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탄핵의 적법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장 첫번째 사유이고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죄를 민주당이 스스로 빼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그토록 선동을 일삼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탄핵 무효를 민주당이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사유가 ‘내란 범죄 행위’였고, 한덕수 대행을 탄핵시킨 사유도 ‘내란 공모 또는 내란 방조’였다”면서 “탄핵의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엉터리였고, 궤변이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엉터리 탄핵을 즉각 기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배경에는 여론이 조금이나마 우세할 때 서둘러 탄핵시키려고 하는 꼼수이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대선으로 가려는 것”이라면서 “언제나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이었다. 그러나 이
"평양 일대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 포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국민의힘 유튜브 갈무리)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뺐다”며 “이 결정은 당장 한덕수 대행의 탄핵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문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도대체 뭐가 남나”라고 이같이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국무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을 건의하거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것은 행위의 외관이나 내용이 헌법·법률위반이 아님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애초에 탄핵꺼리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에게 권유하여 대통령 탄핵만 앞당길 궁리를 하지 말고, 쟁점이 아주 간단한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부터 결정하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도 더 미룰 생각 말고, 즉시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또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
홍준표 대구시장. (출처 = 시사1DB)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일 “헌재 안에 이재명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 철회 하고도 조속히 파면결정 할 자신이 생겼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놈이라고 선동 하더니 무슨 정보를 들었기에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 한다고 했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 이미 내란죄로 구속 기소한 김용현과 군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한사람의 나라 농단으로 대한민국이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간다”고 비판을 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 = 국민의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어제 새해 첫날을 맞아, 무안으로 가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고 왔다. 우리당 의원님들께서도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무안으로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 때 “국정이 몹시 혼란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국가적 참사 앞에서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유가족 위로와 지원은 물론,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정부와 협력하여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어제 직접 유가족을 만나보니, 유가족을 음해,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범죄행위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출처 = 국민의힘)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우리 경제 역시 어둡기만 하고,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만 하다”며 “소비심리가 코로나19위기 이후 심각하게 얼어붙고 있고,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에서도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 때 “또 물가는 뛰는데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더군다나 국제 정치·경제적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특히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는 점에서 이런 현실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다.
부촘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김건희-내란특검법(쌍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를 제외하고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두 명에 대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했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되었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그간 수차례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두 번째 출석 요구와 지난 29일 세 번째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출처 = 이낙연 전 총리 sns)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9일 “우울한 세밑, 무안공항 참사가 겹쳤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께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 한 분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어수선하게 새해를 맞는다. 민생과 경제가 얼어붙었다”며 “민주와 법치와 도덕이 무너졌다. 내각과 헌법재판소가 여야 정략의 볼모로 잡히고, 헌정이 늪에 빠졌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윤석열씨의 연명을 헛되이 꿈꾸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은 그 무엇을 위해서도 국정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여야와 정부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야당은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를 멈추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재차 “저는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의 애국심과 용기를 믿는다”며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편안하시도록, 저는 작은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출처 = 국회)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무안공항 현장에 파견했다”며 “국회에서 비상 회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전남소방본부는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브리핑을 통해 “총 탑승자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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