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세미나의 모습. (출처 = 유권자중앙회)(시사1 = 유벼리 기자) 한국유권자중앙회는 29일 “지난 25일 유권자운동의 올바른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는 유권자 세미나를 성황리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와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시점에 실시돼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번 유권자 세미나에서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는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두 번이나 실시되는 중요한 시기”며 “선거가 국가의 미래 뿐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투표참여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 연구소 이사장은 특강을 통해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동번성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적응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박희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특강과 이진용 상임대표의 비전제시의 순서로 진행 되었으며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위원과 강수완 민족공동체연합회 총재, 한영희 경기총회장, 박균하 울산총회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전재수 의원실)(시사1 = 장현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인정되고 ▲총 발행잔액이 30억 초과인 경우로 제한적이다. 최근 미등록 영업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가 범용성 요건을 근거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 구조가 복잡한 경우 등록 요건 판단 자체가 어려워 막대한 규모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조차 피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자사 또는 1개 업종에서만 거래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해, 업종 구분의 모호성을 이유로 미등록 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총 발행잔액이 소규모이더라도 총발행액의 규모가 큰 경우 등록대상으로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했다. 전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광주김치-광주빵-광주떡 이름 새겨진 쇼핑백만으로도 ‘광주홍보’ 가능▲양향자 무소속 의원. (출처 = 양향자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을 광주김치 등 광주 대표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전진기지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제28회 광주세계김치축제 행사장에서이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14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세계를 잇는-광주김치의 날’ 행사에서 “광주의 관문인 광주 송정역을 우리 광주의 대표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장이 되어야 한다”며 “광주송정역에 광주김치와 광주빵 등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판매장을 만들어 광주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광주상품을 선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 생각은 그동안 줄곧 해왔던 것”이라며 “이용섭 시장님과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광주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이를 의논해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양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광주가 먹거리 등 광주상품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광주송정역에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판매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광주를 알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행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최우선 생각해야▲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1 = 민경범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은 9일 열린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역 장애인화장실이 여전히 문제"라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지하철역 장애인화장실 문제는 각종 언론에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장애인단체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다"며 "특히, 4호선 신용산역과 3호선 구파발역의 경우 남자화장실 내에 여자 장애인화장실이 위치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림막과 차단문을 설치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가림막 등을 설치해 장애인화장실 개선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남자화장실에 여자 장애인화장실이 존재해 출입 시 발생하는 모멸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해 지적"한다며 "필요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하루 빨리 개선을 해야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는 휠체어를 타지 않고 편리하게 분리된 공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제주, 전남, 경남 등 겨울농사 지역에 재고물량 우선 공급 추진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 도입 및 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 위성곤 의원 “생산기반 확보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위성곤 민주당 의원. (출처 = 위성곤 의원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요소비료와 관련해 겨울농사 지역에 필요 물량 우선 공급,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농업용 요소 수급 동향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간사를 비롯해 서삼석 의원, 어기구 의원, 최인호 의원, 윤재갑 의원, 주철현 의원, 이원택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농협중앙회 담당 상무 등이 함께 자리했다. 당정은 최근 비료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가당 비료 판매도 제한되고, 원자재 가격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농가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겨울농사에 여념이 없는 제주, 전남, 경남지역의 감귤, 양파, 마늘 농가 등
▲한국부동산원이 성남의뜰에 제출한 과업계획서 일부 발췌. (출처 = 이헌승 위원장)(시사1 = 장현순 기자)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법인과 한국부동산원이 담합해 대장지구 보상가를 과소평가한 정황이 나왔다. 8일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한국부동산원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대장지구 및 제1공단 적정 보상가액은 9000억원이었으나 2016년 최종 확정된 보상평가액은 8490억원으로 510억원이나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2015년 10월 성남의뜰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수수료 청구금액을 산출했는데, 산출 내역서를 보면 보상금 총액을 9천억 원으로 명시하면서 여기에 법정 요율을 곱해 총 수수료를 64억원으로 산출했다. 이후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3개 감정평가법인이 2016년 8월 보상평가를 실시했는데, 성남 대장지구는 6507억원, 성남 제1공단은 1983억원으로 총 8490억원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
▲민생정책포럼 단체 사진. (출처 = 미래정책연구소)(시사1 = 윤여진 기자) 미래정책연구소와 설악광역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포럼이 지난달 30일 속초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렸다. ‘20대 대통령선거와 설악광역권의 새로운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 정책포럼은 지방에서 열리는 첫 번째 공론화장으로 의미가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국회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박상진 미래정책연구소 대표는 “대선정책 포럼의 첫 공론화의 장이 변방 중의 변방 속초에서 열려 자부심을 가진다”며 “이 포럼을 계기로 설악광역권에 토론과 공론화의 장이 활성화 되길 희망하고, 설악광역권이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며,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포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재차 “이 포럼에서 결국 여야 모두 설악광역권의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설악권 지역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선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여야 모두가 이를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본인이 구상하는
▲호남 4선 박주선 전 의원. (출처 = 박주선 전 의원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한 때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두 중진 정치인이 오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며 “두 정치인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은 사실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당은 “박주선 전 의원의 경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박근혜를 지지하겠다며 나섰다가 주변의 참모와 지지자의 만류로 지지를 포기한 사람”이라며 “당시 상황은 후보는 지지한다고 하고, 참모들은 못하게 후보를 가두는 한편의 ‘블랙코미디’였다”고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재차 “김동철 전 의원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도 아닌 분이 우리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지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인물”이라고 했다. 시당은 계속해서 “한 때 우리당의 의원이었다가 탈당한 후 이런 정치 행보를 보인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보탬이 될까 궁금하다”고 했다. 시당은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걸어온 배신의 행보와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고도 했다. 이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출처 = 반기문 전 총장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8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회원국들의 컨센서스에 의해 제10차 총회 및 제14차 이사회 계기 총회·이사회 의장으로 연임 결정 됐음을 29일 GGGI 측이 밝혔다. 의장은(임기 2년) GGGI 총회·이사회를 주재하고,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엔총회, 유엔 환경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GGGI 대표로 참석하며 GGGI의 활동을 지원한다. 회원국들은 코로나 19 상황에도 반 의장의 재임 기간 동안 GGGI 활동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신규 회원이 14개로 증가 한 것을 평가하며, 반 의장의 연임을 환영했다. 신규회원국 14개국은 파라과이, 앙골라, 에콰도르, 통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동카리브해국가기구(OECS), 키르키즈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등이다. 파리협정 체결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등 全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의 상징적 인물인 반 前 총장의 의장 연임은 GGGI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 확보 및 국제사회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2008년부터 임직원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보상 시 사전경고 감사시스템 운영 임직원 소유 토지 및 건물 총 10건 17.9억원 보상 해당 시스템에서 부정 사례 경고해도 저장 및 기록 기능 없던 것으로▲LH의 실시간 감사시스템 관련 답변 일부 내용. (출처 = 김상훈 의원실)(시사1 = 장현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LH에 이미 구축되어 있던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업무가 공사가 미리 설정해놓은 시나리오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원리로 총 68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실시간 감사시스템에서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시나리오에 검출된 건 수를 자료요구했으나 해당 시스템에 저장 기능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LH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의 데이터는 “내부감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수집방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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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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