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에 이용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사리사욕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뻔뻔한 최 위원장과 이를 방조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최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으로 정부 정책을 감사해야 할 국정감사장을 자신의 정치적 무대이자 사심(私心)의 장으로 만들어왔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감 내내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회의 진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편파 보도를 핑계 삼아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는 등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차 “급기야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기업,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까지 받는 천인공노할 일까지 벌였다”고 꼬집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적 기관의 책임자가 피감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이제는 APEC 정상회의”라며 “오늘 한미정상회담과 CEO 서밋, 중요한 두 행사가 열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CEO 서밋 개막식의 특별연사로 참여해 AI와 금융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하셨듯이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에 이르게 되기를 응원한다”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다.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익을 챙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또 “이번 APEC에서는 미중정상회담이 세계사적 관심사”라며 “트럼프-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새로운 무역 경제의 지평을 그려나가는 APEC 정상회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도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즐거워야 할 축제가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그날, 국가는 없었다”aU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 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의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실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한다”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천년고도 경주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자개와 보자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디지털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을 맞이하는 외교 무대이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과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동참한 이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3+3+3) 거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2+2 임대차 3법’이 전세거래 25% 감소, 전세가 10% 폭등으로 끝난 것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여기에 집주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납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 입법”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지금 범여권은 시장이라는 심장에 규제주사를 꽂고 있다”며 “심장은 스스로 뛰어야 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진행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제는 ‘경주 APEC 정상회의’”라며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 30일에는 미중 정상회담, 11월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운을 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한반도 안보의 방향이 결정될 분수령이 될 회의”라며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경주 APEC을 통해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APEC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내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16개국 정상급 인사,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한다. APEC은 전세계 GDP의 61.4%, 교역의 49.1%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국내 무역에서 AP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무너진 계층 사다리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상위 소득분위로 이동한 국민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고, 소득이동성은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특히 계층 상승과 하락 이동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사회 전반의 경직성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아야 할 청년층마저 '저소득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점점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계층 사다리의 붕괴는 곧 사회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공동체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 이동성 후퇴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캄보디아 현지 쿠알라룸푸르 시내 호텔에서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민들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스캠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우리 총리의 정말 뛰어난 지도력으로 캄보디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높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캄보디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97년 재수교 이후에 많은 관계 발전을 이루었으며, 작년에는 특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캄 관계가 계속 진전돼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화답했다. 훈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이력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자료집은 동국대학교 김규태 명예교수의 자문을 받아 발간됐으며,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확보 과정,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 분석,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료집에 따르면, 체코 원전 2기에 50년간 핵연료를 공급할 경우 총 12조 51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합의에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핵연료를 100% 공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 12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웨스팅하우스에 전부 내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자료집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HIPER16' 핵연료 제품의 해외 수출에 큰 제약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론적으로 국내 원자력산업계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일원화해 원자로시스템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진정한 ‘One Team Korea’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아 의원은 “오늘
시사1 윤여진 기자 | 새로운 회계기준 IFRS 18의 도입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산정 방식에 변화를 초래해 기업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4년 4월, 기업 간 성과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및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 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발표했으며, 2027년 1월부터 의무 적용을 예고하고 조기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IFRS 18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며, 이 중 투자와 재무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잔여 항목을 영업 범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기업 846개사의 2024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로 31%를 차지하고, 100%이상 변동된 기업이 63개로 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ㆍ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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