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진보당 관계자들. (출처 = 청년진보당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청년진보당은 8일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성기자를 성희롱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2주가 훨씬 넘었다”며 “조선일보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무슨 입장인가”라고 촉구했다. 청년진보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설위원의 성희롱에 대해 별다른 조치와 입장을 밝히지 않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라며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비슷한 사건을 재발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청년진보당은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하루빨리 세우라”고 강조했다. 청년진보당은 “조선일보 자체 조사가 어렵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도 했다. 청년진보당은 재차 “조선일보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성희롱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집단이라는 오명과 함께 국민들의 신뢰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출처 = 조승래 수석대변인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비통한 마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또 별세하셨다”며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머니가 전쟁과 억압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기를 기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가 기승을 떨치는 오늘, 할머니의 죽음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며 “할머니가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대통령은 일본 총리의 퇴임 선물을 챙기고 있었다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남은 할머니들의 연세가 94세에서 96세로, 평균 95세다. 하루빨리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역사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친일 굴종 외교를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처 = 김부겸 전 총리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가 8일 “공공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밝혔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사회적 합의의 정답은 좌 또는 우에 치우쳐 있지 않고, 중간 어디쯤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 정답을 찾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또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진일보”라며 “일단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의사 분들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의사 분들이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것까지 폄하하면 대화가 안 된다. 의사 분들을 망신 줘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재차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부작용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일방통행에 대해 사과하면 긍정적인 사회적 합의"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국민의힘은 어제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정부도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여야의정이 함께 논의하는 장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화답했다”며 “다행히 어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송영훈 대변인은 또 “이러한 입장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지금은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의 부름에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대신간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 6일 열렸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대신간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간 협의체를 모두 복원했다”고 성과를 부각한 반면, 170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 외교”라고 정부의 외교 행보를 비난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당시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며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포함해 약 100분간 진행됐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정상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의 일환이란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이끌어냈다. 특히 한일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 (출처 = 황희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 위기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군과 지역 의료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를 민간 시설에 파견함에 따라 역으로 군과 지역 의료 체계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국방부·병무청,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7월 기준 군의관과 공보의 현원(의과 기준)은 각각 2,162명, 1,207명으로 이 중 민간 의료 시설로 파견된 인원은 각각 250명, 15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원대비 각각 11.56%, 12.84%를 차지하고 합계 비율은 약 12.0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군의관 파견(9월 2일 기준)은 서울에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1명, 부산·대구 18명씩, 강원 16명, 대전 11명 순이었다. 공보의 파견(9월 2일 기준)도 서울에 5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1명, 인천 13명, 강원·대구 10명씩, 전북
▲5대 은행 반기별 새희망홀씨 신규 대출 건수 및 대출잔액 그래프. (출처 = 강준현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내 상위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이 지난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기록했음에도 정작 서민금융지원에는 인색한 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금융감독원 및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잔액은 4조 5,77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잔액 4조 5,116억원에서 단 658억원 증액에 그친 수치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의 저신용 및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대출 상품이다. 금리 범위도 5~10%대로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보다 더욱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으로 꼽힌다. 대출의 주체는 은행이지만,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란 점이 특징이다. 은행별로 지난해 대비 올 상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실적을 보면, 우리은행은 737억원, 국민은행 1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한병도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제19대 총선 1,793건에서 제22대 총선 7만 4,172건으로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불법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의 25%는 삭제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제19대 총선 1,793건에서 제20대 총선 1만 7,430건, 제21대 총선 5만 3,904건, 제22대 총선 7만 4,17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제19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이 720건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제20대 총선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가 5,663건, 3만 3,007건, 6만 1,565건으로 선거마다 폭증했다. 반면, 선관위가 취하는 조치는 대다수 삭제요청에 그쳤다.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제20대 총선 329건에서 제21대 총선 188건, 제22대 총선 147건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일과 3일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공직자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27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6일 오후 정상회담을 한다.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고별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3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과 우호 관계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퇴임 전까지 그간 추진해 온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점검하고, 한·일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2년여 동안 한·미·일 관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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