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전 국회의원. (출처 = 조해진 전 의원 블로그) (시사1 = 윤여진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오면 임명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렇다”며 “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에 소극적이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인증된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국 국회를 핑계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그러면서 “특감은 임명돼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당과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제도다. 특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특감 임명은 등돌린 민심을 돌이키는데 도움이 되고, 차후에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악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감을 임명했으면, 조국 사태, 울산시장 하명수사 등 청와대발 권력형 게이
▲박은정 혁신당 의원. (출처 = 박은정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수사 검사의 과오로 인한 기소와 무죄 판결에도 검사 징계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직무 태만에 대한 검사 징계를 적시한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은 최근 5년간 총 3만 6,117건에 달했으며 검찰 사건평정위원회가 검사의 과오로 판단한 사건은 전체 무죄 판결 중 10.3%(3,73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검사 잘못으로 인한 무죄 판결 사유는 검사의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죄 판결 사건의 89.7%를 검사의 과오가 없는 단순 법원과의 견해차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법무부가 검사 과오로 판단한 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다. 박은정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서 무죄가 났고,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5년간 3730건인데 징계를 받은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비판하며, “사건평정위원회
▲이해민 혁신당 의원. (출처 = 이해민 의원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시정 요구로 인해 K-POP 팬덤 플랫폼 ‘디어유 버블(DearU bubble)’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로써 ‘버블’을 이용하는 K-POP 팬들도 플랫폼 이용자로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SM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하고 디어유(DearU)가 운영하는 ‘버블’은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이 직접 소통하는 팬덤 플랫폼으로, 2020년 2월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 200만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버블의 유료 구독 이용권의 까다로운 환불 조건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재 버블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구독 기간 내 유료 이용권의 취소나 환불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디어유 버블’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 청약철회기간 7일 이내에도 아티스트 메시지 수신을 이유로 환불 불가 △ 다인권 구매 후 개별 환불 거부 등 이용약관을 근거로 유료 구독 이용권의 환불을 거부한 사례들이었다. 이해
▲국민의힘 지도부.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내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유통 정보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메타 등 외국계 플랫폼들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9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마약류 유통 정보와 관련해 5천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방심위 시정 요구는 2019년 2천131건, 2020년 3천569건, 2021년 7천144건, 2022년 1만5천502건, 2023년 1만4천45건이었다. 올해 연말까지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 플랫폼들에서 증가 양상이 눈에 띈다. 1~9월 마약류 매매 정보 관련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각 1건, 구글 46건, 유튜브 3건, 엑스(X·옛 트위터) 3천380건, 페이스북 627건, 인스타그램 54건, 텀블러 1330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14건에서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유튜브는 2021~2023년에는 없
▲정을호 민주당 의원. (출처 = 정을호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다른 자치구보다 강남4구 등 사교육 열풍이 강한 지역일수록 학교폭력대책심의워원회 심의 지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21일(3주) 이내 학폭위 개최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해, 4주 이내에는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 그런데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으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4주 이내에 심의한 건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원청별로 4주 이후로 지연된 비율을 살펴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100%, △강동송파교육지원청 98%, △동작관악교육지원청 96%, △강남서초교육지원청 94%, △서부교육지원청 94% 순으로 서울시 전체평균 83%보다 지연 비율이 높았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늦어져 학교폭력 피해
▲이수진 민주당 의원. (출처 = 이수진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23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하에 민간의료보험 확대 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은 ‘똑닥’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상대로 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똑닥’은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 2017년 시작 후 급성장해 회원 수가 올해 9월 말 1,2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작년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비브로스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복약·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 많은 국민건강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브로스는 44.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사실상의 자회사이다. 유비케어는 ‘의사랑’, ‘헥톤프로젝트’, ‘유비원가드’, ‘유팜’, ‘유비스트’, ‘캠페인’ 등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다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부산역 인근 초량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부산이 정부여당 핵심인물들의 방문 행보로 핫플레이스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부산 동구를 찾았고, 23일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산 금정구를 찾았다. 먼저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서동미로시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제가 오늘 금정에 7번째 왔는데, 저희가 사실 금정이 부산이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신 걸 안다. 저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재차 “저희가 민심을 받들고, 부산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부산이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것 백 배, 천 배 보답하겠다. 국민의힘이 부산의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가 서동미로시장을 찾은 것은 10·16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승리에 맞춰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전날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동구 내 초량시장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랑하는 부산 시민과 초량시장 상인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들을 더 잘 살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밝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산 서동미로시장을 찾았다. (출처 =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제가 오늘 금정에 7번째 왔는데, 저희가 사실 금정이 부산이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신 걸 안다”며 “저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저희가 민심을 받들고, 부산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부산 서동미로시장을 방문해 “부산이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것 백 배, 천 배 보답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부산의 힘이 되겠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 저희는 그 생각만 가지고 가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또 “저희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백 배, 천 배, 만 배 보답하겠다. 지금부터 우리 윤일현이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부산의 17명의 의원이 부산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이 평일 오후라는 걸 안다. 여러분이 다 금쪽같은 시간 쪼개서 여기 나와 계신 거 알고 있다. 여러분의 선의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 국민의힘이 백 배, 천 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 (자료 = 조원진 대표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우리공화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국제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와 대응을 요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군 전투병력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북한핵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면서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강력한 국제공조로 대응해야 하며 유엔의 대북제재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한 이유는 명백하다. 북러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기술 협력 등을 통해 위성기술, ICBM 기술 등을 지원받아 북한핵을 더욱 공고화하고 미국 본토까지 핵 타결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제적 불량국가들인 북한과 러시아가 무모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자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국제공조로 맞서고 한미동맹 강화로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사회를 사실상 준전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으로,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적 위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국가안보실은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으로도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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