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 일동. (출처 = 민주당 김포시의회)(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5일 김포시의회 원구성이 지연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당 김포시의회 시의원 일동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먼저 원구성 지연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의가 담긴 7대 7 여야동수 구조에서 시민 앞에 합의한 후반기 원구성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만 지키면 순조롭게 의회가 운영되는데도, 2달간이나 의장 독식은 물론 상임위원장 1석 더 갖겠다고 욕심부리며 합의의 판을 깨고 있습니다. 시민 앞의 약속을 깃털의 무게처럼 가볍게 여겨 무참히 어기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부끄럽고 참담할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회의 규칙대로 하자는 것은 시의회를 독식하겠다는 저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회의 규칙대로 하면 국민의힘이 의장1, 부의장1, 상임위원장3, 총 5석 중 4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대 7 동수 의석 상황에서 시의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실한 교섭을
▲유원종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5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절차를 밟았다. (출처 = 유원종 예비후보 캠프)(시사1 = 윤여진 기자) 유원종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5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을 방문해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절차를 밟았다. 유원종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공천 신청 절차’를 마친 후 “강화에서 태어난 저에게 있어서 강화는 제 삶의 전부”라며 “강화발전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인적 인프라를 갖추며, 지역에 국한된 인물이 아니라 외적으로 강화군을 위해 발로 뛸 행동력 있는 군수가 필요할 때다.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조여매겠다”고 밝혔다. 유원종 예비후보는 “제 아버지인 유천호 군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배준영 국회의원님과 함께 그리던 강화의 미래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다시 태어나도 살고싶은 강화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유원종 예비후보는 재차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강화의 발전만을 생각해오며 지역과 중앙 가리지 않고 일 해왔다”며 “유원종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늘 강화군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강화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증명하듯 유원종 예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난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관련해 “큰 기대만큼이나 실망의 속도도 빨랐다”고 밝혔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무늬만 있고 괴담과 선동만 남는 연설”이라며 “‘아버지 이재명’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은 어색하고 생경하기까지 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 한사람 때문에 무리한 검사탄핵을 추진하고 판사까지 겁박하고 말도 안 되는 탄핵청문회를 하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도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재차 “계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경고 차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며 “경고 차원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선고되면 무슨 소요 사태라도 일으키겠다는 경고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의 경우는 연간 20 건 정도만 수사요청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 IT 기업 전체에 연 1 만 건 가량 수사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에 90% 이상의 회신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수사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에 일선 경찰청에서 요청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의 포기와는 상반되게 3일 텔레그램 측은 신고 접수된 콘텐츠의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이메일을 새로 개설해 방심의 측에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했다. 또 방심위가 긴급 삭제 요청한 25 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도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정부 기관의 압박, 여론 흐름에 텔레그램이 반응한 것으로 경찰에서도 핫라인 개설 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4일 장철민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IT 기업 (구글·메타·엑스(구 트위터), 해외가상자산거래소, 기타 등) 대상 수사협조 요청 건수는 연 평균 9865건, 회신율은 83.4%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는 90% 안팎의 높은 회신율을 보였다. 범죄별로 분류해보면 사이버 성
▲우원식 국회의장. (출처 = 우원식 국회의장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권통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여권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된 이래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기념식이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여권통문 구절을 직접 낭독하면서 "여권통문은 126년 전 이름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그 시대 여성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사회 활동, 경제 참여, 교육받을 권리를 선언한 여권통문은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큰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권통문을 여성사학회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2019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었다"며 "1898년 여권통문 발표부터 지금의 여성 대표성 확대·젠더폭력 근절 등, 여성들의 끊임 없는 도전과 성취의 과정이야말로 역사에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이었다"며 치하했다. 우 의장은 또 "여권통문을 계기로 시작된 여성 인권 운동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민주화운동과 연대하면서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적과 성별을
(시사1 = 윤여진 기자) 농번기 농업인의 농기자재 구입에 큰 불편을 초래했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 규제를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약·농기구·농기계 등의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영농활동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지난 6월 절대농지 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농업인의 불편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에 농약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허용으로 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시설 등의 농산물
▲김성환 민주당 의원. (출처 = 김성환 의원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5일(목)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태양광 발전 소득이 주민들에게 귀속되는 태양광의 경우는 이격거리 규제에 예외를 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총 1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배포하여 각 지자체들에게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없는 대책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23년 산업부 권고기준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최근 3년간 월별 일반용 전력 평균 전기요금 표. (출처 = 고동진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올해 일반용 전기요금 상반기 체납액과 체납건수가 전년대비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전기료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요금의 상반기(1~6월) 체납액이 ‘23년 569.7억 원에서 ‘24년 784.9억 원으로 전년대비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평균 전기요금이 7~8월에 증가하는 만큼, 7~8월 전기요금 체납액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전기료 연체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황당무계한 계엄 음모론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개딸 결집용’ 도구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연일 계엄령 음모에 불을 지피며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자, 유치한 비아냥으로 응수할 뿐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SNS에 떠돌 법한 ‘카더라’식 주장을 생산·유포하고 확대하는 주체가 171석을 가진 제1야당이라는 사실이 참담하기만 하다”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흘리는 ‘개딸 결집용’ 계엄 음모론에 속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저열한 괴담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얕잡아본 대가는 반드시 역사와 민심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 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4만 7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통신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여 수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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