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최종 선고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일부 극우 세력의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등 헌법재판소(헌재)를 위협하는 것을 두고 경력 경고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면서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에,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견이 있다면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면서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온라인 게시판과 각종 커뮤니티에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폭력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마틴 루터 킹은 '폭력은 일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도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단지 새로운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아니라며 마틴의 말을 인용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불복을 일으킬 수 있다는 탄
시사1 윤여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채용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욱이 특별 채용돼 현재 정상 근무 중인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선 별도 징계 대신 행정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더 큰 국민적 공분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법률 검토 결과 자녀들의 경우 특혜 채용 문제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의 일이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나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의나 경고보다는 최대한 빨리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황당한 궤변’이라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입시비리는 고등학생 때 저지른 것이니 퇴학시킬 규정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궤변”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재차 “채용 자체가 부정의 산물인데 아무튼 채용이 됐으니 면책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대학은 물론 민간 기업도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밝혀지면 즉각 면직됨은 물론 자격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그러면서 “규정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는 5일 “지금 우리는 이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준비해야 한다”며 “탄핵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며 “그럼 ’그 이후,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사회적 불평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곳곳에서 갈라진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도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재차 “분열과 갈등에 발목잡힌 대한민국,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고 광장은 분노로 격렬해졌다”고 우려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제 심리적 내전을 끝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이 자리 함께하신 여러분과 정치권이 답을 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선관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채용 비리를 조사해 엄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은 그 어떤 비리나 의혹도 용납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국민의 실망을 깊이 숙고해 다시는 조직 내에 비리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그 어떤 조직도 감시나 견제 없이 바로 설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감사원에 직무감사 권한이 없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국회 차원에서 선관위를 감시 및 견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금일 우크라이나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북한군의 육성이 공개됐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지도 모른 채 끌려간 수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여전히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초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런 가운데 북한군 포로들이 만일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사실상 이들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또한 ‘북한군 포로를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외교 당국도 각별히 힘써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더욱이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들을 보호하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SNS에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조선일보의 사설을 첨부하며 ‘숙고해달라’고 주문하였다”며 “거대야당 대표의 ’언론 길들이기‘가 본격화 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당 사설은 이 대표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에서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라고 하며 인간 병력에 대해 하대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해당 사설은 이 대표의 언급에 반박하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인간 병력이며,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와 기술을 보유한 미군이 130만명이 넘는 인간 병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방이 컴퓨터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예시 등을 들었다”고도 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계속해서 “게다가 해당 사설의 결론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의 국방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이 대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아닌 것”이라며 “이 대표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화는 받았지만 그 개헌안에는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미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제7공화국 헌법에 대한 제 구상은 3월 중순경에 발간될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고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재차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 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개헌에 대한 제 분명한 입장은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김세환 전 총장이 강화군수에 입후보했었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 선관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심판협회 회장이 갑자기 선수로 나선 격”이라며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 후보라며 물타기하지만 어림없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은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이라며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 정치 장사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줄서기 했을 것이 뻔하다”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 소쿠리 투표 같은 황당한 일도 생긴 것”이라며 “김세환 아들은 강화군청 8급이다가 아빠 빽으로 인천 선관위로 옮겨 반 년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세자로 불렸댄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 중에 이처럼 대놓고 부패한 조직이 있나”라며 “어느 당 입후보인지가 본질이 아니다. 심판이 선수하겠다며 나선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다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차 “1999년 1억5000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내란종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정파기 극우세력 이 땅에서 몰아내자.’ ‘내란동조 국민의힘 국민들이 심판한다.’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안국역 1번 출구 송현녹지공원 옆에서 열린 ‘106주년 3.1절, 야5당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의 구호이다. 야5당 대표들은 이날 3.1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의미를 돠새겼고 어김 없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 앞서 오후 2시 ‘윤석열 파면-국힘당 해산, 129차 촛불문화제 전국 집중 집회가 이곳에서 열렸다. 야5당 범국민대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이 발언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3.1절이다. 조선의 독립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서 떨쳐 일어났던 106년 전 바로 그날”이라며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무도한 자들이 국민이 맡긴 국가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결코 용서 못할 역사적 난동을 시작했지만,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주권자 시민들은 다시 광장에서 군사 반란을 지금처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