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보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안마사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자격 관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자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해철·송재봉·이병진·이수진·임호선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내 은행권 임직원 횡령사건 환수 내역. (출처 = 유동수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에도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15대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은 153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였다. 하지만 금융사고 방지에는 실효성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임직원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735억원(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남은행이 596억원(4건), 하나은행이 65억원(24건), 기업은행이 32억원(14건), 농협은행이 31억원(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횡령액 환수액 실적은 저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은 6.9%인 106억원에 불과했다. 145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횡령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환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일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4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났다. (출처 = 강준현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일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4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세종시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원 요청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양극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도 충남대학교병원이 분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을 개원하여 운영중이나 금리상승으로 인한 건립차입금 이자부담 증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충남대학교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비상진료체제 운영 등 경영위기 극복 자구책에 돌입했지만, 지난달부터 매주 목요일, 이달부터는 매일 응급실 야간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시급한 위기 상황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종충남대병원의 건립차입금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금리인하 및 상환계획 조정 등
▲더불어민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사진=시사1DB)(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퇴임선물로 또 어떤 국익을 내줄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일, 1박 2일로 방한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며 “기시다 총리 측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이번 방한 및 회담 일정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재차 “퇴임을 한달 앞둔 일본 총리의 방한이 이렇게 우려스럽기는 처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부디 마지막 회담에서라도 친일 굴종 외교의 저자세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다면, 이번 방한이 기시다 총리의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농협 및 축협 금융사고 현황 그래프. (출처 = 정희용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280건으로 사고액은 1,119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사고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은 약 17% 수준인 18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9년 95억원에서 2022년 436억원까지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9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8월 기준 금융사고액은 75억원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건수(280건) 중 27%인 75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적금전대차 20%(55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13%(35건), 금융실명제위반 10%(28건), 사기 9%(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상북도 312억원, 경기도 272억원, 충청남도 188억원, 전라남도 68억원, 광주시 57억원, 서울특별시 51억원, 경상남도 50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출처 = 박충권 의원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할 시 엄중히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일반인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 영상과 합성하여 텔레그램 등의 SNS에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5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만 총 61명에 이르며, 초등학생들이 동급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올해 6월에는 6,07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는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사기 행위를 하는데도 악용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사1 = 윤여진 기자)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있는 피해자 지원강화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비롯해 경찰청, 서울시, 시교육청,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정책담당자들이 직접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처럼 기술발전을 악용한 범죄들이 제도적 공백 틈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났다”며 “범죄가 확산될 수 없는 강력한 대응체계와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함께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범죄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기민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자료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월 3일 (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급차 內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31일, 인 의원이 33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구급차 내부의 운전자석과 환자 침대 머리맡 사이에 응급처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응급처지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행사 1부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군·3선)를 시작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대표(울산남구을·5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서구·4선), △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부산해운대구을재선)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 외에도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부산사하구을·6선),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충청도 서산시태안군·3선), △정희용
▲추미애 민주당 의원. (출저 = 추미애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이다.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따라서,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다.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진보당은 3일 이번 재보궐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른 전라남도 영광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당무위원회 워크숍'을 가졌다. (출처 = 진보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진보당은 3일 이번 재보궐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른 전라남도 영광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당무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당무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당 위원장들의 논의 기구로,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국 10만 당원들의 힘을 총집중하여 영광 재선거 승리를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진보당 당무위원회는 워크숍에 앞서 이석하 영광군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태어나 단 한 번도 영광을 떠난 적 없는 이석하 후보가 이 고장에 평생토록 바친 진심, 변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절박한 요구, 그리고 군민을 정치와 행정의 주인으로 여기는 진보당의 철학이 더해지니 새로운 영광에 대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다"며 "군민의 삶에 더 이로운 영광을 위해 이제 정치와 행정의 판을 완전히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이석하 진보당 영광군수 후보는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원내 제4당으로 도약했다. 이번 재선거로 첫 진보당 출신 군수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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