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 = 국민의힘)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어제 새해 첫날을 맞아, 무안으로 가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고 왔다. 우리당 의원님들께서도 국가 애도 기간 동안, 무안으로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 때 “국정이 몹시 혼란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국가적 참사 앞에서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유가족 위로와 지원은 물론,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정부와 협력하여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어제 직접 유가족을 만나보니, 유가족을 음해,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범죄행위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출처 = 국민의힘)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우리 경제 역시 어둡기만 하고,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만 하다”며 “소비심리가 코로나19위기 이후 심각하게 얼어붙고 있고,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에서도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 때 “또 물가는 뛰는데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더군다나 국제 정치·경제적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특히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는 점에서 이런 현실은 더욱 안타깝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다.
부촘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김건희-내란특검법(쌍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를 제외하고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두 명에 대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했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되었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그간 수차례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두 번째 출석 요구와 지난 29일 세 번째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출처 = 이낙연 전 총리 sns)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9일 “우울한 세밑, 무안공항 참사가 겹쳤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께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 한 분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어수선하게 새해를 맞는다. 민생과 경제가 얼어붙었다”며 “민주와 법치와 도덕이 무너졌다. 내각과 헌법재판소가 여야 정략의 볼모로 잡히고, 헌정이 늪에 빠졌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윤석열씨의 연명을 헛되이 꿈꾸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은 그 무엇을 위해서도 국정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여야와 정부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야당은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를 멈추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재차 “저는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의 애국심과 용기를 믿는다”며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편안하시도록, 저는 작은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출처 = 국회)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무안공항 현장에 파견했다”며 “국회에서 비상 회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전남소방본부는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현장 브리핑을 통해 “총 탑승자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상민 전 의원. (이상민 전 의원 SNS)이상민 전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질타를 가해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 ‘행정부 마비’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상민 전 의원은 28일 SNS에 “이런 저런 눈치를 봐야 되고 사욕까지 억누르지 못하는 자네 형편 미루어 짐작이 안되는 것은 아니나 참 딱하다”라며 “(그러나) 자네가 어제 행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결은 명백히 불법 부당한 것으로 한국 정치사에 오욕의 큰 자욱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의원은 “탄핵사유로 내세운 법률안거부권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총리로서의 권한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행사에 관한 것임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상민 전 의원은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그 중대한 위법을 탄핵사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책을 파면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에 준하여 그 가결정족수를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상민 전 의원은 재차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과 총리의 지위와 권한, 예우 등은 확연히 다르지 않다”며 “그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정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자유통일당)자유통일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 대한민국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탄핵에 앞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근거를 물은 건 챗GPT였다고 당당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 주요 결정은 챗GPT가 대신하게 될 듯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속 프레임을 씌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더니 자신들은 21세기 무당인 AI에게 물어 정치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자유통일당은 그러면서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니, 이게 사실이라면 이 대표는 거짓말을 한 본인 컴퓨터를 교체하길 권한다”고 했다. 자유통일당은 또 “자유통일당은 금일 동일 프로그램에 이 대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문했다”며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UN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대북송금에 관여된 사람으로 현재 여러 범죄 의혹에 연루돼 있다. 그가 정당의 대표직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알려줘. 참고로 그는 전과 4범’”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출처 = 우리공화당)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요건을 151석으로 정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결 시킨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탄핵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8일 “대한민국이 엄청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과 심지어 언론 기사 등을 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인 가결 기준을 만들어 가결 시킨 것은 그 자체가 원천 무효”라면서 “이제 이재명은 사실상 국회의 독재자가 되었다. 독재자를 타도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의 일방적 협박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재명에게는 이제 국가와 국민이 보이지 않고 오직 권력과 정권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짝짝쿵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출처 = 개혁신당)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따로 내리겠지만, 우선 그와 별개로 오늘 탄핵 투표가 진행되면 개혁신당의 의원들은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가적 위기속에서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연히 임명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되어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 이하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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