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자료 = 시사1)(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했다”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의 변호사는 문다혜 씨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우산을 받쳐 들며 ‘황제의전’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의 보좌관이 무릎 꿇고 우산을 받쳐 든 ‘황제의전’을 강하게 비판했던 일과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용술 부대변인은 “문다혜 씨는 면허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었다”고도 했다. 조용술 부대변인은 재차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며 “문다혜 씨가 자신의 제주 별장에서 불법숙박업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역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시켰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부대변인은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출처 = 조승래 수석대변인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거짓 브리핑을 인정했다”며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어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장 4시간에 걸쳐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닌 김건희 변론 대회에 가까웠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살아 있는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검찰의 민낯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며 “그러나 그 변명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은, 검찰이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검찰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기각 당했다고 국민을 속였나”라며 “하루도 지나지 않아 탄로 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다니, 김건희 여사만 두렵고 국민은 두렵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강경숙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교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폭증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였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년 8월 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6년 3월 교사로 임용된 뒤 2020년 7월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2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했다. 이 중 7할인 380명의 교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실실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였고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 5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출처 = 박성훈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통계조사원이 응답자들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통계청에서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기를 조사원들에게 지급했지만 보급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계조사원의 위험 상황은 총 44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이 22회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4건, 조사표 훼손 4건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회, 2021년 3회, 2022년 8회, 2023년 14회, 올 상반기에는 6회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은 응답자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에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녹음 기능이 달린 신분증 케이스 492대를 조사원들에게 지급했다. 조사인력은 2024년 현재 1,921명으로 지급률은 25.6%에 불과했다. 문제는 지급 후 열 달이 다 되도록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이유는 통계청이 전 직원에게 배포한 사용 지침상 ‘응답자가 조사직원에게 폭언‧폭
▲조원진 대표 (자료 = 조원진 대표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우리공화당이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을 우리공화당 홍보의 날로 정하고 양심있는 자유보수세력 대통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수가 또다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살리는 진정한 보수의 정신을 살리고 양심있는 자유보수세력 대통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우리공화당 홍보의 날로 정했다”면서 “10월 19일 토요일 처음 시작하는 우리공화당 홍보의 날은 전국 11개 시도, 18곳에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진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세력들이 또다시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데, 보수는 끝없이 분열하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의롭고 진실되며 깨끗하며 용기있고 희생하는 양심있는 자유보수세력을 대통합해야 한다. 우리공화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우리공화당은 당원 규모가 사실상 제3정당으로 전국적으로 끈끈한 조직과 네트워크가 있다”면서 “거짓 촛불과 싸운 용기있고 행동하는 우리공화당이 깨끗한 정치개혁을 위해 더욱 국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서천호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지역농협(지역조합)에서 4년전 친형 가족들이 소유한 법인에게 132차례 대출을 해주면서 390억의 부당대출로 해당농협에 19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늦장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의원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협 징계의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e경북 00농협 전 신용상무는 친형 가족들이 운영하는 6개 법인에 담보물에 대한 부실한 감정 등을 통해 뻥튀기 대출비리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무는 적발된 후 면직 처리 되었으나 비리대출에 관여했거나 결제라인에 있던 임직원들은 올 8월에야 농협중앙회 조감위를 통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비리 대출에 주동자인 상무는 4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형사처벌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00농협에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직원은 담보물도 없이 146억원의 대출금을 260번에 걸쳐 신용으로만 대출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열린 대전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은 정권 핵심이 주도한 잔혹한 국가 범죄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수십 차례 발표해도 짒갔이 계속 오르자 청와대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을 겁박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최소 125차례 조작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그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문 정부의 통계에서는 서울 집값이 고작 12% 올랐는데, 실제 시장에서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를 상회했다"며, "정부 통계를 믿고 내집 마련을 보류했던 청년 세대, 서민들은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정권 핵심이 주도한 잔혹한 국가범죄"라며, 관련 피의자자 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출처 = 수자원공사)(시사1 = 윤여진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 국유지 무단점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유지 무단점유는 2,701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도 한정된 인력으로 넓은 면적의 국유지를 상시 관리하는 것이 힘들다”며 24년 6월 기준 421건의 무단점유 중 52건(13%) 해결, 369건의 무단점유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무단점유를 해소했다”라고 답변했다. 국유지 무단점유 중 영업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청주 대청댐 인근의 한 사례는 대부분이 영업용 펜션의 부속 구축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8차례 요청(통보, 명령, 고지서 발급 등)을 진행했고, 최종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국유재산법」 및 「하천법」 등 법령에 근거해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전북도청 전경. (출처 = 전북도청)(시사1 = 유벼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시 등과 협력하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대비하여 행사장 인근과 주요 도로 187.6km 구간에 대한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도로 정비는 대회를 방문하는 참가자와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주IC 주변과 행사장 인근 노후 도로 8.76km의 재포장을 비롯해 212개소에 이르는 포트홀 보수와 55개소의 보도블럭 및 경계석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 새만금 투어 주요 이동 경로인 간선도로망 159.8km 구간에서는 도로 재포장, 안전 표지판 정비, 차선 도색 등 종합적인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재외동포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최상으로 유지하겠다”며, “행사 기간 동안 상시 순찰 및 긴급 보수 작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사 기간 동안 도로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 관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추미애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17일 추미애 국회의원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검찰은 주포 등 시세조종 관련자 모두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과 객관적 물증이 없어,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일반투자자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주가조작 거래계획이 담긴 김건희 엑셀파일, 관련자의 증언, 김건희가 직접 주식을 주문한 녹취록 등 김건희의 가담증거와 직접증거는 많다. 이러한 직접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 계좌조회 등을 하지 않아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미애 의원은 “일단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상설특검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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