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감금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관계 부처에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어, 무엇 보다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구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적극 협력해 양국 치안 당국 간 상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이 재외공관ㄴ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력 등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본지 제보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 한국 대사관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평상시는 물론 새벽 시간에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초치가 이루어 지는데, 대한민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평상시에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따지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는 전화 자체도 받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국민 보호가 우선인 외교관들이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법령과 규정을 바꿔 대한민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은 최우선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대사관 직원들이 어떤 일을 했고 우리 국민들의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며 외교관들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