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회피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악용한 고액체납자 범칙조사 명의대여 행위 의심자 5건(개인 3, 법인 2) 집중 조사 조사 결과 1건 통고처분*(고발) *통고처분 불이행시 관할검찰청 고발(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 참여 부모가 자녀의 보행 훈련을 지도하는 모습 (자료 = SK행복나눔재단)(시사1 = 유벼리 기자) SK행복나눔재단은 시각장애 아동이 스스로 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를 5월 론칭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각장애 아동은 독립 이동(외부 도움 없는 이동) 비율이 매우 낮다. SK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이하 세상파일)의 조사 결과 시각장애 아동의 보행 방법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안내 보행(74.4%)이나 잔존 시력을 사용하는 보행(20.9%)이 대부분이었으며, 흰지팡이로 혼자 보행하는 비율은 4.5%에 그쳤다. 세상파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1:1 보행 교육 프로그램 △부모 지도용 교안 △아동용 흰지팡이 키트를 솔루션으로 개발, 장애 아동-부모에게 제공한다. 본 프로젝트는 시각장애 아이들이 감각 발달과 성장이 활발한 아동기에 맞춰 올바른 보행 자세와 감각을 효과적으로 익히고 보행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 보행 교육은 세상파일이 개발한 ‘보행 교육 지도안’을 토대로 △시각장애 아동 대상의 보행 기술 습득 및 실생활 적용(12차시) △부모 대상의 아동 보행
▲조합원 눈건강 지키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안검진 서비스 포스터 (자료 = 원공노)(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27일 조합원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업무 제휴를 맺은 BGN밝은눈안과의원 잠실롯데타워점과 함께 찾아가는 조합원 '안검진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합원 복지 증진과 업무 제휴 안과의 사회 공헌활동과 자사 홍보 목표가 서로 맞아 추진하게 됐다.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선착순 100명의 조합원에 한하여 안검진 서비스가 제공된다. 안과 전문의 원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조합원 안검진 및 시력교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4050세대가 되면 눈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다”며 “평소 업무에 바빠 눈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많아 조합원 눈건강을 지키기 위해 찾아가는 안검진 서비스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시사1 = 박은미 기자)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2024년 스프린터 시리즈의 마지막 관문인 ‘제32회 서울마주협회장배(G2)’가 오는 19일 열린다. 이번에 열리는 경주거리는 1200미터, 순위상금은 총 7억원(우승상금 3억 8천5백만원)이며, 3세마는 부담중량 54kg을, 4세 이상마는 57kg을 각각 짊어지고 출전하게 된다고 한국마사회가 밝혔다. 서울마주협회장배는 지난 1993년 개인마주제 전환을 통해 경마시행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신설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간 △풀그림 △섭서디 △동반의강자 △지금이순간 △실버울프 △라온더파이터 등의 명마들을 배출한 경주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출전마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금년부터는 Grade3에서 Grade2로 경주의 격(格)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마사회는 "지난 31번의 경주에서 2번 우승한 경주마는 ‘부움’(2002, 2003)이 유일하다"며 "1200미터 기준 최고기록은 ‘라온더파이터’가 2021년에 기록한 1분 10초 5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특히 "단거리 최우수마를 가리는 스프린터 시리즈의 제1관문인 ‘부산일보배(G3)’에서는 ‘라온더포인트’가, 제2관문인 ‘SBS스포츠 스프린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법요식 등 전국 사찰에 일제히▲서울 강북구 운가사 자비원2568년(2024) 부처님오신날 부처님탄생을 축하하는 봉축법요식이 15일 오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열렸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조계종 봉축법요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나가며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 키우겠다”고 밝혔다.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이 참석했고, 정관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4일 The-K호텔 경주에서 “제12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영남권 시상식”을 개최했다. (자료 = 한국교직원공제회)(시사1 = 유벼리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제12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을 14일부터 오는 6월1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중부권, 28일 호남권, 6월11일 수도권 순으로 총 60개 기관(교육청 3개, 교육지원청 16개, 각급학교 34개, 개인 5명, 단체 2개)에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S2B 이용 실적, 전년 대비 이용 금액 및 건수 증감률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S2B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우수기관을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세 개 부문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공로상을 신설해 S2B 이용 증대를 위해 교육연수 출강, 활용 사례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보인 개인과 단체에도 시상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은 “S2B가 일선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S2B 이용이 활성화돼 계약업무 편의성 증대와 투명한 계약문화 정
▲대동CMC에서 2024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하반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료 = 대동CMC)(시사1 = 유벼리 기자) 대동CMC는 2024년 하반기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예비, 재기,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단계별로 상담 희망 분야별 1:1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동CMC는 남부권의 사업 운영 위탁기관으로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한다. 창업을 원하는 대상자는 센터 내방 및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접수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 규모는 전국 4개 권역에서 권역별 약 40명씩 총 160명 내외로,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시사1DB) (시사1 = 윤여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직무대행 수사1부장 김선규, 이하 ‘공수처‘)는 수사관 충원을 위한 채용(6급 2명, 7급 2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 다. 공수처는 "24년 들어 처음 진행하는 금번 채용을 통해 수사관 정 원 40명을 모두 채울 계획"이다며 "채용은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 경력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에 지원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이다. 응시 요건으로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다. 공고기간은 14일부터 29일까지이며, 원서접수는 20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 13일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 점검 합동회의 개최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대비 환자 수용대책 마련 중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재점검(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는 13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군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합동회의를 영상으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재점검했다. ▲사진=경기도이날 회의는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가운데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는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와 31개 시군의 의료자원 현황 분석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기관 현행화, 이송맵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용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8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중증환자(KTAS 1,2) 증감을 분석한 결과 평시 대비 권역센터 23.8% 감소, 지역센터 0.3% 증가, 지역기관 29% 증가 등으로 권역센터로 쏠리던 중증환자가 지역센터와 지역기관으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역센터 등의 중증환자 대응 방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집중관리의료기관인
13일 성명 통해 밝혀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경찰이 이태원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검찰로 송치하자, 검경을 향해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는 13일 성명을 통해는 “검경은 시민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며 “이태원참사 희생자 명단 공익보도에 대한 검찰 송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치해 온 수사기관이 정권 비판 언론을 억압하고 또다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시민들의 저항이 뒤따를 것임은 자명하다”며 “지금이라도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이 해야 할 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그들이 수사해야 할 것은 '시민언론'이 아니라, 그토록 감춰온 '윗선' '책임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 전문이다. 경찰, 검찰은 '시민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익보도에 대한 검찰 송치를 규탄한다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인과 시민언론 더탐사 전 공동대표를 기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