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출처 = 기본소득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를 활용한 구조 작전 실패로 소방청의 에어매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소방관서와 공공임대 아파트가 구비 중인 에어매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노후·미인증(5층형 초과) 제품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현장대응절차상 에어매트는 주로 아파트화재 등 고층 사고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일정 기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마다 에어매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노후·미인증 제품을 구조 작전에 반강제로 활용해야 하는 소방당국의 구조적 모순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게 제출받은 ‘소방관서별 에어매트 현황’에 따르면 전국 소방 특수구조대·119구조대·119안전센터가 소방용품으로 활용 중인 에어매트 1,582개 중 451개(28.5%)가 사용한 지 7년이 경과해 내용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이 검증된 5층 높이를 초과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조차 받지 못한 에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0일 오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 호남동행 특별위원회가 30일 닻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연 것이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6년만에 처음으로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며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호남에 진심이라는 것, 화합에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저희 68분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였다”며 “호남과 함께하겠다. 전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의원들 호남동행 의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더 큰 힘으로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호남동행 특위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 총리.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공화국 총리가 2024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양측은 1993년 수교 이래 30년 넘게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과 투자, 안보와 국방, 에너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는 데 주목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간 정상회담 계기에,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측은 2001년 8월 2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외교부 간 협력 의정서’를 고려하는 가운데, 정례적인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정무적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자, 국제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부 간 정책 협의를 장관급을 포함해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글로벌 사안을 다루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의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출처 = 우리공화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우리공화당이 10월 3일 개천절에 양심적 자유보수세력의 대통합과 함께 두 국가론자 종북주의자 척결을 위한 태극기 집회를 서울역에서 개최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30일(월)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만을 위한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심적 자유보수세력이 반드시 대통합하여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임종석의 통일하지 말자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종북정권’이었다는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가 거짓 평화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면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정전협정 체결하라고 외치던 종북주의자들은 다 어디에 숨었는가. 두 국가론 종북주의자, 가짜평화주의자 문재인 붉은 반역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양심적 자유보수세력의 통합이다. 정의롭고, 진실되고, 청렴하고, 용기있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강경숙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월) 0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선 넘은 선행 사교육을 바로잡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권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대표발의합니다.”라고 운을 떼었다. 2014년 2월 20일 제정된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을 규제할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선언적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법의 흠결로 그동안 감독교육청의 개입 여지를 없애 사교육 시장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제재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들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다. 그러는 동안, 사교육 시장에서는 도무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했고, 그 대표적인 상품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인 것이다. 초등의대반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등의대반 운영이 확인되었고,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장종태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서울의 유명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가톨릭대 서울성모, 연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아산)을 찾아 지방에서 상경하는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환자 수 증가를 넘어 빅5 전체 환자 중 비수도권 환자의 비중도 커지고 있고, 비수도권 환자 진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빅5 병원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빅5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 2,660,146명 중 비수도권 환자는 721,930명으로 27.1%에 달했다. 2020년 기준 전체 환자 2,325,587명 중 비수도권 환자가 593,557명으로 25.5%를 차지했던 때보다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환자 증가율도 비수도권 환자의 증가율이 수도권 환자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2020년과 2023년에 빅5 병원을 찾은 수도권 환자 수는 11.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 수는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의 경우 더욱 격차가 컸다. 빅5
▲22대 국회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들. (출처 = 이소영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내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7일 22대 국회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30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난 5월 기후특위 구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원내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원 동참했다. 이들은 “5개월 전,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이 바로 기후특위”라며, “그 사이 국민이 극심한 폭염과 물폭탄 수준의 폭우로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출발선 앞에 서서 ‘달려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후특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의장의 기후특위 설치 제안에도 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정성호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2식당 별실(182호)에서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완화를 중심으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이 200만 호에 육박하고 연 10만 호의 공급정책이 추진되는 현실 속에,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고, 부동산 가격안정화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반하여 종부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책 형성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대안을 논의한다. 입법기관인 정성호김영진정태호김성회모경종안태준이연희임광현정준호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정부에서는 기재부행안부국토부 담당 실무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후원으로 참여하고,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주관을 맡았다. 토론회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공공임대주택에 종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김성환 의원과 공동주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및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RE100 이행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원전산업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다양한 청정에너지 믹스를 고려한 CFE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재관 의원은 에너지 정책 진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발제에는 황우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세계 주요국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 및 현재 에너지 정책의 한계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서성민 서기관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한국에너지공대 윤재호 교수, 원전최강국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조영욱 현대자동차 탄소중립추진팀장, 곽현주 대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서영교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여성 권익 증진과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그 산하 기관에서 스토킹 및 성 비위 징계 사례가 최근 5년간 7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와 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스토킹 및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총 징계 건수 40건 중 7건(17.5%)에 이른다. 성희롱 등으로 내부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기관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총 4곳이다. 이에 양성평등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약한 처벌로 재발방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가부에서는 2022년 12월 5급 공무원 A씨가 같은 직장 내 직원의 거절에도 사적인 연락을 지속, 스토킹 행위로 신고 당한 뒤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1년이 채 안 된 2023년 9월 같은 행위로 재징계 대상이 됐으나 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6층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 팩스 번호: 02)511-1142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등록년월일: 2013.05.21 | Email: 016yj@naver.com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4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