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정치적 사안으로 읽히기 쉬운 메시지이지만, 경제·금융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성명은 ‘정치·제도 리스크 관리’와 ‘국가 신뢰도 복원 전략’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았단 평가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전판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는 향후 한국 경제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변수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명에서 “12·3 쿠데타는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였지만,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이를 극복한 사례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공식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일 제정 자체는 상징적 조치지만, 국제 금융·투자시장에서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국가 위험도는 정치·제도적 안정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쿠데타나 내란 시도는 단 1건이라도 수년간 국가 신용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실제 2023년 이후 글로벌 신흥국 사례를 보면, 정치 체제가 흔들린 국가들은 재정 여력과 상관없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 한국처럼 선진국 근접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경제에서도 ‘정치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와 외국인 자본 흐름에 부담을 준다.

이번 성명은 ‘민주주의 복원’을 국내외에 재확인하며, 한국의 제도적 안정성을 다시 강조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평가를 언급하며 “세계가 한국의 회복력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성명의 또 다른 핵심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되, 인권·절차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이다.

법 집행의 강도와 절차적 정합성은 정치적 논란의 영역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처리 속도와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정치 리스크는 ‘불확실성의 길이’가 문제다. 장기 표류할수록 기업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사·재판은 법과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