세율표준 착오, 부과 착오, 납세자의 이중부과 등이 주된 원인이다. 17개 시도에서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5년간 지급한 이자는 16억 9405만원이다. 연평균 과오납 지방세 환급액은 3억 3881만원으로, 국민의 혈세가 행정상의 실수로 낭비되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경기도가 가장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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