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지금 중요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며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나는 무죄추정, 대통령은 유죄추정’, ‘대통령 선고는 신속하게, 내 재판은 한없이 드러눕는 침대축구’하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툭하면 단식하고, 재판 불출석에 변호인 선임도 질질 끌고, 연달아 위헌법률심판까지 청구하는 이재명 대표의 이중잣대, 참 뻔뻔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당은 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최후통첩했다”며 “대통령 탄핵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 ‘확실한 내 편’을 꽂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심을 불안하게 만든 줄탄핵은 기각되고 있고, 예산 낭비와 주요 정부부처 업무 공백의 피해는 전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재명과 그의 철저한 하수인 노릇만 해온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청년세대가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시나.” 청년연대 ‘미래생각’은 18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세대는 들러리가 아니다, 폭탄돌리기식 연금개혁 강력 규탄’ 제하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이번 성명에서 “지난 14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 ‘국가가 공인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기성세대가 계속 이득을 보기 위해 뒷세대에게 뒷감당을 넘기는 방식)’라는 의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금개혁이라고 포장하는 이번 합의안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라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연대는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기초연금 확대 등 근본적 구조개혁 방안 마련, 청년세대 의견 반영의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해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더 이상 불합리한 연금제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래생각’은 정부·지자체 정책의 투명성·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세대 간 공정을 외치는 청년연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판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인용시 오는 5월 대선이 치뤄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터넷에 회자되는 만평이 시선을 끌고 있다. 인터넷에 회자되는 만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골리앗'으로 김두관 전 의원을 '다윗'에 비유했다. 이 만평에는 현재 민주당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력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지만, 유일한 변수는 오는 26일 예정된 선거법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1심 판결 유지시 이 대표는 또 다른 사법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번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선 구도도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지만,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흐름 속에서 유일한 변수가 김두전 전 국회의원으로 꼽고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반면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민주당 내 경선이다. 잠룡 후보로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에서 탈락했다”며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야당과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측정한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다”며 “최근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작년보다 10단계 떨어진 세계 32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포함해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시사1 장현순 기자 | 현대모비스가 자체 설계한 차량용 반도체 양산 성공 사례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20년 현대오트론으로부터 반도체사업을 인수한지 5년만이다.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탑재한 제어기와 핵심부품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전동화와 전장, 램프 등 핵심부품용 반도체 연구개발과 신뢰성 검증을 마치고 양산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현대오트론은 내연기관용 구동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주력한 반면 현대모비스는 반도체 연구개발 범위를 주요 수주 품목으로 확대했다. 올해 양산하는 주요 반도체로는 전기차의 전원 제어기능을 합친 전원통합칩과 램프구동 반도체 등이다. 이미 공급 중인 배터리관리집적회로(IC)는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낸다. 이 반도체는 전기차 충전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안정성에 기여하는 반도체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할 핵심 요소기술로 지난 수년간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에 매진해왔다. 자체 설계한 반도체 품목과 수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 생산과 공정기술, 그리고 품질과 구매 전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현재 반도체사업담당이라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며, 3백여
시사1 윤여진 기자 | 사이버폭력(사이버불링) 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한 ‘STOP, 사이버불링’ 전시회가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김영배 의원과 문화유목민이 주관하고, 문정복·조정훈 간사(교육위원회), 김 현·최형두 간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건영·조은희 간사(행정안전위원회), 전재수 위원장·임오경 간사(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의 공동주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사이버불링은 포털이나 SNS 게시글, 댓글, 기사, 동영상, 나아가 메신저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예인·정치인 등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시를 주관하는 김영배 의원은 “사이버불링은 단순한 온라인 갈등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정신 건강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이버불링 문제를 보다 깊이 인식할 수 있길 바라며, 건강한 디지털 문화가 조성
시사1 윤여진 기자 | 진보당은 18일 “긴급한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민감국가' 분류 관련하여, 허둥지둥 갈팡질팡하던 외교부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며 “참으로 가당찮고 비겁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간 미국 에너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오던 '민감국가' 분류가 외교정책상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할 셈인가”라며 “윤석열 정권 외교안보의 실책을 덮기 위하여 급기야, ‘굳건한 혈맹’으로 떠받들던 미국의 국가시스템마저 조롱하겠다는 가소로운 작태에 그야말로 실소도 아깝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간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해석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재차 “웃기지도 않는 건, 국민의힘의 태도도 마찬가지”라며 “바로 엊그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엄중한 사안’이라고 하더니, 오늘 딱 이틀 만에 야당의 우려를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여당’을 자처하는 국
2025년 3월의 대한민국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념적 분열, 세대 간 격차, 계층 간 불평등 등은 우리 사회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 한때 ‘선진국 모델’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은 최근 내부 갈등과 정책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문화의 힘이다. 문화는 단순한 오락과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역사와 국민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분열된 사회를 연결하고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강국으로서 세계적 위상을 확립했다. K-팝, K-댄스, K-영화, K-드라마, K-문학, 웹툰, E 스포츠 등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국가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확산을 넘어, 문화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문화는 단순한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 통합과 국제
시사1 박은미 기자 | 감사교육원은 지난 13일, 감사원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법정교육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국가법정교육진흥원 하충수 박사가 강사로 초빙됐다. 이번 교육은 감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의 감사원 직원들이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감사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윤리 및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부패 방지를 예방하며,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강의를 맡은 하충수 박사는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했다. 하 박사는 “2016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청렴 감수성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었지만, 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미성숙’을 지적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제도적 허점, 기존 인맥과 연고주의 문화, 감시 및 처벌의 실효성 부족, 내부고발 및 신고 시스템의 한계 등도 문제점으로 꼽으며, 보다 강력한 청렴 정책과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김민아씨가 윤석열 파면 촉구, 제15차 범시민대행진 집회 무대에 나와 "2025년 내란에 맞서 거리로 뛰쳐 나온 시민의 저항정신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김민아씨는 15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십자로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사회대개혁 촉구 15차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그는 "윤석열이 석방된 날, 저는 친구들과 거리에서 밤을 보냈다"며 "겁도 없이 재판부의 결단에 감사한다며 인사하는 것을 봤고, 사법부와 검찰이 윤석열을 탈옥시키는 것을 봤는데 열불이 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았"고 피력했다. 이어 "이 광장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가 없구나. 끝까지 안심해선 안되겠구나. 이것이 전쟁이구나 생각했다"며 "12.3내란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저들은 두시간 짜리 계엄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1년의 4분의 1을 집회 속에서 보내지 않았냐"고 말햇다. 그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싸움도 이렇게 힘든데, 민주공화국을 만들며 앞서 나갔던 열사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요즘"이라며 "우리국민들은 예로부터 녹록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 제주4.3과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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