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의 모습. (출처 = 혁신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 대표는 8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부대 현장 방문에 따른 선심성 발언 남발 행태를 지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4번에 이르는 군부대 격려 방문 및 학군장교 임관식 등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장병들에게 처우에 관한 각종 개선사항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이후 대통령실은 물론 국방부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2월 28일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무기도 중요하지만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후생·복지가 군 전력에 더 중요한 요소”라는 발언과 함께, 육아·거주·의료 등 각 분야에서 군인 가족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 함께 자리한 참모진에게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10일에는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병사와 초급간부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에 힘쓸 것이며, 중견간부와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조국 의원실이 확인
▲민주당 지도부. (출처 = 더불어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단순 브로커를 넘어 ‘비선 실세’로 드러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태균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심지어 국무총리 인선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은 물론이고, 보수의 ‘후계 구도’까지 자신이 전부 설계했다고 말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발언들”이라고도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재차 “거기에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에까지 공헌했다는 취지를 밝히는 등, 도대체 명태균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씨는 단순한 정치 브로커를 넘어 이 정권의 선출 받지 않은 권력이요, '비선 실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7일 “민주당이 오늘 ‘집권플랜본부’를 발족했다”며 “계엄령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국민 불안만 증폭시켰던 김민석 최고위원이 총괄본부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더이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을 추종하는 ‘종명(從明)주의’ 정당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특히 전과 4범에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범죄자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라고도 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이 계속 국민 불안을 부추겨가며 탄핵을 부르짖는 것은 현실화되어 가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탄핵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무정부를 주장하며 사실상의 탄핵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옹립하겠다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이다.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7일 “최근에 있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 한 번 드린다”며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관련된 일에 관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우리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다. 그렇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우리 당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도 했다. 한동훈 대표는 재차 “우리 국민,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당은 이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정춘생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은 3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29.6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삭감(표1)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2조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시키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민생과 관련된 지역사업 상당수를 중단해야 했다. 이 중 영광군은 재정자립도가 11.72%에 불과해, 지난해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약 340억원 상당의 교부금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정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법안 전문을 직접 전달하며 “중앙의존적인 현재의 지방재정을 탈피하기 위해 ‘지역살리기 5법’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의 모습. (출처 = 혁신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어제 부산 금정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 있었다”며 “민주진보진영의 금정구청장 단일 후보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께서 선택되셨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때 “조국혁신당은 금정구청장 후보직을 잃었지만, 전도양양한 정치 인재를 얻었다”며 “류 변호사 배우자 김선화 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로써 조국혁신당은 대중정당으로 한 발 더 나갔다”며 “혁신당은 앞으로도 지역 정치 혁신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 대표는 재차 “국민의 요구는 오로지 하나, 무능, 무도,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내 달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는 자못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에 뜻을 모은 국민은 민주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첫 번째 명령으로 내렸다”며 “이는 앞으로 윤석열 정권을 끌어 내리는 데 있어 민주진보진영의 경쟁과 연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 (출처 = 이상식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날 생각은 없는가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재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 반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이 선고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159명의 생때같은 젊음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일개 경찰서장 한 사람이 오롯이 혼자 책임지는 결과”가 됐다면서 유족들과 국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탄핵에서 살아왔다고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이라고, 이태원 참사에서 면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은 데에는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에 책임지지 않는 오만과 불통도 큰 원인이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의원은 “왜 자치단체장들은 비가 오는 데는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 재난에는 대비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잠시 지방을 순회했는데,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민생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최근에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그리고 삼성, SK 같은 국내 1, 2위 대기업 군들도 희망퇴직, 사업 매각을 서두를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로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 구조조정이면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있을까. 취업도 못하고 가게도 망하고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출처 = 이낙연 전 총리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4일 “9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며 “일주일에 이틀, 북한정보와 한미동맹을 연구하고 있다. 다른 날에는 중국문화원에 다니며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런 공부와 별도로, 몇 곳에서 강연도 할 예정”이라며 “2022년 6월 이후 미국과 독일에서, 그리고 작년 6월 귀국해서 고민하며 공부했던 '대한민국 생존전략'에 관한 강연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우선 10월 25일 저녁 7시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강연을 한다”며 “주제는 '복합위기, 어떻게 할까'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직면한 복합위기를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또 “12월에는 고려대 정경대학원에서 강연하도록 초청받았다”며 “10월31일 오후 4시에는 일본 고치현 일한친선협회 총회에 초청받아 연설을 한다. 주제는 '세계평화를 향한 한일협력의 길'”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 윤여진 기자)(시사1 = 윤여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며 “탄핵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에 가담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며, 후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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