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던 구조물을 이동시키기로 하면서, 한중 간 해양 갈등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8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둘러싼 외교적·전략적 함의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간으로, 어업 활동은 공동으로 허용하되 군사·시설 설치 등은 엄격히 제한됐다. 그럼에도 중국 측 기업이 관리플랫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한국 정부는 해양 주권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이동 조치는 중국이 최소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외면하지는 않았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이번 조치는 외교적 맥락에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해당 문제를 직접 제기한 이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정상 간 소통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이 ‘자체 수요에 따른 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체면을 살리면서 갈등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 이번 조치가 구조물 철거나 재발 방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보여준 행태는 ‘막말 정치’나 ‘과격한 주장’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죽음을 음모론의 재료로 삼아 클릭 수와 후원금을 끌어모으는 모습은, 정치적 논쟁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의문사’, ‘부정선거의 비밀을 안 인물’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은 근거도 없이 빠르게 확산됐다. 고인의 생전 발언과 사진을 맥락 없이 짜깁기한 영상들은 알고리즘을 타고 수십만 명에게 노출됐다. 유가족의 슬픔과 사회적 애도는 이들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다. 허위 정보와 혐오 선동이 명백함에도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고, 제재는 늘 사후적이다. 그 사이 음모론은 사실처럼 소비되고,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분열은 더 깊어진다. 정치적 평가와 비판은 살아 있는 자의 몫이다. 죽음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은 무너진다. 조회수와 후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가짜뉴스와 혐오 선동을 방치해온 우리 사회의 책임을 되묻게 한다. 애도는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를 둘러싸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인의 죽음마저 왜곡해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리는 패륜적 범죄 행위”라며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2차 가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선동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관련 행위에 대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갈등 국면이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전날의 고강도 압박 발언은 실제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연설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발언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 메시지다. 관세 인상 시점이나 행정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치에 앞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정부와 시장을 동시에 긴장시켰다. 새해 들어 미 행정부가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여러 차례 압박해 왔지만, 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
"넌 어느 쪽이니, 빨간 쪽이니 파란 쪽이니. 남의 탓을 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데뷔 50주년을 맞은 가수 최백호가 지난 주말 콘서트에서 공개한 신곡 '같은 노래(가제)'의 가사다. 평생을 '낭만 가객'으로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념 대립을 정면으로 노래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섭기는 하다"며 발매를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 주변에서도 50년간 쌓아온 이미지에 정치적 오해가 씌워질까 봐 만류한다고 한다. 중립을 지키며 화합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시대.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투표 인증샷의 옷 색깔 하나로 정치 성향을 재단하고, 특정 식당을 가거나 특정 상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진영이 나뉘는 사회. 우리는 언제부턴가 '빨강'과 '파랑'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선택지를 스스로 지워버렸다. 그 결과 대가급 예술가조차 건강한 비판을 담은 노래 한 곡을 내는 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백호는 선배 나훈아의 행보에서 자극을 받았다고 했다. 나훈아는 과거 공연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문제"라며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특정 진영을 옹호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여권 지도부는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고 상주로 빈소를 지키는 등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시신은 전날 호찌민을 출발해 이날 오전 6시50분께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활주로에서 고인을 맞았고, 이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장례는 27일부터 31일까지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맡는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 정쟁성 발언을 자제하고 당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문 및 훈장 추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현직 대통령이 전직 국무총리 빈소를 찾는 관례는 드물지만, 고인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인연이 깊어 조문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다.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여권 내 ‘구원투수’로 불릴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인물로 평가된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7일 오후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쏘아 올렸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의 도발이다. 우리 군은 미·일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무력시위가 주는 안보 불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발사는 시점부터 예사롭지 않다. 내달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북한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나 대외 환경 변화의 국면마다 미사일을 협상 카드이자 위협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군사 도발을 통해 체제 결속과 국제적 주목을 동시에 노리는 익숙한 패턴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미국 국방부 핵심 인사의 방한·방일 일정과 정확히 겹쳤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브레인’으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며 한미동맹 현안과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을 의식한 듯, 한미일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하려는 메시지를 미사일로 던진 셈이다. 북한의 계산은 분명하다. 한미 간
시사1 김아름 기자 |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와 전 경영진을 둘러싼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전 회장 홍씨 등 6명의 배임·횡령 혐의 사건과, 전 고문 이씨 등 3명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모두 현 경영 체제 이전에 발생한 과거 경영진 개인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한 바다. 남양유업 측은 과거 리스크를 방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준법경영 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정상 경영 체제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선고를 과거 오너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 당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 청와대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 통합의 시점과 추진 결심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통합의 큰 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실행은 정당 지도부의 몫”이라며 “대통령실이 세부 과정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절차적 아쉬움에 대해서는 “대표가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 대표가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또 “통합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도 공감대를 표시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통합 시점과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무역 합의의 구조와 이행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합의의 취약한 설계와 최근 양국 간 쌓여온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7월 정상 간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재확인을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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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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