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타이드론 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 브로커 개입, 시공사 사전 내정 등 복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이러한 제보와 언론 질의 이후에도 즉각적인 조사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사1은 9월 초 수출입은행 홍보실에 공식 질의서를 두 차례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모잠비크 타이드론 사업의 CM 권한 남용 의혹, ▲브로커 개입, ▲리베이트 관련 정황, ▲한국종합기술㈜의 공모 여부 등이다. 1차 질의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발주처 주도 사업으로 은행의 직접적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답변했으나, 2차 질의 이후에는 이메일과 전화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수출입은행이 언론의 질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미응답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설명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시사1이 확보한 A씨(전 EDCF 사업 관계자)의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한국종합기술의 사업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가 10월 부동산 대책을 오는 1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앞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및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하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비롯해 경기 분당과 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서울 전역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분당 및 과천 등 일부 지역의 규제도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될 경우, 현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아울러 15일 발표가 유력한 부동산 대책에선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나올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캄보다이에서 발생 중인 한국인 납치 피해와 관련해 ‘전쟁 선전포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1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피해자가) 두세 명이면 사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30건에 이른다는 것은 한국인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범죄인데 이에 국가가 분노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가의 제1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구해내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말”이라고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재차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 규모가) 수천 명일지 모른다”며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받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신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걸 지금 협력해서 수사하자고 한다고 해서 할 문제냐.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국민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구촌에 흩어져 살면서도 모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으로 모국 대한민국을 잊지않은 재외동포여성단체 세계한인여성대회가 13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세계한인여성협회(총재 이효정)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개회사에서 "일천만 재외동포와 가족들을 보듬어 세계 속으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마음을 열어 재외동포들을 내 이웃, 내 가족으로 맞이하여 주신다면, 모국방문단들에게는 잊지 못할 따뜻한 친정나들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컬처는 세계화의 물결속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문화강국으로 으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우리들의 희망은 세계한인문화복지재단이 설립되어 명실공히 친정이 되어 언제든지 모국방문을 원하는 대로 재외동포 후손들의 모국이 되는 준비된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종례 협회 부총재의 사회로 2025 세계한인여성 정책포럼이 열렸다. 토론회는 'K-컬처 세계화와 K-컬처 세계로'라는 주제로 정미령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정은희 세계한인여성협회 독일지회장, 한기숙 전 스웨덴 한국학
시사1 윤여진 기자 | 당정은 12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또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용인보평역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가 네리는 가운데 국회 앞에 모여 "서희건설 조합장 대행사"공모해 385억 착복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서희건설을 비판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손 피켓 문구에는 '서희건설 비리 감사원·검찰은 뭐하나' , '이봉관은 조합원 돈으로 호위호식' , '일반분양보다 1억이상 비싸게 산 조합원이다 더이상 낼돈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핏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해 여야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가 시작될 경우 이석해 왔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추석연휴를 이용해 대전현충원 홍범도 장군과 무후 광복군 17위 선열들을 참배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흥사단, 친일청산 한국사 복원운동 등 50여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8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독립운동을 하다, 목숨 받친 선열을 들어 찾았다.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곳에서 홍범도 장군과 후손 없는 무후(無後) 광복군 17위 선열들을 참배와 등 추모제를 진행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권국익수호, 남북평화공존, 국민개헌보장 등의 방안을 서약문을 발표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시민단체 대표들은 ‘항일무장투쟁‘ ’대한독립‘ ’대한민국‘ ’국권국익수호‘ ’남북평화공존‘ ’국민개헌보장‘ 등을 외치며, 만세 삼창했다. 먼저 무후 광복군 추모식에서 발언을 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올해 설날, 기림행사를 가져 추석에는 편히 쉬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고율 관세와 선불투자 등을 강요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우리 나라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 초강대국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장군과 광복군 선열들께 지혜를 얻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됐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25억 초과 주택은 2억으로 각각 감소한 게 이번 부동산 발표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함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여권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는 앞서 실행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 성격이 짙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합동브리핑 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억원 원장 발언처럼 금융위는 대출 활용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간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으나 향후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고가일수록 한도는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에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단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해 여야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가 시작될 경우 이석해 왔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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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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