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료사진=시사1DB)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구매 보조금이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또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이 전기 승용차 구입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 수소차별 보조금액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음을 21일 알렸다. 이번 개편은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가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데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발표...주거와 복지 상업지구로 탈바꿈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시사1 DB) 정부와 지자체가 가난의 상징인 쪽방촌 주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3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여등포 쪽방촌 일대가 올해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구계획과 보상이 이뤄지고, 오는 2023년에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집장촌과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곳은 도시화 산업으로 밀려 가난의 상징으로 전략했다. 월평균 22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과 난방 등이 취약한 주거환경이다. 특히 평균 6.6㎡가 안 되는 좁은 주거 공간에서 부엌과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름이면 무더위에 시달리고,겨울에는 난방이나 단열이 잘 되지 않아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곳도 전국에 10곳이나 된다. 이런 쪽방촌이 주거와 복지 상업지구로 새롭게 탈바꿈한다.영등포 쪽방촌 일대 1만㎡를 정비해 쪽방 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
1%대 초저금리 대출 2조2천억원 규모...특별지원 프로그램 발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IBK기업은행은 혁신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1%대 초저금리 상품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혁신성장 특별대출’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출시한다. ‘혁신성장 특별대출’은 첨단제조·소재·부품, 지식 서비스 등 혁신산업 분야의 창업 7년 이내 기업에게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1%포인트(p) 대출금리를 8년간 자동 감면하는 대출이다.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시점의 기준금리를 대출금리로 적용한다.이날 기준으로 연 1.49% 금리가 적용된다.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도 우대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1조 2000억원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사진=시사1 DB) 정부가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3대 범정부 T/F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미디어산업 TF로서 앞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 먼저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데이터 TF에서는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과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개별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보안기술 개발과 관리 강화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
2021년까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된다.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집중 개방하고,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 기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향후 3년간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2020~2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해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계획으로 총 15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 앞으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기관(공급자) 중심 개방에서 벗어나 개방 및 활용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자산인 공공데이터는 국민에게 모두 돌려드린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제외)는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사례도 발굴,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 공공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은 13일 “혁신적인 청년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0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과 함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할 민간운영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규모는 개교 이래 최대인 1035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동시 선발하며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의 혁신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 분야 등 제조혁신 분야의 선발을 확대(안산 본교, 165명)하고 지역별 특화(주력)산업 및 문화 콘텐츠 관련 업종을 우선 선발(모집 인원 중 30％ 내외)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자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졸업 후 성장을 위한 연계 지원까지 창업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제1∼9기)까지 3815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다. 총 2조6588억원의 매출 성과와 1만312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토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기술창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시사1 D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미국과 이란 갈등과 관련해 “원유수급, 수출수입 등 실물경제 부문에서 직접적 영향이나 특이 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폭격사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교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피해도 없고, 실물 경제 부문에서도 직접적 영향 및 특이 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중동지역 정세불안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상황 전개 방향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 등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 관련 정세와 시장동향을 냉철하고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차분하게 그러나 필요하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
▲국회 본회의장 (사진=시사1 DB)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
대한상공회의소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가전전시회(CES)에 참관단을 파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한상의 참관단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김무연 안산상의 회장, 한형기 충남북부상의 회장,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 박성권 화성상의 회장, 김남준 김포상의 회장, 권인욱 파주상의 회장, 이한철 목포상의 회장, 금대호 진주상의 회장 등 11명이 참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상의회장 취임 이후 첫 CES 방문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참관단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파악하고 우리 산업계의 기술혁신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파견했다”고 밝혔다. 상의 참관단은 두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기업의 전시부스를 차례로 방문해 무인 자동화 건설 솔루션과 AI·5G·IoT 기술을 접목한 가전제품, 수소연료자동차 등을 참관했고, 글로벌 기업들의 전시장을 둘러보며 미래 기술의 트렌드와 글로벌 기업의 혁신비전을 관찰했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고 160여개국 3천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전시회다. 196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3회를 맞이하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윤여진 기자/시사1 DB) 삼성전자가 8일 연결기준으로 매출 59조원, 영업이익 7.1조원의 2019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4분기 실적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은 4.84%, 영업이익은 8.74% 감소했고 2018년 동기 대비는 매출은 0.46%, 영업이익은 34.26% 감소했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선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제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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