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훼방 정치, 내란 수호 정치만 할 셈인가”라고 질타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아예 거부권 요청 전문 정당을 자처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입법부의 일원임에도 입법부를 훼방 놓는 일에만 매달리는 국민의힘을 지켜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차 “명태균 특검은 내란 촉발의 원인과 배경을 밝혀줄 열쇠”라며 “국민의힘 주장대로 명태균 사건이 비상계엄과 무관하다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도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또한 법원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위법한 ‘2인 체제’ 파행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어떻게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국헌을 흔드는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나”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 내용을 보니, 문재인 정부 정의용 안보실장의 ‘사드 기밀 유출’에 대해 감사하고 검찰 수사의뢰한 것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친북·친중 반역범죄를 비호하려 한 것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반역”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대통령 탄핵사유에 ‘북한과 중국을 적대시하는 기이한 외교정책’을 넣고, 중국에 ‘셰셰’, ‘우리 북한의 김정일' 하는 이유가 다 있었다”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오늘 무더기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줄탄핵이 '이재명 감옥행' 도피용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다”며 “무더기 탄핵, 무더기 기각되면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압박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게시글 말미에 “국민 여러분,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하다며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비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며 “겉으로는 ‘국난 극복’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또다시 당내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며 비명계를 공격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몰고, 필요할 때는 ‘통합 파트너’로 치켜세워주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인가”라며 “결국 통합을 운운하는 것도, 손을 내미는 것도 본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결국 이번 간담회도 ‘국난극복’을 내세운 ‘이재명 구하기’일 뿐”이라며 “급할 때만 통합을 외치는 이재명도 문제지만, 외침에 응해주는 비명계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사사건건 국정을 흔드는 민주당이 ‘국난 극복’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민생을 위해 국민에게 따뜻한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151석이라며 헌법 해석 권한까지 맘대로 휘두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헌법 다수설’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그런 '다수설'은 없다”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계의 '다수설'도 사칭하는 이재명식 '생존전략’”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당 지도자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수령”이라며 “탄핵 소추는 국회가 하고, 탄핵 심판은 헌재가 하듯이 소추와 재판은 완전히 별개”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에 앞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저는 그저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대통령님을 찾아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다행히 건강해 보이셨다”며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하여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도 이 자리를 빌려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자 소신에 따라 장내와 장외, 상임위와 지역을 누비면서 당과 나라를 위해 제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그동안 지도부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도,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인내와 절제를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3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3주년이었다”며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라며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가슴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파로 코앞에 다가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신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다"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며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거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나라의 혼돈의 늪으로 밀어넣은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을 단죄받아야 한다"면서 "최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지난 금요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판결이 있었고, 52일만에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 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 집회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금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늘부터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며 막말을 내뱉은 데 이어, 보란 듯이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그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라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여 북한이 향후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압도적 힘으로 더욱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앞으로 있을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함은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6일 국회 검찰개혁과 내란 관련, 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비법조인이 법무부장관이 돼 검찰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12.3내란과 검찰개혁 상관관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3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을 추진했다"며 "국정원은 똑소리 나게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을 비법조인 중에서 선임해야 검찰 개혁이 된다고 했다. 윤호중 의원을 강력히 추천했는데 문 대통령이 법조인을 시켜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을 하기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 법조인을 임명한 것은 못 믿는다"며 "제가 국정원으로 가 비전문가인데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했다. 이번 계엄에 보수꼴통인 홍장원 1차장이 가담했다고 하면 낸란이 실패는 했겠지만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을 개혁하듯이 검찰을 개혁하려면 법무부장관은 비법조인이 돼야한다"며 "여기에 있는 비법조인 서영교 의원, 민형배 의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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